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사적 타당성 — 높음

1. 억제력 확보
핵 추진 잠수함(SSN)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연료 교체 없이 수개월 이상 잠항할 수 있고, 은밀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 따라서 일본 해상자위대나 중국 해군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억제할 수 있는 지속적 해양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정보·정찰 능력
핵잠은 전략자산으로서 ISR(정보·감시·정찰) 역할을 수행하며, 중국의 해양 진출로(예: 동중국해, 남중국해)나 일본의 해상 방위망(오키나와~규슈 라인) 근처에서 활동 가능.
→ “물리적 견제”보다는 전략적 접근 억제(denial)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장거리 작전 능력
핵잠은 한반도 주변뿐 아니라 인도양이나 태평양까지 작전 가능. 즉,

“한반도 방어”에서 “지역 안정자 역할”로의 확장 가능성.

➡️ 군사적으로 타당.
핵잠 보유는 두 강국의 해양 활동을 억제하고, 한국의 작전 반경을 넓히는 실질적 수단입니다.

2  외교·전략적 타당성 — 부분 타당

1. 일본 견제 측면

• 일본은 평화헌법 제약에도 불구하고 해상자위대를 사실상 ‘준(準)해군’ 수준으로 확장 중입니다.

• 한국의 핵잠 보유는 심리적 균형 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일본의 해군력 독주를 제어하고, 한일 간 군사적 대등성을 유지하는 효과.

2. 중국 견제 측면

• 중국은 해군력 강화와 함께 한반도 주변 해역(서해, 동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한국이 핵잠을 보유할 경우, 중국의 “해양굴기 전략”에 대한 비대칭적 억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3. 그러나 외교적 부작용

• 중국은 즉각 반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외교적 보복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본은 이를 명분으로 “자국의 핵추진 잠수함 또는 공격형 전력” 개발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결론: 외교적으로는 긴장 고조 위험이 있지만,
한·중·일 3국의 힘의 균형 구조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전략적 견제”로 일정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3 기술·경제적 타당성 — 중간

• 핵잠수함 건조에는 원자로 기술, 방사능 차폐, 냉각·정비 시스템, 장기 운용 인력 등 복합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 한국은 원자력 기술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군사용 추진 원자로 경험은 없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기술 지원(트럼프 승인 등)이 필수적이며, 실전 배치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큼.

➡️ 결론: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술 확보 가능, 단기 실효성은 제한적.

4 정치·상징적 타당성 — 매우 높음

• 핵잠 보유는 단순한 무기 획득이 아니라 **“전략자율성 확보의 상징”**입니다.

• 미국 의존적 안보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억제력과 해양 전략 능력을 갖췄다는 정치적 신호.

• 일본·중국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

➡️ 정치적 상징성과 국민적 지지 측면에서는 매우 타당.

🔹 종합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