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大統領が韓国の“原子力潜水艦”保有にOKも…専門家は「韓国に原潜はオーバースペック」と断言 「コスパが最悪」と呼べる2つの要素とは
11/12（水） 6:13配信 デイリー新潮
日本と韓国の両政府が原子力潜水艦を保有する可能性に言及し、大きな注目を集めている。そして少なくとも韓国には、アメリカ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もピート・ヘグセス国防長官も“ゴーサイン”を出した。だが専門家からは「日韓両国とも本当に原潜が必要だとは考えられない」と根本から疑問視する声もある。（全2回の第1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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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ずは韓国から原潜建造に関する経緯を確認しておこう。発端は10月29日に行われた米韓首脳会談だった。
会談で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トランプ大統領に「韓国で原潜を建造する。アメリカには核燃料の供給をお願いしたい」と要請した──はずだった。担当記者が言う。
「原潜はアメリカ、イギリス、フランス、ロシア、インド、中国の6カ国しか保有していません。原潜建造には多額のコストと国家の技術蓄積が必要であり、中国やインドでも当初はロシアの技術支援を得たほどです。一方、韓国は自国の技術だけで原潜を開発・建造する方針を明らかにしています。ところが米韓原子力協定は原子力発電という“平和利用”のみを想定しているため、軍事利用には様々な制限を課しています。この協定が原因で原潜の核燃料を確保できないと判断した李大統領は、米韓首脳会談でトランプ大統領に“直訴”を行いました」
翌30日、トランプ大統領は「韓国の原潜建造を承認した」と発表した。これに韓国は沸き立った。「アメリカは韓国が原潜用の核燃料を確保することを認めてくれた。これで原潜の建造を開始できる」と判断したからだ。
ところが、である。トランプ大統領は続けて「韓国は原潜をフィラデルフィアの造船所で建造するだろう」との考えを明らかにしたの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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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は「自国で建造する」と反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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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で韓国は大混乱に陥りました。昨年6月、韓国の大手財閥ハンファグループが傘下の大手造船会社ハンファオーシャンなどを通じてアメリカのフィリー造船所を約1億ドル（約160億円）で買収したのは事実です。フィリー造船所はフィラデルフィア海軍造船所を前身とし、戦艦など軍艦を建造してきたノウハウを民間造船に転用していました。トランプ大統領が言及した“フィラデルフィア造船所”は、この“ハンファ・フィリー造船所”のことを指すと考えられます。ところが、このトランプ大統領の意向は韓国にとっては文字通りの青天の霹靂であり、しかも非常に迷惑な話なのです」
韓国のメディアが今も詳報を続けているが、そもそもハンファ・フィリー造船所に原潜の建造が可能なドッグは存在しないという。
韓国海軍で潜水艦のエキスパートとして知られていた文根植（ムン・グンシク）漢陽大学特任教授は朝鮮日報の取材に対し「造船所のインフラ構築だけでも3年から5年はかかるだろう」と答えている。（註1）
韓国では「民間企業になったフィリー造船所には原潜を建造できる許可が下りていない」、「アメリカ議会が賛成するとは考えられない」、「アメリカで建造するとコストが跳ね上がる」、「韓国の国家予算でアメリカの原潜を造らされるのではないか」──などなど、困惑の声や悲鳴が飛び交っている状態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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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に原潜は“オーバースペッ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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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は今のところアメリカと密接な協議を続けながら、韓国国内で原潜を建造することを理解させる方針のようだ。
最悪の場合、米韓原子力協定が2035年に期限切れとなることも想定しているとの報道もある。原潜を建造しながら協定の期限切れを待ち、切れた後は核燃料の自国製造を強行することも可能というわけだ。（註2）
軍事ジャーナリストは「韓国政府は自国に原潜が必要な理由として、中国と北朝鮮の脅威を理由に挙げています」と言う。
「脅威が存在するのは事実でしょう。韓国にとって原潜の保有は国家的悲願でしたが、アメリカは認めてきませんでした。それがトランプ政権になって態度を一変させたのは、中国の軍事威嚇が露骨になってきたことも大きいと思います。しかし韓国は領海も排他的経済水域も狭く、黄海や日本海は浸水が浅いという特徴があります。原潜が持つ最大の長所は『無補給で長期の航海が可能』という点です。ところが黄海や日本海で原潜を稼働させても、いわゆる“オーバースペック”になってしまうのです」
原潜には長所もあれば短所もある。短所として真っ先に挙げられるのが「建造費と運用コストが非常に高い」ことだろう。アメリカ海軍のように太平洋と大西洋の広大な海域をカバーする場合なら、原潜のメリットはデメリットを上回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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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つの大きなハード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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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かし韓国海軍が原潜を自国で開発し、建造したとしても、コストパフォーマンスは最悪でしょう。そもそも軍備計画とは国家予算を圧迫しないよう配慮しながら、陸・海・空のバランスを取る必要があります。韓国が原潜という“金食い虫”に注力し、他の軍備計画に悪影響を与えては元も子もないはずです」（同・軍事ジャーナリスト）
だが多額の予算をつぎ込んで韓国が原潜の建造を進めたとしても、そこには大きなハードルがいくつも立ち塞がる。
第2回【韓国の「原潜」建造は“過剰軍備”か…専門家は「原潜は作ったら終わりではない」と指摘 運用する際にぶち当たる「最大の問題」】では、原潜を開発するための技術的ハードルと、運用するための人的ハードルが決して容易な障害物ではないことをお伝えする──。
註1:李在明大統領は「韓国内で独自設計・建造」原潜用の濃縮ウランを要求、トランプ大統領は「米国内で建造」承認（朝鮮日報・日本語電子版:11月4日）
註2:原潜建造巡り韓国政府は「韓米原子力協定の改訂不要」「米国内で建造の条件なし」と認識【独自】（同前:11月7日）
デイリー新潮編集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원자력 잠수함”보유에 OK도…전문가는 「한국에 원자력 잠수함은 오버 스펙」이라고 단언 「코스파를 최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2개의 요소란
11/12(수) 6:13전달 데일리 신쵸 출판사
일본과 한국의 양정부가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할 가능성에 언급해, 큰 주목을 끌고 있다.그리고 적어도 한국에는, 미국의 도널드·트럼프 대통령도 비트·헤그세스 국방장관도“Go사인”을 냈다.하지만 전문가에게서는 「일한 양국 모두 정말로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근본으로부터 의문시하는 소리도 있다.(전2회의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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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서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한국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한다.미국에는 핵연료의 공급을 부탁하고 싶다」라고 요청했다──는 두였다.담당 기자가 말한다.
「원자력 잠수함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중국의 6개국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원자력 잠수함 건조에는 고액의 코스트와 국가의 기술 축적이 필요하고, 중국이나 인도에서도 당초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얻었을 정도입니다.한편, 한국은 자국의 기술만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건조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미 원자력 협정은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평화적 이용”만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 이용에는 님 들인 제한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이 협정이 원인으로 원자력 잠수함의 핵연료를 확보 가능한 실 판단한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직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 이다.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 「한국은 원자력 잠수함을 필라델피아의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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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자국에서 건조한다」라고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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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디어가 지금도 상세보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원래 한파·피리-조선소에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가 가능한 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 해군에서 잠수함의 익스퍼트로서 알려져 있던 문근식(문·군시크) 한양대학특임교수는 조선일보의 취재에 대해 「조선소의 인프라 구축만으로도 3년부터 5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다.(주 1)
한국에서는 「민간기업이 된 피리-조선소에는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미국 의회가 찬성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미국에서 건조하면 코스트가 튄다」, 「한국의 국가 예산으로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조등 되는 것은 아닌가」──등 등, 곤혹의 소리나 비명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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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원자력 잠수함은“오버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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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과 밀접한 협의를 계속하면서, 한국 국내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이해시킬 방침같다.
군사 져널리스트는 「한국 정부는 자국에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로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라고 한다.
「위협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요.한국에 있어서 원자력 잠수함의 보유는 국가적 비원이었지만, 미국은 인정해 오지 않았습니다.그것이 트럼프 정권이 되어 태도를 일변시킨 것은, 중국의 군사 위협이 노골적으로 된 것도 크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한국은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도 좁고, 황해나 일본해는 침수가 얕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원자력 잠수함이 가지는 최대의 장점은 「무보급으로 장기의 항해가 가능」이라고 하는 점입니다.그런데 황해나 일본해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가동시켜도, 이른바 “오버 스펙”이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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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큰 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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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 해군이 원자력 잠수함을 자국에서 개발해, 건조했다고 해도, 코스트 퍼포먼스는 최악이지요.원래 군비 계획과는 국가 예산을 압박하지 않게 배려하면서, 륙·해·공의 밸런스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하는“돈 깔봐 벌레”에 주력 해, 다른 군비 계획에 악영향을 주면 소용없을 것입니다」( 동·군사 져널리스트)
제2회【한국의 「원자력 잠수함」건조는“과잉 군비”인가…전문가는 「원자력 잠수함은 만들면 마지막은 아니다」라고 지적 운용할 때에 직면하는 「최대의 문제」】에서는,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 허들과 운용하기 위한 인적 허들이 결코 용이한 장애물은 아닌 것을 전한다 ──.
주1: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한국내에서 독자 설계·건조」원자력 잠수함용의 농축우라늄을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에서 건조」승인(조선일보·일본어 전자판:11월 4일)
주2:원자력 잠수함 건조 둘러싸고 한국 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불요」 「미국내에서 건조의 조건 없음」이라고 인식【독자】(전과 동일:11월 7일)
데일리 신쵸 출판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