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韓国に進出した中国のゲノム分析企業が韓国人のゲノム情報を海外に持ち出して分析を進め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韓国政府は実態把握さえしていないことが分かった。ゲノムは遺伝的特性と疾病リスク、薬物反応などを把握できる遺伝情報の総体であり、最も重要な生体情報(バイオデータ)だ。


 本紙が韓智雅(ハン・ジア)国会議員(国民の力)を通じて入手した保健福祉部の答弁書によると、直近の5年間でゲノムなど人体情報の国外持ち出し承認・申告に対する集計やチェックが行われていないことが判明した。保健福祉部は「生命倫理および安全に関する法律にゲノムなど人体情報の国外持ち出し承認・申告に関する条項がない」と説明した。韓国には関連法がなく、ゲノム情報の国外持ち出しを管理・監督していないことになる。ゲノム情報の海外流出と管理を厳格に行う主要国とは対照的だ。保健福祉部はまた、海外のゲノム分析企業の現況、実際に分析が行われる海外拠点、外国ゲノム分析企業との契約締結状況などについても「関連法に定めのない事項であり、該当資料はない」とした。


■中国企業、韓国人の生体情報が集まる建物に入居


 ソウル市江西区禾谷洞の韓国健康管理協会本部。8階建てビルの4階は協会の全国17支部の健康検診センターから送られてきた検体などを分析する中央検査本部であり、5階共有実験室「メディオープンラボ」にはバイオスタートアップなど17社が入居していた。5階の共有実験室の入り口の壁に掲げられた入居企業のリストの中央に「ノボジーン(Novogene・諾禾致源)」という社名があった。ゲノム分析サービスの売上高ベースでは、世界最大手レベルのノボジーンは、北京に本社を置く中国企業だ。今年6月、ノボジーンコリアを設立し、韓国に進出した。


 韓国でゲノム分析を受注し、入手したサンプルを中国とシンガポールの分析センターに送り、ゲノム分析を実施していることで論議を呼んできた。韓国健康管理協会を管理・監督する保健福祉部は、協会本部の建物にノボジーンコリアが入居している事実さえ知らなかった。ノボジーンが子会社としてノボジンコリアを設立すると、韓国で生体情報の海外持ち出しを懸念する声が上がったが、監督官庁が法人の所在地さえ把握していなかったことになる。保健福祉部は本紙に対し、「ノボジーンの入居は9月中旬、李妵鍈(イ・ジュヨン)国会議員(改革新党)の資料要求で把握した」と明らかにした。




한국인의 게놈 정보가 중국에 유출…한국 정부 「법률이 없고 실태 파악 불가능」

 한국에 진출한 중국의 게놈 분석 기업이 한국인의 게놈 정보를 해외에 꺼내고 분석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실태 파악마저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았다.게놈은 유전적 특성과 질병 리스크, 약물 반응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전 정보의 총체이며, 가장 중요한 생체 정보(바이오 데이터)다.


 본지가 한지아(한·차아) 국회 의원(국민 힘)을 통해서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서에 의하면, 바로 옆의 5년간에 게놈 등 인체 정보의 국외 지출 승인·신고에 대한 집계나 체크를 하지 않은 것이 판명되었다.보건복지부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게놈 등 인체 정보의 국외 지출 승인·신고에 관한 조항이 없다」라고 설명했다.한국에는 관련법이 없고, 게놈 정보의 국외 지출을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게 된다.게놈 정보의 해외 유출과 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하는 주요국과는 대조적이다.보건복지부는 또, 해외의 게놈 분석 기업의 현황, 실제로 분석을 하는 해외 거점, 외국 게놈 분석 기업과의 계약 체결 상황등에 대해서도 「관련법에서 규정해가 없는 사항이며, 해당 자료는 없다」라고 했다.


■중국 기업, 한국인의 생체 정보가 모이는 건물에 입주


 서울 이치에 니시구 화곡동의 한국 건강 관리 협회 본부.8층건물 빌딩의 4층은 협회의 전국 17 지부의 건강 검진 센터로부터 보내져 온 검사대상 물체등을 분석하는 중앙 검사 본부이며, 5층 공유 실험실 「메디 오픈 레버러토리 」에는 바이오스 타트 업 등 17사가 입주하고 있었다.5층의 공유 실험실의 입구의 벽으로 내걸 수 있었던 입주 기업의 리스트의 중앙에 「노보 진(Novogene·낙화치원)」이라고 하는 회사명이 있었다.게놈 분석 서비스의 매상고 베이스에서는, 세계최대기업 레벨의 노보 진은, 북경에 본사를 두는 중국 기업이다.금년 6월, 노보 진 코리아를 설립해, 한국에 진출했다.


 한국에서 게놈 분석을 수주해, 입수한 샘플을 중국과 싱가폴의 분석 센터에 보내, 게놈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논의를 불러 왔다.한국 건강 관리 협회를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협회 본부의 건물에 노보 진 코리아가 입주하고 있는 사실마저 몰랐다.노보 진이 자회사로서 노보 진 코리아를 설립하면, 한국에서 생체 정보의 해외 지출을 염려하는 소리가 높아졌지만, 감독 관청이 법인의 소재지마저 파악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보건복지부는 본지에 대해, 「노보 진의 입주는 9월 중순, 이(이·쥬욘) 국회 의원(개혁 신당)의 자료 요구로 파악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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