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旗損壊罪」制定に日弁連が反対声明
「憲法違反。表現の自由侵害」
1: ニート彗星(ジパング) [CN] 2025/10/21(火) 21:18:57.00 ID:TwjcI4eK0 BE:732289945-2BP(2000)
【日弁連による反対声明の要約】
・保護法益の不明確さと国家主義への懸念
外国国旗の損壊罪は国際関係の保護という明確な法益があるが、自国の国旗損壊罪にはそれがなく、保護法益が不明確である。国家の威信や尊厳は国民の自発的な感情で維持されるべきであり、刑罰による強制は国家主義を助長する危険性をはらんでいる。
・「表現の自由」を侵害するおそれ
法案は処罰対象を限定していないため、政府への抗議など、国旗を用いた政治的な表現行為まで処罰されかねない。これは憲法で保障された「表現の自由」を侵害するおそれが高い。米国連邦最高裁も、国旗保護法を違憲と判断した判例がある。
・歴史的経緯と国民感情への配慮の欠如
日の丸は戦前の国家主義の象徴として用いられた歴史的経緯から、国民や近隣諸国に複雑な感情を抱かせる側面がある。ドイツ等と異なり戦前と同じ国旗を使い続ける日本では、内外の国民感情に十分配慮する必要があり、一律に刑罰で禁じることは適当ではない。
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国旗損壊罪新設法案）に関する会長声明
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statement/year/2012/120601_2.html
275: トラペジウム(みかか) [US] 2025/10/21(火) 22:18:16.76 ID:nmayAGJ10
>>1
日本の国籍を有して居住している以上、
日本の国籍を有して居住している以上、
国旗に敬意を表するのは当然や
表現の自由だからといってもそれはあかんと厳しくやるべき
表現の自由だからといってもそれはあかんと厳しくやるべき
360: ウォルフ・ライエ星(庭) [RU] 2025/10/21(火) 22:44:53.93 ID:CgNln8Gq0
>>1
お前ら日弁連が言うなら制定が正しいんだろうな…
お前ら日弁連が言うなら制定が正しいんだろうな…
424: ミランダ(みょ) [AU] 2025/10/21(火) 23:13:57.33 ID:BRFMclBh0
>>1
日弁連と日教組は日本を日本人を腐らせてる害悪
日弁連と日教組は日本を日本人を腐らせてる害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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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の丸」を汚したり引き裂いたりまでして
表現したいものって何？
国の象徴である日章旗を損壊する自由を認めるなら
それにより発生した損害は当然表現者が責任持つんだよね？
「국기 손괴죄」에 일본 변호사 연합이 물어 뜯는
「국기 손괴죄」제정에 일본 변호사 연합이 반대 성명
「헌법위반.표현의 자유 침해」
1: 니트 혜성(지팡) [CN] 2025/10/21(화) 21:18:57.00 ID:TwjcI4eK0 BE:732289945-2BP(2000)
【일본 변호사 연합에 의한 반대 성명의 요약】
·보호법이익의 불명확 마을 국가주의에의 염려
외국 국기의 손괴죄는 국제 관계의 보호라고 하는 명확한 법 이익이 있다가, 자국의 국기 손괴죄에는 그것이 없고, 보호법이익이 불명확이다.국가의 위신이나 존엄은 국민의 자발적인 감정으로 유지 되는 것이 당연해, 형벌에 의한 강제는 국가주의를 조장 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법안은 처벌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의 항의 등, 국기를 이용한 정치적인 표현 행위까지 처벌 될지도 모른다.이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미국 연방 최고재판소도, 국기 보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
·역사적 경위와 국민 감정에의 배려의 결여
일장기는 전쟁 전의 국가주의의 상징으로서 이용된 역사적 경위로부터, 국민이나 근린 제국에 복잡한 감정을 안게 하는 측면이 있다.독일등과 달리 전쟁 전과 같은 국기를 계속 사용하는 일본에서는, 내외의 국민 감정에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어, 일률적으로 형벌로 금지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국기 손괴죄신설 법안)에 관한 회장 성명
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statement/year/2012/120601_2.html
275: 트라페지움(미카나) [US] 2025/10/21(화) 22:18:16.76 ID:nmayAGJ10
>>1
일본의 국적을 가져 거주하고 있는 이상,
일본의 국적을 가져 거주하고 있는 이상,
국기에 경의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이나
표현의 자유롭다고도 그것은 열리지 않아와 어렵게 해야 할
표현의 자유롭다고도 그것은 열리지 않아와 어렵게 해야 할
360: 월프·라이에별(뜰) [RU] 2025/10/21(화) 22:44:53.93 ID:CgNln8Gq0
>>1
너희들 일본 변호사 연합이 말한다면 제정이 올바르겠지…
너희들 일본 변호사 연합이 말한다면 제정이 올바르겠지…
424: 미란다() [AU] 2025/10/21(화) 23:13:57.33 ID:BRFMclBh0
>>1
일본 변호사 연합과 일본교원노동조합은 일본을 일본인을 썩일 수 있고 있는 해악
일본 변호사 연합과 일본교원노동조합은 일본을 일본인을 썩일 수 있고 있는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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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기」를 더럽히거나 찢거나까지 해
표현하고 싶은 것은 무슨?
나라의 상징인 일장기를 손괴하는 자유를 인정한다면
그것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당연히 표현자가 책임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