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定国家や国民悪口を言えば懲役 5年” 法案論難に民主党 “中国だけ保護? 実は歪曲”
ヤングブナムいっしょに民主党議員が代表発意した “特定国家・国民・人種に対する侮辱及び虚偽事実による名誉毀損処罰” 刑法一部改訂法律案を取り囲んで論難が拡散する中に羊議員が “中国のための立法ではない”と強く駁した.
ヤングブナム議員は 7日イブザングムンを通じて “刑法一部改訂法律案に対して野党を含めた一部言論で法律の内容を歪曲して私に対してもどうしても口に出すことができない各種悪口が横行している”と “甚だしく残念を表明する”と明らかにした.
であって “今度改正案は中国と中国人に限定したのではなく 全世界どの国でも国民, 人種を対象で虚偽事実に流布して名誉を毀損するとか侮辱する場合を処罰しようとするの”と駁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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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나 국민 욕하면 징역 5년" 법안 논란에 민주당 "중국만 보호? 사실 왜곡"
양부남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국민·인종에 대한 모욕 및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양 의원이 "중국을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양부남 의원은 7일 입장문을 통해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법률의 내용을 왜곡하고 저에 대해서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각종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중국과 중국인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 어느 나라나 국민, 인종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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