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부부별성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등을 심의한 중의원 법무위=6월

　통상 국회에서 4반세기만에 논의가 진전한 선택적 부부별성제도의 도입이, 당면은 절망적인 정세가 되고 있다.임시 국회에서 도입 법안이 심의 재개의 예정이었지만, 연립 여당의 자민당과 일본 유신의 회는 「구성의 통칭 사용 법제화」에 합의.야당이 제출하고 있는 다른 성 법안의 심의에의 영향은 불가피하고, 식자는 「다른 성 실현의 움직임은 멈추었다」라고 본다.

　제도를 둘러싸 뿌리 깊은 대립의 역사가 있다.법제 심의회(법무장관의 자문기관)는 1996년, 도입을 포함시킨 민법 개정 요강을 답신.정부내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보수계 의원의 저항도 있어 제출에 이르지 않고, 교착 상태가 되었다.

　작년 가을의 중의원 선거로 자민, 공명 양당이 소수 여당이 되면 기운이 일전.통상 국회에서는 입헌 민주, 국민 민주, 유신의 각 당이 각각 독자적인 관련 법안을 제출해, 28년만에 중의원 법무 위원회에서 심의 들어가기 했다.

　립민안과 국민안은 아이의 성의 결정 방법이 다르지만, 모두 다른 성을 도입.한편, 유신안은 부부의 동성을 유지한 다음, 구성을 통칭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결과적으로 야당간의 보조는 흐트러져 자민내도 의견 집약에 난항을 겪어, 채결에 이르지 않고 계속 심의가 되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01d05c26e7b30f38007906b7ba656c57f43f183

「절망적」은…

마치 부부별성도입이 「희망의 법안」같이 말한데

기뻐하는 것은 극히들일부의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만

의제에 주는 수고도 시간도 아까울 정도 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