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日報コラム】
韓日協力は選択でなく必須
1：ななしさん2025/10/25(土) 16:23:41.63
今年1月20日にトランプ政権2期目が始まるまで、米国は2つの軸を中心に世界戦略を展開してきた。一つは米国－欧州を連結するNATO軸、もう一つは米国と韓国、日本を連結する東アジア軸だった。冷戦当時には共産主義勢力を、冷戦後には権威主義勢力を欧州と東アジアの両側から包囲する一種の鶴翼の陣だった。
ところがこの2つの軸が揺らいでいる。トランプ大統領が、こうした同盟の軸を率いて規範に基づく国際秩序を維持してきた米国のリーダーシップを放棄したからだ。米国が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てきた過去80年間、米国は損ばかりした半面、同盟はただ乗りしながら利益を得てきたということだ。それで彼の関心は米国の短期的な経済利益追求に傾いている。そして米国は中国抑止に集中するので同盟は自らの安全を守るべきという考えだ。ワシントンポストが3月29日に抜粋して報道した米国の「暫定国防戦略指針」にもその考えが表れている。
これは欧州、韓国、日本にとって大きな衝撃だ。欧州の場合、国防費を増額しなければロシアが欧州に何をしようと関与しないというトランプ大統領の発言が出てきた。その後、ドイツのメルツ首相は、米国は欧州の安保にもう関心がないので英国とフランスが核共有を考慮するべき時だと主張した。欧州が自ら防御力を構築する方向に進んでいるのだ。このように厳しい状況の中、Brexit（ブレグジット）で距離が広がった英国－フランスの関係が急速に近づいた。両国はNATOの改革とウクライナ戦争解決問題などに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る。
米国と韓日両同盟国間の関係も以前より不安定になった。両国は次のような深刻な戦略的挑戦に直面している。1つ目、9月の北京戦勝節行事で見られたように、核を保有する朝中ロ3カ国の権威主義国家間の協力は強まる傾向にある。ところがトランプ大統領は韓米日3カ国協力体制の必要性に微温的だ。確固たる支持の意志も表明していない。数回にわたる外相会議があり、前任のバイデン政権で合意した協力メカニズムが維持されてはいるが、当時ほどの政治的動力を得られずにいる。このように米国があいまいに手を引く姿勢を見せれば、非核国家の韓国と日本は核を保有する朝中ロの連帯にどう対処するべきか。果たして核の傘は提供されるのか。
2つ目、今後、米朝間で交渉が再開される場合、韓半島（朝鮮半島）の緊張の解消には望ましい。しかしトランプ政権が「米国優先主義」の立場で非核化でなく軍備統制の観点で接近し、短距離または中距離ミサイル脅威は軽視したまま大陸間弾道ミサイルの除去に集中すればどうなるのか。その場合、韓国と日本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脅威にずっと露出することになる。この場合、韓国と日本は手を握らなくてもよいのか、それとも力を合わせて共同で対策を講じるべきだろうか。
3つ目、いま米国の対外政策の核心は中国との対決政策にある。しかしトランプ大統領は力の論理に基づいて動く現実主義者だ。ある瞬間、対決よりも大妥協の道に方向を変える可能性がある。米国優先主義とは米国の利益のため同盟の利益を犠牲にするというものだ。このため中国と大妥協に進めば、台湾の利益が犠牲になるかもしれない。「暫定国防戦略指針」で中国が大陸で覇権を掌握するのを防ぐといっても、トランプ大統領はそれと関係なく、いつでも重要な決定を単独で下せる絶対権力者だ。米中の大妥協で国際政治が勢力圏に分割される様相になれば韓国と日本の立場はどうなるのか。地理的に近い権威主義中国の勢力圏に引き込まれるしかないのか。
こうした深刻な戦略的な挑戦要因が、韓日間の協力強化を選択でなく必須にしている。韓日両国の国民はともに民主主義を望む。昨年12月の戒厳令事態後に韓国の国民が見せたのは民主主義に対する熱情的な支持だ。そして両国は貿易を重視するため航行の自由のような規範基盤秩序の維持を望む。仮に台湾海峡が封鎖される場合、両国の経済は深刻な打撃を受ける。このように考えが合う韓日両国が協力しながら指導力を発揮し、似た立場の国家を糾合して連帯を強化していくべきだろう。それが米国の動きに左右されず権威主義連帯に対処する国際的な連帯形成の道だ。さらに韓国・日本が主導するアジア版NATOも考えられる。
このような戦略的な理由以外にも韓日両国が協力すべき理由はいくつもある。中国のレアアース（希土類）輸出統制に見られるように、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の回復力増強が至急の課題だ。半導体、バッテリー、AI（人工知能）、バイオなど核心産業分野での技術革新も両国が協力すれば大きな進展が期待できる。気候変動の対処と親環境エネルギーへの転換、低成長と人口構造変化問題なども韓日が協力して解決していく課題だ。
先日就任した高市早苗首相は第一声で「韓国は重要な隣国」と述べた。幸いだ。韓国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権がそうだったように、高市政府も岸田－石破政権の韓日協力政策基調を継承することを望んでいる。類例のない不安定な国際政治状況の挑戦を両国が共に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て突破していくことを希望する。
尹永寬（ユン・ヨングァン）／峨山政策研究院理事長／元外交通商部長官
https://news.yahoo.co.jp/articles/8fc4082e3ee4c0509cf16932486ec525a0c6f69e
ところがこの2つの軸が揺らいでいる。トランプ大統領が、こうした同盟の軸を率いて規範に基づく国際秩序を維持してきた米国のリーダーシップを放棄したからだ。米国が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てきた過去80年間、米国は損ばかりした半面、同盟はただ乗りしながら利益を得てきたということだ。それで彼の関心は米国の短期的な経済利益追求に傾いている。そして米国は中国抑止に集中するので同盟は自らの安全を守るべきという考えだ。ワシントンポストが3月29日に抜粋して報道した米国の「暫定国防戦略指針」にもその考えが表れている。
これは欧州、韓国、日本にとって大きな衝撃だ。欧州の場合、国防費を増額しなければロシアが欧州に何をしようと関与しないというトランプ大統領の発言が出てきた。その後、ドイツのメルツ首相は、米国は欧州の安保にもう関心がないので英国とフランスが核共有を考慮するべき時だと主張した。欧州が自ら防御力を構築する方向に進んでいるのだ。このように厳しい状況の中、Brexit（ブレグジット）で距離が広がった英国－フランスの関係が急速に近づいた。両国はNATOの改革とウクライナ戦争解決問題などに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る。
米国と韓日両同盟国間の関係も以前より不安定になった。両国は次のような深刻な戦略的挑戦に直面している。1つ目、9月の北京戦勝節行事で見られたように、核を保有する朝中ロ3カ国の権威主義国家間の協力は強まる傾向にある。ところがトランプ大統領は韓米日3カ国協力体制の必要性に微温的だ。確固たる支持の意志も表明していない。数回にわたる外相会議があり、前任のバイデン政権で合意した協力メカニズムが維持されてはいるが、当時ほどの政治的動力を得られずにいる。このように米国があいまいに手を引く姿勢を見せれば、非核国家の韓国と日本は核を保有する朝中ロの連帯にどう対処するべきか。果たして核の傘は提供されるのか。
2つ目、今後、米朝間で交渉が再開される場合、韓半島（朝鮮半島）の緊張の解消には望ましい。しかしトランプ政権が「米国優先主義」の立場で非核化でなく軍備統制の観点で接近し、短距離または中距離ミサイル脅威は軽視したまま大陸間弾道ミサイルの除去に集中すればどうなるのか。その場合、韓国と日本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脅威にずっと露出することになる。この場合、韓国と日本は手を握らなくてもよいのか、それとも力を合わせて共同で対策を講じるべきだろうか。
3つ目、いま米国の対外政策の核心は中国との対決政策にある。しかしトランプ大統領は力の論理に基づいて動く現実主義者だ。ある瞬間、対決よりも大妥協の道に方向を変える可能性がある。米国優先主義とは米国の利益のため同盟の利益を犠牲にするというものだ。このため中国と大妥協に進めば、台湾の利益が犠牲になるかもしれない。「暫定国防戦略指針」で中国が大陸で覇権を掌握するのを防ぐといっても、トランプ大統領はそれと関係なく、いつでも重要な決定を単独で下せる絶対権力者だ。米中の大妥協で国際政治が勢力圏に分割される様相になれば韓国と日本の立場はどうなるのか。地理的に近い権威主義中国の勢力圏に引き込まれるしかないのか。
こうした深刻な戦略的な挑戦要因が、韓日間の協力強化を選択でなく必須にしている。韓日両国の国民はともに民主主義を望む。昨年12月の戒厳令事態後に韓国の国民が見せたのは民主主義に対する熱情的な支持だ。そして両国は貿易を重視するため航行の自由のような規範基盤秩序の維持を望む。仮に台湾海峡が封鎖される場合、両国の経済は深刻な打撃を受ける。このように考えが合う韓日両国が協力しながら指導力を発揮し、似た立場の国家を糾合して連帯を強化していくべきだろう。それが米国の動きに左右されず権威主義連帯に対処する国際的な連帯形成の道だ。さらに韓国・日本が主導するアジア版NATOも考えられる。
このような戦略的な理由以外にも韓日両国が協力すべき理由はいくつもある。中国のレアアース（希土類）輸出統制に見られるように、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の回復力増強が至急の課題だ。半導体、バッテリー、AI（人工知能）、バイオなど核心産業分野での技術革新も両国が協力すれば大きな進展が期待できる。気候変動の対処と親環境エネルギーへの転換、低成長と人口構造変化問題なども韓日が協力して解決していく課題だ。
先日就任した高市早苗首相は第一声で「韓国は重要な隣国」と述べた。幸いだ。韓国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権がそうだったように、高市政府も岸田－石破政権の韓日協力政策基調を継承することを望んでいる。類例のない不安定な国際政治状況の挑戦を両国が共に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て突破していくことを希望する。
尹永寬（ユン・ヨングァン）／峨山政策研究院理事長／元外交通商部長官
https://news.yahoo.co.jp/articles/8fc4082e3ee4c0509cf16932486ec525a0c6f69e
5：ななしさん
お断りどす
891：ななしさん
(ヾﾉ･∀･`)ﾅｲﾅ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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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は信用できません
下手に手ェ組んだら後ろから撃たれる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 금년 1월 20일에 트럼프 정권 2기째가 시작될 때까지, 미국은 2개의 축을 중심으로 세계 전략을 전개해 왔다.하나는 미국 유럽을 연결하는 NATO축, 하나 더는 미국과 한국, 일본을 연결하는 동아시아축이었다.냉전 당시에는 공산주의 세력을, 냉전 후에는 권위주의 세력을 유럽과 동아시아의 양측에서 포위하는 일종의 학익의 진이었다.
그런데 이 2개의 축이 요동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동맹의 축을 인솔해 규범에 근거하는 국제 질서를 유지해 온 미국의 리더쉽을 방폐했기 때문이다.미국이 리더쉽을 발휘해 온 과거 80년간, 미국은 손해만 한 반면, 동맹은 무임승차 하면서 이익을 얻어 왔다고 하는 것이다.그래서 그의 관심은 미국의 단기적인 경제 이익 추구에 기울고 있다.그리고 미국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므로 동맹은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할 생각이다.워싱턴 포스트가 3월 29일에 발췌하고 보도한 미국의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도 그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유럽, 한국, 일본에 있어서 큰 충격이다.유럽의 경우,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유럽에 무엇을 하려고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그 후, 독일의 메르트 수상은, 미국은 유럽의 안표`로에 더이상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핵공유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유럽이 스스로 방어력을 구축할 방향으로 나아&고 있다.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속, Brexit(브레그짓트)로 거리가 퍼진 영국 프랑스의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졌다.양국은 NATO의 개혁과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미국과 한일 양동맹국간의 관계도 이전보다 불안정하게 되었다.양국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1번째, 9월의 북경 전승절 행사로 볼 수 있던 것처럼, 핵을 보유하는 아침 중러 3개국의 권위주의 국가간의 협력은 강해지는 경향에 있다.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3개국 협력 체제의 필요성에 미온적이다.확고한 지지의 의지도 표명하고 있지 않다.몇차례에 걸치는 외상회의가 있어, 전임의 바이덴 정권에 합의한 협력 메카니즘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당시 정도의 정치적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이와 같이 미국이 애매하게 손을 떼는 자세를 보이면, 비핵국가의 한국과 일본은 핵을 보유하는 아침 중러의 연대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과연 핵보호는 제공되는 것인가.
2번째, 향후, 미 · 북간에 교섭이 재개되는 경우, 한반도(한반도)의 긴장의 해소에는 바람직하다.그러나 트럼프 정권 하지만 「미국 우선 주의」의 입장에서 비핵화가 아니고 군비 통제의 관점에서 접근해, 단거리 또는 중거리 미사일 위협은 경시한 채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제거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그 경우,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쭉 노출하게 된다.이 경우, 한국과 일본은 손을 잡지 않아도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힘을 합해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일까.
3번째, 지금 미국의 대외 정책의 핵심은 중국과의 대결 정책에 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힘의 논리에 근거해 움직이는 현실주의자다.있다 순간, 대결보다 대타협의 길에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미국 우선 주의와는 미국의 이익이기 때문에 동맹의 이익을 희생한다고 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중국과 대타협하러 진행되면, 대만의 이익이 희생이 될지 모른다.「잠정 국방 전략 지침」으로 중국이 대륙에서 패권을 장악 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중요한 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절대권력자다.미 중의 대타협으로 국제 정치가 세력권에 분할되는 님 상이 되면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지리적으로 가까운 권위주의 중국의 세력권으로 끌여들여질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이러한 심각한 전략적인 도전 요인이, 한일간의 협력 강화를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하고 있다.한일 양국의 국민은 함께 민주주의를 바란다.작년 12월의 계엄령 사태 후에 한국의 국민이 보인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다.그리고 양국은 무역을 중시하기 위해(때문에) 항행의 자유와 같은 규범 기반 질서의 유지를 바란다.만일 대만 해협이 봉쇄되는 경우, 양국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이와 같이 생각이 맞는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해, 닮은 입장의 국가를 규합해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그것이 미국의 움직임에 좌우되지 않고 권위주의 연대에 대처하는 국제적인 연대 형성의 길이다.한층 더 한국·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판 NATO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인 이유 이외에도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중국의 희토류 원소(희토류) 수출통제로 보여지도록(듯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회복력 증강이 가능한 빠른 과제다.반도체, 배터리, AI(인공지능), 바이오 등 핵심 산업분야로의 기술 혁신도 양국이 협력하면 큰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기후 변동의 대처와 친환경 에너지에의 전환, 저성장과 인구 구조 변화 문제등도 한일이 협력해 해결해 나가는 과제다.
요전날 취임한 타카이치 사나에 수상은 첫마디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말했다.다행히다.한국의 이재명(이·제몰) 정권이 그랬던 것 같게, 타카이치 정부도 키시타 이시바 정권의 한일 협력 정책 기조를 계승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유례가 없는 불안정한 국제 정치 상황의 도전을 양국이 모두 리더쉽을 발휘해 돌파해 나가는 것을 희망한다.
윤영(윤·용)/아산정책 연구원 이사장/원외교 통상 부장관
https://news.yahoo.co.jp/articles/8fc4082e3ee4c0509cf16932486ec525a0c6f69e
【중앙 일보 칼럼】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
1：인 이루어씨2025/10/25(토) 16:23:41.63
그런데 이 2개의 축이 요동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동맹의 축을 인솔해 규범에 근거하는 국제 질서를 유지해 온 미국의 리더쉽을 방폐했기 때문이다.미국이 리더쉽을 발휘해 온 과거 80년간, 미국은 손해만 한 반면, 동맹은 무임승차 하면서 이익을 얻어 왔다고 하는 것이다.그래서 그의 관심은 미국의 단기적인 경제 이익 추구에 기울고 있다.그리고 미국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므로 동맹은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할 생각이다.워싱턴 포스트가 3월 29일에 발췌하고 보도한 미국의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도 그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유럽, 한국, 일본에 있어서 큰 충격이다.유럽의 경우,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유럽에 무엇을 하려고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그 후, 독일의 메르트 수상은, 미국은 유럽의 안표`로에 더이상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핵공유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유럽이 스스로 방어력을 구축할 방향으로 나아&고 있다.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속, Brexit(브레그짓트)로 거리가 퍼진 영국 프랑스의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졌다.양국은 NATO의 개혁과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미국과 한일 양동맹국간의 관계도 이전보다 불안정하게 되었다.양국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1번째, 9월의 북경 전승절 행사로 볼 수 있던 것처럼, 핵을 보유하는 아침 중러 3개국의 권위주의 국가간의 협력은 강해지는 경향에 있다.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3개국 협력 체제의 필요성에 미온적이다.확고한 지지의 의지도 표명하고 있지 않다.몇차례에 걸치는 외상회의가 있어, 전임의 바이덴 정권에 합의한 협력 메카니즘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당시 정도의 정치적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이와 같이 미국이 애매하게 손을 떼는 자세를 보이면, 비핵국가의 한국과 일본은 핵을 보유하는 아침 중러의 연대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과연 핵보호는 제공되는 것인가.
2번째, 향후, 미 · 북간에 교섭이 재개되는 경우, 한반도(한반도)의 긴장의 해소에는 바람직하다.그러나 트럼프 정권 하지만 「미국 우선 주의」의 입장에서 비핵화가 아니고 군비 통제의 관점에서 접근해, 단거리 또는 중거리 미사일 위협은 경시한 채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제거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그 경우,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쭉 노출하게 된다.이 경우, 한국과 일본은 손을 잡지 않아도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힘을 합해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일까.
3번째, 지금 미국의 대외 정책의 핵심은 중국과의 대결 정책에 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힘의 논리에 근거해 움직이는 현실주의자다.있다 순간, 대결보다 대타협의 길에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미국 우선 주의와는 미국의 이익이기 때문에 동맹의 이익을 희생한다고 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중국과 대타협하러 진행되면, 대만의 이익이 희생이 될지 모른다.「잠정 국방 전략 지침」으로 중국이 대륙에서 패권을 장악 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중요한 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절대권력자다.미 중의 대타협으로 국제 정치가 세력권에 분할되는 님 상이 되면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지리적으로 가까운 권위주의 중국의 세력권으로 끌여들여질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요전날 취임한 타카이치 사나에 수상은 첫마디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말했다.다행히다.한국의 이재명(이·제몰) 정권이 그랬던 것 같게, 타카이치 정부도 키시타 이시바 정권의 한일 협력 정책 기조를 계승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유례가 없는 불안정한 국제 정치 상황의 도전을 양국이 모두 리더쉽을 발휘해 돌파해 나가는 것을 희망한다.
윤영(윤·용)/아산정책 연구원 이사장/원외교 통상 부장관
https://news.yahoo.co.jp/articles/8fc4082e3ee4c0509cf16932486ec525a0c6f69e
5：인 이루어씨
거절
891：인 이루어씨
(□노·∀·`) 나이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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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신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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