自民党と日本維新の会は2026年の通常国会で日の丸を傷つける行為を処罰できる「国旗損壊罪」を制定する方針だ。20日に署名した連立政権合意書に明記した。現行法は他国の国旗損壊に対する処罰規定があるが、日の丸は対象外となっている。
「『日本国国章損壊罪』を制定し『外国国章損壊罪』のみ存在する矛盾を是正する」と盛り込んだ。自民党は野党時代の12年に法案を国会提出し、廃案になっていた。高市早苗総裁は刑法を改正し、国旗損壊罪の新設を目指していた。
「국기 손괴죄」제정에 26년 통상 국회에 법안 자민당·유신 합의
자민당과 일본 유신의 회는 2026년의 통상 국회에서 일장기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국기 손괴죄」를 제정할 방침이다.20일에 서명한 연립 정권 합의서에 명기했다.현행법은 타국의 국기 손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가, 일장기는 대상외가 되고 있다.
「 「일본국장손괴죄」를 제정해 「외국국장손괴죄」마셔 존재하는 모순을 시정한다」라고 포함시켰다.자민당은 야당 시대의 12년에 법안을 국회 제출해, 폐안이 되어 있었다.타카이치 사나에 총재는 형법을 개정해, 국기 손괴죄의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