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半導体で合意せず」 韓国「合意した」…MOU文案確定に再び難航か
韓米が関税に関する詳細協議を妥結した翌日の30日、米国側が韓国政府の発表と食い違う主張を示した。
ハワード・ラトニック米商務長官はこの日、X（旧ツイッター）に「半導体の関税は今回の合意の一部ではない」と投稿した。また「韓国は自国市場を100％完全に開放することにも同意した」とも述べた。
これは、前日に大統領室政策室の金容範（キム・ヨンボム）室長が半導体関税について「われわれの主要な競争国である台湾と比べ、不利にならない水準の関税を適用されることになった」と述べた内容と異なる立場だ。
また、金室長が市場開放に関連して「敏感度の高いコメや牛肉などを含む農業分野では、追加の市場開放を徹底的に防いだ」と明らかにした発言とも食い違う主張だ。
ラトニック長官の主張に対し、大統領室のキム・ナムジュン報道官は「発表内容は双方の合意に基づいたものであり、関連文書は最終検討中だ」と述べた。
市場開放に関しては「韓国市場はすでにすべての米国産品に対して開かれている。今回の合意で新たに変更された事項はない」と説明した。
このように両国が合意後も見解の違いを示したことで、了解覚書（MOU）の文案の確定までには少なからず時間がかかるとの見方が出ている。
大統領室の関係者は「米国とは絶えず交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たうえで、「『MOU文案を数日以内にまとめられる』と断言するのは難しいと思う」と述べた。
この関門を越えた後には韓国内での手続きが残っている。MOU文案が確定すれば、政府は関連の特別法案を国会に提出する計画だ。関税の引き下げは、法案が提出された月の初日にさかのぼって適用されることになった。
미 「반도체에 합의하지 않고」한국 「합의했다」… MOU 문안 확정에 다시 난항이나
하워드·라토 닉미 상무장관은 이 날, X( 구트잇타)에 「반도체의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에서는 없다」라고 투고했다.또 「한국은 자국 시장을 100%완전하게 개방하게도 동의 했다」라고도 말했다.
이것은, 전날에 대통령실정책실의 금용범(김·욘 폭탄) 실장이 반도체 관세에 대해 「우리의 주요한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서 불리하게 안 되는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게 되었다」라고 말한 내용과 다른 입장이다.
또, 김 실장이 시장개방에 관련해 「민감도의 높은 쌀이나 쇠고기등을 포함한 농업 분야에서는, 추가의 시장개방을 철저하게 막았다」라고 분명히 한 발언과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라토 닉 장관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의 김·남즐 보도관은 「발표 내용은 쌍방의 합의에 근거한 것이어, 관련 문서는 최종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시장개방에 관해서는 「한국 시장은 벌써 모든 미국산품에 대해서 열리고 있다.이번 합의로 새롭게 변경된 사항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양국이 합의 후도 견해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이해 각서(MOU)의 문안의 확정까지는 많이 시간이 걸린다라는 견해가 나와 있다.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미국과는 끊임 없이 교섭해야 한다」라고 한 데다가, 「 「MOU 문안을 몇일 이내에 정리한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문을 넘은 후에는 한국내에서의 수속이 남아 있다.MOU 문안이 확정하면, 정부는 관련의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관세의 인하는, 법안이 제출된 달의 첫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