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高市早苗首相は24日、衆参両院の本会議で、首相就任後初めての所信表明演説に臨んだ。内閣の最優先事項として物価高対策を掲げ、「強い経済」を構築するため「責任ある積極財政の考え方の下、戦略的に財政出動を行う」と表明。社会保障改革に向けて、超党派の議員や有識者で構成する「国民会議」の新設を打ち出したほか、防衛費を2027年度に国内総生産(GDP)比2%に増額する目標を、25年度中に前倒しする方針を示した。


 自民、維新連立政権については、「政治の安定なくして、力強い経済政策も外交・安全保障政策も推進できない。日本再起を目指す広範な政策合意の下、連立政権を樹立した」と説明。「政権の基本方針と矛盾しない限り、各党からの政策提案を受ける」とも述べ、少数与党の状況のなかで丁寧な合意形成を図る姿勢を強調した。


 与野党間で議論が進むガソリン税の暫定税率廃止に関しては「今国会での廃止法案の成立を期す」とし、軽油引取税の暫定税率も早期廃止を目指す考えを表明。自治体向けの重点支援地方交付金を拡充し、厳冬期の電気・ガス料金の支援を行う。25年度補正予算案成立に向け、「与野党で知恵を結集しよう」と野党に協力を呼びかけた。所得減税と現金給付を組み合わせた「給付付き税額控除」の制度設計に着手する考えも示した。


 経済成長に向けては、経済安全保障や食料安全保障などの社会課題に官民が戦略的に投資する「危機管理投資」を成長戦略の肝にすると主張。先端技術の開発を通じた経済成長を実現するため「日本成長戦略会議」の創設を打ち出した。


 維新が看板政策に掲げ、災害時の首都機能のバックアップを担う「副首都構想」に関しては、「首都及び副首都の責務と機能に関する検討を急ぐ」との考えを示した。一方、維新との連立合意に盛り込まれた議員定数削減には言及しなかった。


 外国人政策に関しては、外国人材やインバウンド(訪日観光客)の重要性に触れつつ、「一部の外国人の違法行為やルールの逸脱に、国民が不安や不公平を感じているのも事実だ」と指摘。「排外主義とは一線を画すが、こうした行為には政府として毅然(きぜん)と対応する」と訴え、政府の司令塔機能を強化する考えを示した。


 外交・安全保障では、中国、北朝鮮、ロシアの軍事動向などを「深刻な懸念」と表現。日米同盟が基軸との姿勢を改めて明確にした上で、27~29日の日程で来日するトランプ米大統領との首脳会談では「信頼関係を構築し、日米関係を更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との決意を示した。


 国家安全保障戦略など安保関連3文書については、日本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の変化を踏まえ「我が国として主体的に防衛力の抜本的強化を進めることが必要だ」と強調した。3文書の26年中の改定を目指し、検討を始める考えも明らかにした。




방위비 2배에 증액을 앞당김에 타카이치 수상, 첫 소신 표명 경제정책을 중시

 타카이치 사나에 수상은 24일, 중참 양원의 본회의에서, 수상 취임 후 첫 소신 표명 연설에 임했다.내각의 최우선 사항으로서 물가고대책을 내걸어 「강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때문에) 「책임 있다 적극 재정의 생각아래, 전략적으로 재정 출동을 실시한다」라고 표명.사회 보장 개혁을 향해서, 초당파의 의원이나 유식자로 구성하는 「국민 회의」의 신설을 밝힌 것 외, 방위비를 2027년도에 국내 총생산(GDP) 비 2%에 증액하는 목표를, 25년도중에 앞당김 할 방침을 나타냈다.


 자민, 유신 연립 정권에 대해서는, 「정치의 안정 없애고, 강력한 경제정책도 외교·안전 보장 정책도 추진할 수 없다.일본 재기를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정책 합의아래, 연립 정권을 수립했다」라고 설명.「정권의 기본방침과 모순되지 않는 이상 각 당으로부터의 정책 제안을 받는다」라고도 말해 소수 여당의 상황 속에서 정중한 합의 형성을 도모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여야당간에 논의가 진행되는 가솔린 세의 잠정 세율 폐지에 관해서는 「이번 국회에서의 폐지 법안의 성립을 기한다」라고 해, 경유 인수세의 잠정 세율도 조기 폐지를 목표로 할 생각을 표명.자치체 전용의 중점 지원 지방 교부금을 확충해, 엄동기의 전기·가스요금의 지원을 실시한다.25년도 보정 예산안 성립을 향해서 「여야당에서 지혜를 결집하자」라고 야당에 협력을 호소했다.소득 감세와 현금 급부를 조합한 「급부 세액공제」의 제도 설계에 착수할 생각도 나타냈다.


 경제성장을 향해서는, 경제 안전 보장이나 식료 안전 보장등의 사회 과제에 관민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위기 관리 투자」를 성장 전략의 간으로 한다고 주장.첨단기술의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 성장 전략 회의」의 창설을 밝혔다.


 유신이 간판 정책으로 내걸어 재해시의 수도 기능의 백업을 담당하는 「부수도 구상」에 관해서는, 「수도 및 부수도의 책무와 기능에 관한 검토를 서두른다」라고의 생각을 나타냈다.한편, 유신과의 연립 합의에 포함된 의원 정수 삭감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국인 정책에 관해서는, 외국인재나 인 바운드(방일 관광객)의 중요성에 접하면서, 「일부의 외국인의 위법행위나 룰의 일탈에, 국민이 불안이나 불공평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지적.「배외주의와는 구별을 분명히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는 정부로서 의연(위연)과 대응한다」라고 호소해 정부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할 생각을 나타냈다.


 외교·안전 보장에서는,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 동향등을 「심각한 염려」라고 표현.일·미 동맹이 기축과의 자세를 재차 명확하게 한 다음, 2729일의 일정에 일본 방문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신뢰 관계를 구축해, 일·미 관계를 한층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다」라고의 결의를 나타냈다.


 국가 안전 보장 전략 등 안보 관련 3 문서에 대해서는, 일본을 둘러싸는 안전 보장 환경의 변화를 밟아 「우리 나라로서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3 문서의 26년중의 개정을 목표로 해, 검토를 시작할 생각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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