慰安婦問題に対する日本政府の立場は「不適切」 韓国担当閣僚が見解
政治 2025.11.05 09:12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元玟京（ウォン・ミンギョン）性平等家族部長官は４日、旧日本軍の慰安婦問題が２０１５年の韓日外相会談での合意で「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たとする日本政府の立場に対し、「被害に対する適切な答弁にならない」との見解を示した。同日行われた国会性平等家族委員会による同部への国政監査で、与党議員の質問に答えた。
国政監査で答弁する元長官＝４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
国連人権高等弁務官事務所（ＯＨＣＨＲ）によると、女性と女児に対する暴力に関する国連の作業部会と特別報告者が７月、韓国や日本など７カ国に旧日本軍の慰安婦問題の解決を促す書簡と質疑書を送り、日本政府の措置は国際人権法上の義務を果たしていないと指摘した。
韓国政府は９月に書簡に対する答弁書を提出し、韓日合意の精神を順守しながら被害者の名誉と尊厳を取り戻すために努力すると伝えた。
一方、日本政府は答弁書で、慰安婦問題は解決済みだとするこれまでの立場を改めて示した。
国政監査に参考人として出席した慰安婦被害者を支援する市民団体「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正義連）」の李娜栄（イ・ナヨン）理事長は「国連特別報告者が被害国６か国と加害国である日本に同時に書簡を送ったのは極めて異例のこと」としながら「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権は被害者の尊厳と名誉を回復させると述べた。１５年の韓日合意の問題をもう一度考慮してほしい」と述べた。
国連の女性差別撤廃委員会（ＣＥＤＡＷ）は昨年６月、慰安婦被害者のための効果的な救済策策定の履行状況を２年以内に報告するよう韓国政府に要求していた。
https://jp.yna.co.kr/view/AJP20251105000300882?section=politics/index
*******************************************************
＞韓日合意の精神を順守しながら被害者の名誉と尊厳を取り戻すために努力する
つまりこれは日本に配慮を求めているレベルでしかないということだ。合意の精神とは不可逆的な解決という事が大前提の合意だからな。
また発言自体も主張の自由という範疇で言っているに過ぎない。
この発言に対する韓国政府の見解・姿勢などは出せないだろうからな。
国連機関自体が、もはや権威も見識もあやふやな尊重すべき機関ではなくなってきているから放置でも構わないね。
第一、日本がやってきたアジア女性基金、小泉首相の謝罪声明文、慰安婦合意に対する韓国の誠意自体が国連機関から問わ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
日本とすれば「これだけの事を実施し、韓国がそれらの協定・合意に対し履行も誠意も示していない」と返答すれば済むことだ。
まあ韓国の国内問題なのだから、無視・放置で構わないがね。
韓国と担当機関だけしか問題視していない事案になったのだから。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부적절」한국 담당 각료가 견해
정치 2025.11.05 09:12
【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원경(원·민골) 성 평등 가족 부장관은 4일, 구일본군의 위안부 문제가 2015년의 한일 외상 회담으로의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피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같은 날 행해진 국회성 평등 가족 위원회에 의한 같은 부에의 국정 감사로, 여당 의원의 질문에 답했다.
국정 감사로 답변하는 전 장관=4일, 서울(연합 뉴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에 의하면,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에 관한 유엔의 작업 부회와 특별 보고자가 7월, 한국이나 일본 등 7개국에 구일본군의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재촉하는 서간과 질의서를 보내, 일본 정부의 조치는 국제인권 법상의 의무를 이루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9월에 서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한일 합의의 정신을 준수하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답변서로, 위안부 문제는 해결완료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재차 나타내 보였다.
국정 감사에 참고인으로서 출석한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 단체 「일본군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 연대(정의련)」의 리나 사카에(이·나욘) 이사장은 「유엔 특별 보고자가 피해국 6국과 가해국인 일본에 동시에 서간을 보낸 것은 지극히 이례」(이)라고 하면서 「이재명(이·제몰) 정권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킨다고 말했다.15년의 한일 합의의 문제를 한번 더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니 말했다.
유엔의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CEDAW)는 작년 6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책 책정의 이행 상황을 2년 이내에 보고하도록(듯이)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었다.
ynhrm@yna.co.kr
https://jp.yna.co.kr/view/AJP20251105000300882?section=politics/index
*******************************************************
즉 이것은 일본에 배려를 요구하고 있는 레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합의의 정신과는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의 합의이니까.
또 발언 자체도 주장의 자유라고 하는 범주로 말하는 에 지나지 않는다.
이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견해·자세 등은 낼 수 없을테니.
유엔기관 자체가, 이미 권위도 견식도 애매모호한 존중해야 할 기관은 아니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치에서도 상관없다.
제일, 일본이 온 아시아 여성 기금, 코이즈미 수상의 사죄 성명문,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의 성의 자체가 유엔기관으로부터 추궁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본이라고 하면「이만큼의 일을 실시해, 한국이 그러한 협정·합의에 대해 이행도 성의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라고 대답하면 끝나는 것이다.
뭐한국의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무시·방치로 상관없지만.
한국과 담당 기관 밖에 문제시하고 있지 않는 사안이 되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