コラム】通貨危機非常用資金まで投入する韓国の対米投資
「核の拳」マイク・タイソンは「誰でも殴られるまではそのような計画を持っている」と言った。
トーマス・フリードマンは「トランプの対中国貿易政策は混沌としている（Hot Mess）」と題した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NYT）のコラムでタイソンを引用してトランプ大統領の虚勢を批判した。
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WSJ）は「北京は反撃し、米国が関税で得たものは探すのが難しい」と伝えた。
中国は米国との一戦に緻密に対応してきた。自国で開発した低性能AIチップ384個を連結し、エヌビディアのシステムに匹敵する最先端AIサーバーを構築した。
米国の制裁を突破して独自生存に成功したのだ。今年の対米輸出は16．8％減少したが、全体の輸出額は6．1％増えた。
半面、米国は中国がレアアース（希土類）を販売しなければ防衛産業と先端技術製造業を閉鎖しなければいけない。
第2次世界大戦当時に原子爆弾を開発した「マンハッタンプロジェクト」のように全力投球をしても独自のサプライチェーン確保に5～7年かかる。
中国がレアアース輸出制限カードを取り出すと、トランプは「制圧するより協業することで我々がより成長し、強くなることができる」と言いながら後退した理由だ。
そして同盟国の腕をねじりながら天文学的規模の財政・貿易赤字を解決しようとしている。
我々がトランプの横暴に対抗した関税交渉で最悪の状況を免れたのは事実だ。
しかし緊張は続いている。政府は今年7月の1次合意当時、米国と合意した総投資額3500億ドル（約50兆円）のうち最大5％の175億ドルだけが現金投資と説明した。残りは貸出や保証ということだ。ところが蓋を開けてみると完全に違っていた。
10月の2次交渉の結果は、年間最大200億ドルずつ10年間に2000億ドルの現金を送るというものだ。
造船業協力プロジェクト（MASGA）に投入される1500億ドルは別だ。金容範政策室長は「商業的合理性」が最優先と述べた。しかし最終決定権はラトニック米商務長官が委員長を務める投資委員会が握っている。彼はウォール街の両替ブローカー出身のユダヤ人だ。ボスのために政治的決定を下せば韓国経済には災難になるだろう。
韓国の対米外国人直接投資（FDI）まで含めると、毎年200億ドルをはるかに超える資金が米国に流出することになる。国内投資と雇用、財政・通貨の管理に問題はないのだろうか。外貨準備高は国際収支の不均衡を保全したり為替市場の安定のために保有する非常用資金だ。これを崩して海外に直接投資した前例はない。政府は現在、外貨準備高4200億ドルを維持しているという。利子と配当を活用し、不足すれば海外で調達すればよいということだ。
しかし最悪のケースである通貨危機の可能性にも備えて徹底的に点検する必要がある。日本は老練な通商国家らしく「両国の国内法を尊重する」という条項を米国との合意文に入れた。大統領室は条約でない韓米間の了解覚書（MOU）は法的拘束力がないため批准同意が必要ないという。
きわめて危険な論理だ。国家予算の審議・確定に対する憲法的権限は国会が持っている。
国会は合意事項を徹底的に問いただした後に批准しなければいけない。
通商条約法13条は国会批准時に財源調達案と国内産業補完対策を提出するよう要求している。
首相と経済副首相も国会批准同意の必要性を以前に認めた。関税が維持される間に企業の被害が懸念されるなら、与野党が超党派的に迅速に処理すればよい。
巨額の対米現金投資があれば米国では雇用が増えるだろうが、韓国では失業者の泣く声が聞こえてくるかもしれない。
為替管理に問題が発生すれば韓国経済は大混乱する。
同盟と協力するものの時には反対意見を出して国益を死守しなければいけない。
災難を避けて健全な同盟関係を維持する道だ。中国のレアアースのように我々にも決定的な一発が求められる。エヌビディアのジェンスン・フアン最高経営責任者（CEO）はグラフィック処理装置（GPU）26万枚を韓国に販売すると発表しながらこのように述べた。
「米国はソフトウェアが強いが製造業が弱い、欧州は製造業が強いがソフトウェアが弱い、韓国は双方の力量を兼ね備えている」。
我々の武器は企業の競争力だ。会社が死ぬ覚悟で半導体・造船・自動車産業を世界最高レベルに高めた李秉喆、李健熙、鄭周永の決断があった。企業の足かせを外す果敢な規制改革と産業政策で3人の大物の「野性的衝動（Animal spirits）」を韓国経済に復活させなければいけない時だ。
中国は驚くほどの速度で崛起している。米国の先端技術は依然として強く、軍事力は圧倒的だ。我々が無視されずに生存するには、力をつけて戦略的自律性（strategic autonomy）を確保する必要がある。そうしてこそ対米現金投資も互いに利益になる。いかなることがあっても産業空洞化と第2のIMF事態を迎える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 李夏慶／論説委員
칼럼】통화 위기 비상용 자금까지 투입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
「핵의켄」마이크·타이슨은 「누구라도 맞을 때까지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토마스·프리드맨은 「트럼프의 대 중국 무역정책은 혼돈되고 있다(HotMess)」라고 제목을 붙인 뉴욕 타임즈(NYT)의 칼럼에서 타이슨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허세를 비판했다.
월가 저널(WSJ)은 「북경은 반격 해, 미국이 관세로 얻은 것은 찾는 것이 어렵다」라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일전에 치밀에 대응해 왔다.자국에서 개발한 저성능 AI팁 384개를 연결해, 에누비디아의 시스템에 필적하는 최첨단 AI서버를 구축했다.
미국의 제재를 돌파해 독자 생존에 성공했던 것이다.금년의 대미 수출은 16.8%감소했지만, 전체의 수출액은 6.1%증가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원자 폭탄을 개발한 「맨하탄 프로젝트」와 같이 전력투구를 해도 독자적인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확보에 57년 걸린다.
중국이 희토류 원소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면, 트럼프는 「제압하는 것보다 협업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다 성장해,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후퇴한 이유다.
그리고 동맹국의 팔을 비틀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무역적자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긴장은 계속 되고 있다.정부는 금년 7월의 1차 합의 당시 , 미국과 합의한 총투자액 3500억 달러( 약 50조엔) 중 최대 5%의 175억 달러만이 현금 투자라고 설명했다.나머지는 대출이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다.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면 완전하게 차이가 났다.
10월의 2차 교섭의 결과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10년간에 2000억 달러의 현금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다.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MASGA)에 투입되는 1500억 달러는 별도이다.금용범정책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미 외국인 직접투자(FDI)까지 포함하면, 매년 200억 달러를 아득하게 넘는 자금이 미국에 유출하게 된다.국내 투자와 고용, 재정·통화의 관리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외화 준비고는 국제 수지의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보유하는 비상용 자금이다.이것을 무너뜨려 해외에 직접투자 한 전례는 없다.정부는 현재, 외화 준비고 4200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이자와 배당을 활용해, 부족하면 해외에서 조달하면 좋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케이스인 통화 위기의 가능성에도 갖추어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일본은 노련한 통상 국가인것 같고 「양국의 국내법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미국과의 합의문에 넣었다.대통령실은 조약이 아닌 한미간의 이해 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고 한다.
극히 위험한 논리다.국가 예산의 심의·확정에 대한 헌법적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국회는 합의 사항을 철저하게 따진 후에 비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통상조약법 13조는 국회 비준시에 재원 조달안과 국내산업 보완 대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거액의 대미 현금 투자가 있으면 미국에서는 고용이 증가하겠지만, 한국에서는 실업자가 우는 목소리가 들려 올지도 모른다.
외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경제는 대혼란한다.
동맹과 협력하는 것의 때에는 반대 의견을 내 국익을 사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난을 피해 건전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다.중국의 희토류 원소와 같이 우리에게도 결정적인 일발이 요구된다.에누비디아의 젠슨·후안 최고 경영 책임자(CEO)는 그래픽 처리 장치(GPU) 26만매를 한국에 판매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우리의 무기는 기업의 경쟁력이다.회사가 죽을 각오로 반도체·조선·자동차 산업을 세계 최고 레벨에 높인 리병, 이 켄희, 정주영의 결단이 있었다.기업의 족쇄를 제외하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산업 정책으로 3명의 거물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를한국 경제에 부활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때다.
중국은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굴 일으키고 있다.미국의 첨단기술은 여전히 강하고, 군사력은 압도적이다.우리가 무시되지 않고 생존하려면 , 힘을 길러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그렇게 해서야말로 대미 현금 투자도 서로 이익이 된다.어떠한 일이 있어도 산업 공동화와 제2의 IMF 사태를 맞이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리하 케이/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