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月29日の韓米首脳会談で妥結した関税・安保交渉の文書化作業が遅れている。韓国政府は当初、「一日から二日後」には合意の結果を記したファクトシートが発表されるだろうと断言していたが、1週間たってもまったく音沙汰がない。韓国政府は「ジョイントファクトシート」の発表に必要な字句作業まで済ませているが、米国側の最終確認が遅れているため発表が遅れている、というのが複数の政府関係者の説明だ。
先週末までは、ジョイントファクトシートの発表日は4日が有力だった。しかし「発表は難しい」と米国から通告され、先送りされている。米国は「政府省庁間の協議が必要だ」としているが、政府は原子力分野の争点をめぐって米政府内に意見の相違があるとみている。アン・ギュベク国防長官は5日の国会国防委員会全体会議で、前日の第57回韓米安保協議(SCM)後に共同声明が発表されなかった理由について、「ファクトシートがまだ完結していない」として、「いろいろと、原子力潜水艦や韓米原子力協定のような諸問題が、米政府の省庁間の調整が必要となるため、時間が少し遅れているようだ」と述べた。ク・ユンチョル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も「経済分野のシートはほぼ終わっており、安保分野のシートさえ終われば、おそらく共にファクトシートにサイン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して、「今、安保分野が議論中なので、(時期は)何とも申し上げにくい」と述べた。
政府は、ファクトシートの発表遅延は新たに合意された原潜に関する内容と韓米原子力協定の改正と関係しているとみている。政府関係者は「米国は『複数の省庁が絡んでいる状況なので、各自の立場を確認するのに時間がかかる』と述べるにとどまっている」として、「今回新たに合意された原潜と、それにかかわる韓米原子力協定の問題だと理解している」と語った。別の関係者は「米国は原子力に関して、交渉の最後に『難癖』をつけている」と述べた。
複数の政府関係者の話を総合すると、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と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の首脳会談後、安保分野のファクトシートには原潜に関する内容が新たに記されたうえ、それにかかわる韓米原子力協定の改正案も一部の文言を修正しなけれなければならない。原子力協定に関する内容は、8月の韓米首脳会談を前に両国が暫定合意したファクトシートに記されているが、当時も「改正」という表現はなかったという。その時の安保分野のファクトシートには、「韓国が米国の事前許可のもとで20%未満のウラン濃縮と研究目的の使用済み核燃料の再処理を行う権限を、米国も認知する」という趣旨の文言と共に、両国の原子力協力の拡大の意志が記されたという。
しかし先月29日に李在明大統領が原潜の建造に必要な燃料の供給を米国に要請したことで、協定の改正または別の協定の締結の必要性が生じた。ウラン濃縮と使用済み核燃料の再処理は軍事に転用される可能性がある敏感な技術であるため、米国はこの事案に対して慎重な立場を維持してきた。ひとまず政府は、今週中のファクトシート発表に向けて最大限努力するとの立場だ。
ソ・ヨンジ記者
ハンギョレ新聞
https://japan.hani.co.kr/arti/politics/54656.html
13 <丶`∀´>(´・ω・`)(`ハ´ )さん 2025/11/06(木) 17:34:30.30
まず原潜を手に入れる前提の9500億ドルの支払いのうち2000億ドルすら10年分割払いなのにその分割払いにすらグダグダ言ってる状態でアメリカに何を言うつもりなんだ?
18 新型ウッカリちゃんちゅんちんさん sage 韓国良い処、罪コは早う還れ! 2025/11/06(木) 17:45:00.76
200億ドル✕10年+1,500億ドル+天然資源6,000億ドル
その他諸々で1兆ドル、って言ってたやんトランプww
難癖もナニもあるか、都合よく読み飛ばしてただけや。
チョーセンジンのバ~カwww
26 <丶`∀´>(´・ω・`)(`ハ´ )さん 2025/11/06(木) 18:01:31.27
>>18
即日お返事で明確だったよねえw
31 <丶`∀´>(´・ω・`)(`ハ´ )さん 2025/11/06(木) 18:12:00.66
韓国ってアメリカが韓国に罠を仕掛けてるってまだ気付いてないの?
33 <丶`∀´>(´・ω・`)(`ハ´ )さん sage 2025/11/06(木) 18:17:47.83
>>31
でっかいハードル置いただけで罠ですら無いw
지난 달 29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한 관세·안보 교섭의 문서화 작업이 늦는다.한국 정부는 당초, 「하루부터 이틀 후」에는 합의의 결과를 적은 팩트 시트가 발표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었지만, 1주간 경과해도 전혀 소식이 없다.한국 정부는 「조인트 팩트 시트」의 발표에 필요한 자구 작업까지 끝마치고 있지만, 미국측의 최종 확인이 늦기 때문에 발표가 늦는다 , 라고 하는 것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주말까지는, 조인트 팩트 시트의 발표일은 4일이 유력했다.그러나 「발표는 어렵다」라고 미국으로부터 통고되어 재고되고 있다.미국은 「정부 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부는 원자력 분야의 쟁점을 둘러싸고 미 정부내에 의견의 상위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안·규베크 국방장관은 5일의 국회 국방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날의 제57회 한미 안보 협의(SCM) 후에 공동 성명이 발표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팩트 시트가 아직 완결하고 있지 않다」로서, 「여러가지, 원자력 잠수함이나 한미 원자력 협정과 같은 여러 문제가, 미 정부의 부처간의 조정이 필요하기 위해, 시간이 조금 늦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쿠/`E윤쵸르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도 「경제분야의 시트는 거의 끝나 있어 안보 분야의 시트만 끝나면, 아마 모두 팩트 시트에 싸인하게 될 것이다」로서, 「지금, 안보 분야가 논의중이므로, (시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팩트 시트의 발표 지연은 새롭게 합의된 원자력 잠수함에 관한 내용과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과 관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복수의 부처가 관련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하는데 그치고 있다」라고 하고, 「이번 새롭게 합의된 원자력 잠수함과 거기에 관계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종합 하면,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안보 분야의 팩트 시트에는 원자력 잠수함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기록된 뒤, 거기에 관계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안도 일부의 문언을 수정해찰 수 없으면 안 된다.원자력 협정에 관한 내용은, 8월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양국이 잠정 합의한 팩트 시트에 기록되고 있지만, 당시도 「개정」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었다고 한다.그 때의 안보 분야의 팩트 시트에는, 「한국이 미국의 사전허가의 아래에서 20%미만의 우라늄 농축과 연구 목적의 사용이 끝난 핵연료의 재처리를 실시하는 권한을, 미국도 인지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문언과 함께, 양국의 원자력 협력의 확대의 의지가 기록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달 29일에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이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에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협정의 개정 또는 다른 협정의 체결의 필요성이 생겼다.우라늄 농축과 사용이 끝난 핵연료의 재처리는 군사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민감한 기술이기 위해, 미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 (을)를 유지해 왔다.일단 정부는, 금주중의 팩트 시트 발표를 향해서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입장이다.
소·욘지 기자
한겨레
https://japan.hani.co.kr/arti/politics/54656.html
13 <주`∀′>(′·ω·`)(`하′ )씨 2025/11/06(목) 17:34:30.30
우선 원자력 잠수함을 손에 넣는 전제의 9500억 달러의 지불중 2000억 달러조차 10년분비율 지불인데 그 만큼비율 지불에조차 그다그다 말하고 있는 상태로 미국에 무슨 말을 할 생각이야?
18 신형 욱카리응씨 sage 한국 좋은 곳, 죄코는 조환! 2025/11/06(목) 17:45:00.76
200억 달러 10년+1,500억 달러+천연자원 6,000억 달러
그 외제들로 1조달러, 라고 말하고 있었던 트럼프 ww
트집도 나니도 있는지, 때마침 읽어 날려 만이나.
쵸센진의 바보 www
26 <주`∀′>(′·ω·`)(`하′ )씨 2025/11/06(목) 18:01:31.27
>>18
당일 (답례)답장으로 명확했죠 w
31 <주`∀′>(′·ω·`)(`하′ )씨 2025/11/06(목) 18:12:00.66
한국은 미국이 한국에 함정을 걸고 있다고 아직 깨닫지 않아?
33 <주`∀′>(′·ω·`)(`하′ )씨 sage 2025/11/06(목) 18:17:47.83
>>31
아주 큰 허들 둔 것만으로 함정으로조차 없는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