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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근의 한국 핵무장 지지 발언 및 배경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이 한국의 즉각적인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핵무장 추진을 반대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에 핵실험 재개를 지시한 것과 연관 지어, 북중러(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맥락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원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 이는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위기감과, 최근 체결된 북한-러시아 조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비핵화 이후 침공당한 사례는 서방 세계에 핵 억지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및 일본 핵무장 가능성 배제

•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조선업 기술을 고려하여 한국 내 건조 가능성까지도 시사했습니다.

• 이러한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는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등 모든 곳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을 핵무장 대상으로 파악하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반면, 일본의 경우 평화헌법 및 강력한 반핵 여론 때문에 핵무장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았으며,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비대칭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취지입니다.

미국의 차별적 태도: 한국 지지, 일본 반대

•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할 국가로 한국 외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실제로 2018년 새롭게 맺어진 한일 원자력 협정에서 미국은 일본과의 협정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미국이 원할 때 6개월 내로 협정을 종료할 수 있도록 못 박았습니다. 이는 미국이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며, 일본이 플루토늄 생산을 늘리는 것을 견제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전반적인 흐름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