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上初の韓国空軍機への給油支援、竹島周辺の飛行で白紙に…高市首相が実現に強くこだわった計画
2025/11/02 05:00 読売オンライン
日韓両政府が防衛協力の一環として、史上初となる自衛隊基地での韓国空軍機への給油支援を計画し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１１月上旬に那覇基地で実施予定だったが、支援対象の空軍機が島根県・竹島周辺を飛んでいたことが１０月末に判明し、日本側は急きょ受け入れを中止する方針を固めた。（政治部 山口真史、クアラルンプール 樋口貴仁）
計画では那覇基地に着陸し自衛隊が給油。その後ドバイエアショーに向かう
複数の両政府関係者が明らかにした。中止方針は、１０月３０日の高市首相と 李在明イジェミョン 大統領の初会談の直前に固まった。首相は会談後も、李氏と一致した未来志向の日韓関係に向けて給油の実現に強くこだわったが、「今回は世論の理解を得るのが難しい」との声が政府内に根強く、断念した。
受け入れ予定だったのは、韓国空軍の曲技飛行隊「ブラックイーグルス」だ。１１月中下旬に中東で開かれる航空ショーへの参加に際し、沖縄に立ち寄って給油を受けたいと日本側に要請した。
自衛隊と韓国軍の間には、円滑な物資協力を可能にする物品役務相互提供協定（ＡＣＳＡ）が結ばれていない。このため日本側は、自衛隊法の無償貸し付けの規定を根拠に燃料提供の準備を整えた。ところが、飛行隊の一部が最近、韓国が実効支配する竹島周辺を飛んでいた事実が確認され、日本政府が抗議。韓国側は、航空ショーに向けた飛行訓練だったと釈明している。
初の給油支援が実現すれば、将来的なＡＣＳＡ締結を含め、防衛協力の強化に弾みがつくとの期待が日本側にはあった。植民地支配の経緯から韓国世論の間に根強い自衛隊への拒否感を薄めるチャンスとも捉えていただけに、政府関係者は「非常に残念だ。領土問題では譲れないが、今後も協力強化を目指す」と語った。
小泉防衛相は１日、訪問先のマレーシアで韓国の 安圭伯アンギュベク 国防相と初めて会談し、防衛当局間の定例協議や人的交流の活性化に取り組む方針で一致。北朝鮮の核開発や露朝連携への懸念も共有し、緊密な連携を確認した。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51101-OYT1T5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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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は単純に、それはそれこれはこれと、なし崩し配慮をしないメリハリの付いた外交、では済まない色々な思惑が背景にある問題かもしれない。
つい先日、日韓協力についてぶち上げたばかりなのに、「よりによってこのタイミングで」拒否を通告したことは、韓国側から見たら後頭部を打たれたと感じる面はあるだろうね。
またこの決定の判断は記事によると高市首相ではなく担当部局によるものの様で、これは首相指示で覆せる判断だと思うのだが、それをしなかった・出来なかったという事にもなる。
その政治的決定権とその堅さは、日本の政治システムの一面を垣間見た気がする。
ある意味、高市首相のリーダーシップの限界なのか？、それとも意に沿わない事でもリアリストとしての即応判断が出来るという一例となったのか？ 判断が難しいところだ。
もっとも高市首相は最後まで実施を希望していたという事自体が、首相を事態の矢面に立たせる事を避けるためのカバーストーリーだったという疑念も無いわけでは無いが。
またブラックイーグルスという曲技飛行チームの動向を今になって把握したというのは、情報収集能力の手落ちとも、事例の一つ一つを精査し見落とさないという好例とも、両方が考えられる。
これもまた組織の実力として、どっちと判断すべきか難しいところだ。
そして表に出た「竹島関連による拒否」という判断自体は最初に触れたとおり、なし崩しに妥協しないメリハリの付いた政治姿勢を示す事になり、日本の基本的立場を韓国に知らしめる意味で意義が有ったという事は間違いない。
韓国に「今度の新政権はなし崩しはしない」というメッセージにもなっただろうから、色々思う所は有るが支持すぺき判断だと思っている。
当然韓国から反発や抗議も有るだろうが、そのリアクションを対応するまでが政治判断なのだから注目したい。
사상최초의 한국 공군기에의 급유 지원, 타케시마 주변의 비행으로 백지에…타카이치 수상이 실현에 강하게 구애된 계획
2025/11/02 05:00 요미우리 온라인
일한 양정부가 방위 협력의 일환으로서 사상최초가 되는 자위대 기지에서의 한국 공군기에의 급유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알았다.11 월상순에 나하 기지에서 실시 예정이었지만, 지원 대상의 공군기가 시마네현·타케시마 주변을 날고 있었던 것이 10월말에 판명되어, 일본측은 서둘러 수락을 중지할 방침을 굳혔다.(정치부 야마구치 마사후미, 쿠알라룸프루 히구치 타카히토)
계획에서는 나하 기지에 착륙해 자위대가 급유.그 후 도바이 에어 쇼로 향한다
복수의 양정부 관계자가 분명히 했다.중지 방침은, 10월 30일의 타카이치 수상과 이재명이제몰 대통령의 초면담의 직전에 굳어졌다.수상은 회담후도, 이씨와 일치한 미래 지향의 일한 관계를 향해서 급유의 실현에 강하게 구애되었지만, 「이번은 여론의 이해를 얻는 것이 어렵다」라는 소리가 정부내에 뿌리 깊고, 단념했다.
수락 예정이었던 것은, 한국 공군의 곡기 비행대 「블랙 이글스」다.11월중 하순에 중동에서 열리는 항공 쇼에의 참가에 즈음해, 오키나와에 들르고 급유를 받고 싶으면 일본 측에 요청했다.
자위대와 한국군의 사이에는, 원활한 물자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물품 역무 상호 제공 협정(ACSA)이 연결되지 않았다.이 때문에 일본측은, 자위대법의 무상 대부의 규정을 근거로 연료 제공의 준비를 갖추었다.그런데 , 비행대의 일부가 최근,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타케시마 주변을 날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어 일본 정부가 항의.한국측은, 항공 쇼를 향한 비행 훈련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첫 급유 지원이 실현되면, 장래적인 ACSA 체결을 포함해 방위 협력의 강화에 기세가 가해진다라는 기대가 일본 측에는 있었다.식민지 지배의 경위로부터 한국 여론동안에 뿌리 깊은 자위대에의 거부감을 엷게 할 찬스와도 파악해 받을 수 있어에, 정부관형`W자는 「매우 유감이다.영토 문제에서는 양보할 수 없지만, 향후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다.
코이즈미 방위상은 1일, 방문지의 말레이지아에서 한국의 안규백안규베크 국방장관과 처음으로 회담해, 방위 당국간의 정례 협의나 인적 교류의 활성화에 임할 방침으로 일치.북한의 핵개발이나 러.조 제휴에의 염려도 공유해, 긴밀한 제휴를 확인했다.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51101-OYT1T5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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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단순하게, 그것은 그것 이것은 이것과 이루어 무너뜨려 배려를 하지 않는 신축성이 붙은 외교, 그럼 미안한 다양한 기대가 배경에 있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바로 요전날, 일한 협력에 올렸던 바로 직후인데,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거부를 통고한 것은, 한국측에서 보면 후두부를 맞았다고 느끼는 면은 있다일 것이다.
또 이 결정의 판단은 기사에 의하면 타카이치 수상은 아니고 담당 부국에 의하지만 님으로, 이것은 수상 지시로 뒤집을 수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다·할 수 없었다고 하는 일로도 된다.
그 정치적 결정권과 그 딱딱함은, 일본의 정치 시스템의 일면을 엿본 것 같다.
있다 의미, 타카이치 수상의 리더쉽의 한계인가?, 그렇지 않으면 뜻에 따르지 않는 것에서도 리얼리스트로서의 즉응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일례가 되었는지? 판단이 어려운 곳이다.
무엇보다 타카이치 수상은 끝까지 실시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하는 일자체가, 수상을 사태의 전면으로 세우는 일을 피해 유익의 커버 스토리였다고 하는 의념도 없는 것은 없지만.
또 블랙 이글스라고 하는 곡기 비행 팀의 동향을 지금에 와서 파악했다는 것은, 정보 수집 능력의 실수와도, 사례의 하나하나를 정밀 조사 해 간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좋은 예와도, 양쪽 모두를 생각할 수 있다.
이것도 또 조직의 실력으로서 어느 쪽이라고 판단해야할 것인가 어려운 곳이다.
그리고 겉(표)에 나온 「타케시마 관련에 의한 거부」라고 하는 판단 자체는 최초로 접했던 대로, 조금씩 타협하지 않는 신축성이 붙은 정치 자세를 나타내는 일이 되어, 일본의 기본적 입장을 한국에 알리게 하는 의미로 의의가 있었다고 하는 일은 틀림없다.
한국에 「이번 신정권은 이루어 붕 하지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세지로도 되었을 것인가들 , 여러가지 생각하는 곳은 있지만 지지나무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한국으로부터 반발이나 항의도 있겠지만, 그 리액션을 대응할 때까지가 정치 판단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