スパイ防止法、野党議員らが反対
1: ニュートラル・シート磁気圏尾部(やわらか銀行) [JP] 2025/10/24(金) 08:43:37.37 ID:UkPsZ9B/0● BE:662593167-2BP(2000)
https://news.yahoo.co.jp/articles/c2293c4284bccfd188ec62e630a5130d40fd2fc5
高市早苗首相が制定を目指すスパイ防止法に反対する野党議員や弁護士らが22日、東京都内で勉強会を開いた。出席者は「国民を監視し、情報を提供しない法律がつくられてしまう。政府に異論を唱える人を排除する目的だ。危険性が高いと訴えていく必要がある」と声を上げた。
海渡雄一弁護士は、スパイ防止法の制定を目指すのは「世界を敵と味方に二分する考え方だ」と説明。戦争への道を開く法律だと懸念を示した。
情報機関が設立されれば、暴走を食い止める仕組みを整えたとしても謀略機関の役割を担うことになると主張。こうした機関は活動が見えにくく「仮に冤罪事件が起きても弁護活動ができなくなる」と述べた。
43: アンドロメダ銀河(茸) [ID] 2025/10/24(金) 08:55:48.84 ID:1NFOzpGg0
>>1
> 政府に異論を唱える人を排除する目的だ。
いや、スパイが暗躍するのを防ぐのが目的だからｗ
> 政府に異論を唱える人を排除する目的だ。
いや、スパイが暗躍するのを防ぐのが目的だからｗ
51: アンドロメダ銀河(茸) [ID] 2025/10/24(金) 08:59:05.62 ID:1NFOzpGg0
>>1
要約すると
「スパイが活躍できる社会のほうが国民は暮らしやすい」
という意見ｗ
要約すると
「スパイが活躍できる社会のほうが国民は暮らしやすい」
という意見ｗ
204: 宇宙の晴れ上がり(神奈川県) [ﾆﾀﾞ] 2025/10/24(金) 10:24:28.38 ID:RpnElkf10
>>51
何国民なんすかねぇ
何国民なんすかねぇ
123: エリス(日本のどこか) [ﾆﾀﾞ] 2025/10/24(金) 09:43:33.64 ID:gnHHhqsy0
>>1
スパイ発見！
スパイ発見！
스파이 방지법, 야당 위원들이 반대
스파이 방지법, 야당 위원들이 반대
1: 뉴트럴·시트 자기권꼬리 부분(나 짚이나 은행) [JP] 2025/10/24(금) 08:43:37.37 ID:UkPsZ9B/0● BE:662593167-2BP(2000)
https://news.yahoo.co.jp/articles/c2293c4284bccfd188ec62e630a5130d40fd2fc5
타카이치 사나에 수상이 제정을 목표로 하는 스파이 방지법으로 반대하는 야당 의원이나 변호사등이 22일, 도쿄도내에서 스터디 그룹을 열었다.출석자는 「국민을 감시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법률이 만들어져 버린다.정부에 이론을 주창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목적이다.위험성이 높다고 호소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소리를 높였다.
해 와타리 유이치 변호사는, 스파이 방지법의 제정을 목표로 하는 것은 「세계를 적과 아군에게 2분하는 생각이다」라고 설명.전쟁에의 길을 여는 법률이라고 염려를 나타냈다.
정보 기관이 설립되면, 폭주를 막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해도 모략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주장.이러한 기관은 활동이 보이기 어렵고 「만일 원죄 사건이 일어나도 변호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43: 안드로메다 은하(버섯) [ID] 2025/10/24(금) 08:55:48.84 ID:1NFOzpGg0
>>1
> 정부에 이론을 주창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목적이다.
아니, 스파이가 암약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니까 w
> 정부에 이론을 주창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목적이다.
아니, 스파이가 암약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니까 w
51: 안드로메다 은하(버섯) [ID] 2025/10/24(금) 08:59:05.62 ID:1NFOzpGg0
>>1
요약하면
「스파이를 활약할 수 있는 사회 쪽이 국민은 살기 쉽다」
그렇다고 하는 의견 w
요약하면
「스파이를 활약할 수 있는 사회 쪽이 국민은 살기 쉽다」
그렇다고 하는 의견 w
204: 우주의 맑게 개여(카나가와현) [니다] 2025/10/24(금) 10:24:28.38 ID:RpnElkf10
>>51
무슨 국민돈
무슨 국민돈
123: 앨리스(일본의 어딘가) [니다] 2025/10/24(금) 09:43:33.64 ID:gnHHhqsy0
>>1
스파이 발견!
스파이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