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険料滞納の外国人 在留資格更新など認めない仕組み導入へ
国民年金や国民健康保険の保険料を滞納し、納付を求めても応じない外国人を対象に、政府は、再来年、2027年6月から、原則として在留資格の変更や更新を認めない仕組みを導入する方針です。
日本で3か月を超えて暮らす外国人には、公的な年金・医療保険への加入が義務づけられています。
ただ、厚生労働省によりますと、
▽外国人の国民年金保険料の昨年度の「最終納付率」は49.7％
▽国民健康保険料の「納付率」は、合わせて150の自治体を対象にした調査では、去年12月末の時点で、平均で63％にとどまっています。
このため、政府は、保険料を滞納し、納付を求めても応じない場合、原則として在留資格の変更や更新を認めない仕組みを導入する方針です。
厚生労働省と出入国在留管理庁が連携し、保険料の収納情報を在留審査に反映させるもので、再来年、2027年6月からの運用開始に向け、準備を進めることにしています。
一方、国民健康保険料を滞納した状態で医療を受け、そのまま日本を離れるケースも確認されていることから、厚生労働省は、日本人を含め、海外から転入する人が自治体に住民登録する際、一定期間の保険料を事前に一括して納められる仕組みを、来年4月から、自治体の判断で導入できるようにする方針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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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を含めて「外国人の保険料滞納者」は国外退去にすれば良いねｗ 当然そうするべきだろう。
보험료 체납의 외국인 재류 자격 갱신등 인정하지 않는 구조 도입에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체납 해, 납부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부는, 내후년, 2027년 6월부터, 원칙으로서 재류 자격의 변경이나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 구조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일본에서 3개월을 넘으며 사는 외국인에게는, 공적인 연금·의료보험에의 가입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단지, 후생 노동성에 의하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작년도의 「최종 납부율」은 49.7%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율」은, 합해 150의 자치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작년 12월말의 시점에서, 평균으로 6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험료를 체납 해, 납부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 경우, 원칙으로서 재류 자격의 변경이나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 구조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후생 노동성과 출입국 재류 관리청이 제휴해, 보험료의 수납 정보를 재류 심사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내후년, 2027년 6월부터의 운용 개시를 향해서 준비를 진행시키기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 한 상태로 의료를 받아 그대로 일본을 떠나는 케이스도 확인되고 있는 것부터, 후생 노동성은, 일본인을 포함해 해외로부터 전입하는 사람이 자치체에 주민 등록 할 때, 일정기간의 보험료를 사전에 일괄해 납입할 수 있는 구조를, 내년 4월부터, 자치체의 판단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