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億ドル投資計画巡る米韓協議、全項目でなお難航－李大統領
韓国の李在明大統領は、同国による総額3500億ドル（約53兆5900億円）規模の対米投資計画を巡り、両国が「全て」の主要項目でなお難航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トランプ米大統領との首脳会談までに貿易合意を締結できない可能性を示唆した。
24日に行われたブルームバーグ・ニュースとの単独インタビューで「投資方法、金額、投資時期、投資に伴う損失負担、利益の配分など、これら全てが依然として争点だ」と指摘。
「米国は当然ながら自国の利益を最大化しようとするだろうが、それが韓国に壊滅的な結果をもたらすような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と述べた。
両首脳は韓国・慶州で開かれる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会議（APEC）首脳会議に合わせて29日に会談する予定。投資計画は7月に骨格が示された貿易合意の中核をなすものだが、交渉の遅れにより、韓国の自動車メーカーは競争上、不利な立場に置かれている。
李氏と韓国政府高官は、依然として意見の隔たりが大きいと指摘している。
一方、トランプ氏はアジア歴訪に向けてワシントンを出発する際、記者団に対し、韓国との合意は「かなり近づいている」と語った。
APEC首脳会議に合わせ、トランプ氏は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とも会談する予定で、韓国経済や世界貿易全体にも影響を及ぼすとみられている。
米韓両政府は投資基金を巡る最終合意に向けて、ぎりぎりの交渉を続けている。
韓国の金民錫首相は先月、ブルームバーグ・ニュースの単独インタビューで米国と合意した投資規模が韓国の外貨準備高の70%超に上ると説明し、米国との通貨スワップ協定がなければ韓国経済が深刻な打撃を受けると指摘した。
また、具潤哲企画財政相は先週、米国との交渉の焦点となっているのは通貨スワップではなく、韓国が約束した3500億ドル規模の対米投資の構造だと語った。
李氏は「協議は継続中で意見の相違はあるが、遅延は必ずしも失敗を意味するわけではない」とし、「少し忍耐強く見守ってほしい」と語った。
李氏が時間的猶予を求める中、韓国の自動車メーカーは米国から25%の関税を課される一方、日本の自動車メーカーは日米が先月、覚書を交わしたことで15%に軽減されている。
それでも李氏は日本との比較を退け、欧州連合（EU）がトランプ氏と交渉した過程からも学べるとの見方を示した。
李氏は「韓国は米国の同盟国であり友人だ。全ての当事者が納得できる合理的な結果に到達できると信じているし、そうすることが必要だ」と語った。
ビザ問題を巡っては「そう遠くない時期に」解決すると期待していると言及。「労働者たちが深刻なトラウマを負い、戻ることを望まない労働者もいると聞いている。安全と合理的待遇が確保されない限り、米国での工場建設はかなり遅延する可能性がある」と語った。
一方、安全保障分野に関しては「在韓米軍が朝鮮半島の平和と安全を維持する上で極めて重要なのは明らかだ」とした上で、「国際社会の現実として、われわれが在韓米軍の運命を決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指摘。
また、外的要因にかかわらず、韓国自身が北朝鮮を抑止できる体制を整える必要があるとし、防衛費を国内総生産（GDP）比2.3%から3.5%に引き上げる計画は、米国の要請ではなく、自主国防という基本方針に基づくものだと強調した。
3500억 달러 투자 계획 둘러싼 한미 협의, 전항목으로 더 난항이 대통령
한국의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동국에 의한 총액 3500억 달러( 약 53조 5900억엔)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둘러싸, 양국이 「모두」의 주요 항목으로 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까지 무역 합의를 체결할 수 없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24일에 행해진 브룸바그·뉴스와의 단독 인터뷰로 「투자 방법, 금액, 투자 시기, 투자에 수반하는 손실 부담, 이익의 배분 등, 이것들 모두가 여전히 쟁점이다」라고 지적.
「미국은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괴멸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양수뇌는 한국·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 (APEC) 정상회의에 맞추어 29일에 회담할 예정.투자 계획은 7월에 골격이 나타난 무역 합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지만, 교섭의 지연에 의해, 한국의 자동차 메이커는 경쟁상, 불리한 입장에 놓여져 있다.
이씨와 한국 정부 고관은, 여전히 의견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씨는 아시아 역방을 향해서 워싱턴을 출발할 때, 기자단에 대해, 한국과의 합의는 「 꽤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에 맞추어 트럼프씨는 중국의 습긴뻬이 국가 주석과도 회담할 예정으로, 한국 경제나 세계 무역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고 있다.
한미 양정부는 투자 기금을 둘러싼 최종 합의를 향해서, 최대한의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의 금민 주석 수상은 지난 달, 브룸바그·뉴스의 단독 인터뷰로 미국과 합의한 투자 규모가 한국의 외화 준비고의70% 초에 오른다고 설명해, 미국과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이 없으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구윤철기획 재정상은 지난 주, 미국이라는 교섭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통화스왑(currency swaps)가 아니고,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의 구조라고 말했다.
이씨는 「협의는 계속중으로 의견의 상위는 있다가, 지연은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 「조금 인내 강하게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씨는 일본이라는 비교를 치워 유럽연합(EU)이 트럼프씨라고 교섭한 과정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씨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며 친구다.모든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비자 문제를 둘러싸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해결한다고 기대하고 있으면 언급.「노동자들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져,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 노동자도 있다고 (듣)묻고 있다.안전과 합리적 대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미국에서의 공장 건설은 꽤 지연 할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외적 요인에 관계없이, 한국 자신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GDP) 비 2.3%로부터 3.5%로 끌어올릴 계획은, 미국의 요청이 아니고, 자주 국방이라고 하는 기본방침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