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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방송일 :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 조태현 : 우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이 부분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을 핵 잠수함 보유국에 합류시키는 극적인 조치라는 외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산업이 발전하게 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장을 지내신 문근식 예비역 대령 한양대 특임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문근식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이거를 바로 승인을 했어요. 핵추진 잠수함 여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핵추진 잠수함이 뭡니까?

◇ 문근식 : 잠수함은 추진 방식에 따라서 원자로를 가동해서 핵 분열시켜서 추진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아는 자동차의 디젤 엔진 있잖아요. 엔진을 돌려가지고 그걸로 배터리를 충전해서 추진하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인데, 과거 2차 대전까지는 디젤 엔진을 사용해서 디젤 잠수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상 항해할 때는, 물 위에서 항해할 때는 엔진을 돌려서 이렇게 기동하고 그다음에 물속에 들어가면 엔진으로 충전했던 배터리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중에서는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배터리가 빨리 방전이 되잖아요.

◆ 조태현 : 그렇죠.

◇ 문근식 : 빨리 수중에 올라와 가지고 얼른 충전하고 이렇게 하면 항공기나 함정한테 걸려가지고 격침당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승조원 개별 잠수 승조원들이 이제는 안 올라오는 잠수함 만들었으면 좋겠다 올라가면 우리가 당한다. 그때까지는 수중에서 움직이려면 배터리를 하는데, 배터리 용량이 아주 성능이 좋지 않았어요. 2시간이면 다 방전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유언을 하고 죽다시피 해서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전사한 승조원이 태평양 대서양에서 한 5만 명이 전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열망했죠.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그러면 그 잠수함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핵추진 잠수함인데, 이거는 원자로로 물속에서 가동하면 원자로를 핵분열시켜야죠.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증기가 나타나는 증기가 고속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요. 잠수함은 원래 물 밑에서 조용히 숨어서 수상함이나 그다음에 지상을 공격하는 건데, 물속에서 오래 조용히 안 걸리고 있으면 가장 훌륭하죠. 그래서 디젤 잠수함보다 핵 잠수함은 수중에서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디젤 잠수함은 항공기에서 탐지되면 1시간 전속으로 가면 배터리 아웃되면 고철이 돼 버려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핵추진 잠수는 그거와 상관없이 24시간 전속으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런 면이 차이가 나서 물속에서 오래 적지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핵잠수함이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요즘에는 진짜 잠수함이다. 디젤 잠수함은 잠수 가능한 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죠. 

◆ 조태현 : 작전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다. 배터리는 지금도 다른 기술의 성장보다는 확실히 더디다는 평가를 받으니까요. 우리의 안보 환경을 늘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무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데, 미국이 장애물이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미국이 장애물이라는 겁니까?

◇ 문근식 :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가동하기 때문에 원자로에는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우라늄은 핵무기의 원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MPT나 IA 그런 데서 우라늄을 사가는 나라를 감시를 해요. 핵무기를 못 만들게요, 그런데 한미 원자력 협정 이거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원자로 기술이나 다 전수받았고, 그다음에 우라늄을 사 왔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너희들 핵무기 만들지 마" 하면서 조항을 달아 놓은 게, 우리로부터 사가는 것들은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허용을 하지 않는 한 이걸 잠수함에 사용할 수 없어요. 잠수함은 군사적이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 우리가 그동안에 사용을 못 했죠. 잠수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잠수함 만들 실력이 다 있어요. 핵잠수함을 만들려면 잠수함을 만들어 볼 수 있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지상에 있는 원자력 원리는 똑같은데 소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도그맣게 만들어서 집어넣어 가지고요. 

◆ 조태현 : 그래도 기술은 다 있네요. 

◇ 문근식 : 네. 그래서 노하우가 대단하죠. 어려운 고난도인데, 이걸 하려면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이걸 눈치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허락을 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비밀리 하다가 "너희들 법을 어겼어" 하면 중단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았고, 그다음에 핵 잠수함은 건조비가 많죠. 3배 비싼데 작전 능력에는 5배 이상 10배까지 이렇게 출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죠. 

◆ 조태현 : 근데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면요. 물론 건조를 시작한다고 그래도 만들어질 때까지 한참 걸릴 테니까. 그런데 제대로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용을 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이것부터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근식 :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면 장시간 걸려요. 그다음에 미국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대통령이 승인해야지 장기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면 언제 위임하느냐.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걸 다목적으로 얘기한 거죠. 공개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보도 필요하지만 미국의 안보에도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SLBM을 만들어서 수중에 집어넣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면 우리가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가지면 우리가 농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농축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농축을 하는데요. 그건 오래 걸리니까요. 그러면 미국이 잘하는 행정명령이라도 내려주시오. 한국은 핵무기를 안 만드는 나라라고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2018-2019년에 하노이, 싱가포르에서 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했으니까 이거는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할 때는 예외 규정으로 합시다.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려달라 요청한 거예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후의 과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필리식 핵잠 협력 이런 것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핵잠 기술을 공유하는 게 호주나 일본 같은 소위 말하는 5와이즈 국가에도 공유를 안 하는 거라면서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공유될 수 있습니까?

◇ 문근식 : 그렇죠. 핵잠수함 같이 좋은 무기를 갖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못 갖게 하는 거죠. 

◆ 조태현 : 실질적인 위협도 있을 것이고요.

◇ 문근식 : 미국이 핵잠수함 건조 기술은 제일 뛰어나요. 그런데 요즘은 건조 기술이 낙후돼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미국이 외국에 핵잠 기술을 지원한 건 1958년도에 영국한테 원자로를 통째로 팔았어요. 그리고 관련 기술을 전수를 해주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호주, 영국, 미국 이렇게 세 나라가 합력해 가지고 호주에다가 꼭 잠수함 팔겠다, 한 5대 정도. 그다음에 운용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습득하는 동안은 영국에서 설계를 해서 호주에서 건조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진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조선업이 낙후돼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는 잠수함 수리도 못하고 건조도 못하는데 어떻게 호주까지 하느냐’ 여론이 안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을 하자고 트럼프가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교류가 되면 우리하고는 긴밀하게 협력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가 되는 겁니까?

◇ 문근식 :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