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大統領室「トランプ氏、韓国の原子力潜水艦能力の必要性に共感」
…後続協議を予告
韓国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29日、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に燃料供給を公開的に要請し、原子力推進潜水艦の導入を公式化した。米側もこれに共感し、後続協議を約束したと韓国大統領室は説明した。
李大統領は29日、慶州(キョンジュ)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APEC)首脳会議を機に行われた韓米首脳会談で、「原子力推進潜水艦の燃料を我々が供給を受けられるよう、大統領が決断してほしい」と公開提案した。「以前、私がトランプ大統領に十分に詳しく説明できず、多少の誤解があったようだ」とも述べた。
これは、李大統領がすでに8月、ワシントンで行われたトランプ大統領との初の対面会談の際にこの件を要請していたものの、米国が否定的な立場を示したという解釈が可能だ。したがって、今回、メディアに生中継される冒頭発言を通じて再び決断を促したとみられる。李大統領はまた、「ディーゼル(推進)潜水艦は潜航能力が劣るため、北朝鮮や中国側の潜水艦を追跡する活動に制約がある」とも語った。
魏聖洛(ウィ・ソンラク)国家安保室長は会談後の記者会見で、「トランプ大統領は同盟に対する韓国の積極的な役割を高く評価し、北朝鮮の原子力潜水艦建造など情勢の変化により、韓国が原子力潜水艦の能力を必要としていることに共感し、後続協議を進めていこうと述べた」と説明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が「韓国の役割」に言及したのは、李大統領が原子力潜水艦導入を通じて「韓半島(朝鮮半島)、東海(トンへ、日本名・日本海)、西海(ソへ、黄海)の海域で防衛活動を行えば、米軍の負担もかなり軽減できる」と発言したことに呼応したものとみられる。米国が同盟国に対中圧力への同調を求めるなか、こうしたアプローチが奏功し、関税交渉の妥結にもプラスに作用したという評価が外交筋から出ている。
ただし、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の国賓訪韓(30日)を翌日に控え、中国を公然と名指しし、韓米が対中牽制(けんせい)目的で原子力潜水艦導入に共感したことは、外交的な波紋を呼ぶ可能性がある。
大統領室が「特定国家の潜水艦を指したものではなく、単に北側や中国方向の我が国海域近隣に出没する潜水艦を意味したもの」とし、報道上の留意を求めたのも、これを意識したものとみられる。しかし、この説明に沿えば、米国の対中牽制負担を分担するという趣旨ではないことにもなる。
李大統領が求めた「原潜燃料」は、通常、原子力潜水艦の推進機関に使用される濃縮ウランを引き渡してほしいという意味とみられる。核工学の専門家である韓国国防研究院(KIDA)のハム・ヒョンピル博士は「米国のバージニア級原潜燃料のウラン濃縮度は95%以上だが、韓国はこれとは異なり、比較的濃縮度の低い10〜20%の高純度低濃縮ウラン(HALEU)を利用した原潜導入を試みようとしているようだ」と述べた。
しかし、低濃縮ウランであっても、原子力潜水艦用燃料の供給を受けるためには、核物質の軍事的利用を禁じた韓米原子力協定を改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内で核武装世論が根強く表れている点、米国エネルギー省が依然として韓国を原子力技術関連で注意を要する「敏感国家」リスト(今年1月指定)に載せている点などを考慮すると、現実化までには多くの難関があるとの指摘もある。さらに、日本の高市早苗首相も「次世代推進力を備えたVLS(ミサイル垂直発射システム)搭載潜水艦保有」方針を明らかにしており、韓日が競うように原潜事業に乗り出す構図になる懸念もある。
https://news.yahoo.co.jp/articles/778a615a291055e34e37f41800aeb6e61c635e65
「認める」とはっきり言ったわけではなく
上手いこと茶を濁した、ということか
한국 대통령실 「트럼프씨,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능력의 필요성에 공감」
후속 협의를 예고
한국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이 29일, 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 연료 공급을 공개적으로 요청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도입을 공식화했다.미국측도 이것에 공감해, 후속 협의를 약속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경주(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APEC) 정상회의를 기에 행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도록, 대통령이 결단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공개 제안했다.「이전, 내가트럼프 대통령에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다소의 오해가 있던 것 같다」라고도 말했다.
이것은, 이 대통령이 벌써 8월, 워싱턴에서 행해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담 시에 이 건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따라서, 이번, 미디어에 생중계되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다시 결단을 재촉했다고 보여진다.이 대통령은 또, 「디젤(추진)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뒤떨어지기 위해, 북한이나 중국측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활동에 제약이 있다」라고도 말했다.
위성낙(위·손라크) 국가 안보실장은 회담후의 기자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게 평가해, 북한의원자력 잠수함건조 등 정세의 변화에 의해,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에 공감해,후속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자라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역할」에 언급한 것은, 이 대통령이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통해서 「한반도(한반도), 토카이(톤에, 일본명·일본해), 사이카이(소에, 황해)의 해역에서 방위 활동을 실시하면, 미군의 부담도 꽤 경감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던 것에 호응 한 것으로 보여진다.미국이 동맹국에 대 중국 압력에의 동조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러한 어프로치가 성공 해, 관세 교섭의 타결에도 플러스에 작용했다고 하는 평가가 외교 당국으로부터 나와 있다.
다만, 중국의 습긴뻬이 국가 주석의 국빈 방한(30일)을 다음날에 앞두어 중국을 공공연하게 지명해, 한미가 대 중국 견제(견제) 목적으로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 공감한 것은, 외교적인 파문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이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단지 북측이나 중국 방향의 우리 나라 해역 근린에 출몰하는 잠수함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 보도상의 유의를 요구했던 것도, 이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진다.그러나, 이 설명에 따르면, 미국의 대 중국 견제 부담을 분담한다고 하는 취지는 아닌 것에도 된다.
이 대통령이 요구한 「원자력 잠수함 연료」는, 통상, 원자력 잠수함의 추진 기관에 사용되는 농축우라늄을 인도하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로 보여진다.핵공학의 전문가인 한국 국방 연구원(KIDA)의 햄·형 필 박사는 「미국의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 연료의 우라늄 농축도는 95%이상이지만, 한국은 이것과는 달라, 비교적 농축도가 낮은 10~20%의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을 이용한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시도하려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농축우라늄이어도, 원자력 잠수함용 연료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한국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뿌리 깊게 나타나고 있는 점, 미국 에너지성이 여전히 한국을 원자력 기술 관련으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민감 국가」리스트(금년 1월 지정)에 싣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현실화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다.게다가 일본의타카이치 사나에 수상도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VLS(미사일 수직 발사 시스템) 탑재 잠수함 보유」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일이 겨루듯이 원자력 잠수함 사업에 나서는 구도가 되는 염려도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78a615a291055e34e37f41800aeb6e61c635e65
「인정한다」라고 분명히 말한 것은 아니고
능숙한 일차를 흐렸다는 일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