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婦別姓「実現の動き止まった」
通称で自維合意、法案審議に影響
配信
通常国会で四半世紀ぶりに議論が進展した選択的夫婦別姓制度の導入が、当面は絶望的な情勢となっている。臨時国会で導入法案が審議再開の予定だったが、連立与党の自民党と日本維新の会は「旧姓の通称使用法制化」で合意。野党が提出している別姓法案の審議への影響は必至で、識者は「別姓実現の動きは止まった」とみる。
制度を巡っては根深い対立の歴史がある。法制審議会（法相の諮問機関）は1996年、導入を盛り込んだ民法改正要綱を答申。政府内に法案提出を目指す動きがあったものの、保守系議員の抵抗もあり提出に至らず、膠着状態となった。
昨秋の衆院選で自民、公明両党が少数与党になると機運が一転。通常国会では立憲民主、国民民主、維新の各党がそれぞれ独自の関連法案を提出し、28年ぶりに衆院法務委員会で審議入りした。
立民案と国民案は子どもの姓の決め方が異なるものの、いずれも別姓を導入。一方、維新案は夫婦の同姓を維持した上で、旧姓を通称として使用できるようにする。結果として野党間の足並みは乱れ、自民内も意見集約に難航し、採決に至らず継続審議となっ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701d05c26e7b30f38007906b7ba656c57f43f183
「絶望的」って…
まるで夫婦別姓導入が「希望の法案」みたいに言うな
喜ぶのは極々一部のノイジーマイノリティーだけ
議題にあげる手間も時間も惜しいくらいなのに
부부별성 「실현의 움직여 멈추었다」
통칭으로 자유합의, 법안 심의에 영향
전달
통상 국회에서 4반세기만에 논의가 진전한 선택적 부부별성제도의 도입이, 당면은 절망적인 정세가 되고 있다.임시 국회에서 도입 법안이 심의 재개의 예정이었지만, 연립 여당의 자민당과 일본 유신의 회는 「구성의 통칭 사용 법제화」에 합의.야당이 제출하고 있는 다른 성 법안의 심의에의 영향은 불가피하고, 식자는 「다른 성 실현의 움직임은 멈추었다」라고 본다.
작년 가을의 중의원 선거로 자민, 공명 양당이 소수 여당이 되면 기운이 일전.통상 국회에서는 입헌 민주, 국민 민주, 유신의 각 당이 각각 독자적인 관련 법안을 제출해, 28년만에 중의원 법무 위원회에서 심의 들어가기 했다.
립민안과 국민안은 아이의 성의 결정 방법이 다르지만, 모두 다른 성을 도입.한편, 유신안은 부부의 동성을 유지한 다음, 구성을 통칭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결과적으로 야당간의 보조는 흐트러져 자민내도 의견 집약에 난항을 겪어, 채결에 이르지 않고 계속 심의가 되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01d05c26e7b30f38007906b7ba656c57f43f183
「절망적」은…
마치 부부별성도입이 「희망의 법안」같이 말한데
기뻐하는 것은 극히들일부의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만
의제에 주는 수고도 시간도 아까울 정도 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