ドナルドトランプアメリカ大統領行政府は 13日(現地時間) 夕方韓国と共同でファクト・シートを発表した.
これするホワイトハウスが公開したファクト・シート専門を翻訳した内容で, 韓国政府が公開する共同ファクト・シート内容と単語及び表現で一部差があり得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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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国リ・ジェミョン大統領は 10月 29日大韓民国を国賓訪問したアメリカ合衆国(アメリカ)のドナルド J. トランプ大統領を歓迎した. 今度国賓訪問は韓国歴史上初めて競走で開催されたことで, 去る 8月 25日ワシントンで二人の首脳が初めて会談を持ったのに相次ぎ成り立ったのだ. 特に今度訪問は大韓民国が等しい国家元首を二番目で国賓で迎えた初事例でもある.
トランプ大統領の歴史的な 2024年大統領選挙勝利と大韓民国の民主的力量と回復力を見せてくれたリ・ジェミョン大統領の選出をきっかけで, 両国首脳は韓米同盟が韓半島とインド・太平洋地域の平和, 安保, 繁栄の核心祝(linchpin)であることを再確認して, 両国関係の新しい章を宣言した.
◆核心産業の再建と拡大
両国首脳は 7月に発表された `大韓民国戦略的貿易投資協定(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を韓米同盟の強靭さと持続性を反映する歴史的合意で再確認こんにちはだった.
両国は朝鮮, エネルギー, 半導体, 制約, 核心鉱物, 人工知能及び養子コンピュータなど経済及び国家安保に寄与する多様な分野で韓国の対米投資を歓迎した.
が協定にはアメリカが承認した朝鮮産業部門 1,500億ドル規模の韓国投資(“承認された投資”)が含まれている. また, 今後の両国代表が署名する戦略的投資に関する了解覚書(MOU)によって 2,000億ドル規模の追加韓国投資も約束されている.
アメリカは 2025年 4月 2日付け行政命令第14257号(改訂含み)による相互関税適用時, 韓米自由貿易協定(KORUS FTA) または最恵国待遇(MFN) 税率中高い方の税率または 15%の関税率中高いことを適用する予定だ.
アメリカは韓国産自動車, 自動車部品, 木材, 製材木, 木材派生製品に対する 232兆関税を 15%で引き下げる. 該当の品目が KORUS FTAや MFN 税率上 15% 以上場合追加関税は賦課されない. 税率が 15% 未満の場合羊税率の合計が 15%ができるだけ調整される.
制約部門に賦課された 232兆関税の場合, 韓国産製品に対する関税率は最大 15%を超過しないようにする計画だ.
半導体及び半導体製造装備に対する 232兆関税の場合, アメリカは韓国の交易規模に相応する水準の今後の協定に付与される条件より不利ではない大宇を提供する予定だ.
も, アメリカは行政命令第14257号及び各種宣言(Proclamation)によって賦課された特定補充関税を解除する予定だ. ここにはゼネリック医薬品, 医薬原料, 前具体化学物質, アメリカ国内米価用天然資源, 航空機及び部品などが含まれる.
◆外国為替市場安定
両国は MOU 移行が韓国外国為替市場安全性に及ぶ潜在的影響を論議したし, 市場不安定をもたらさないように相互理解に到逹した. 韓国は年間 200億ドルを超過してドル貨幤を調逹する義務がないし, なるべく市場外調逹手段を通じて外国為替市場衝撃を最小化する事にした. 市場不安可能性が発生する場合, 韓国は調整要請ができてアメリカはこれをまじめに考慮するつもりだ.
◆商業的協力強化
両国は民間部門が力強い信頼を土台で戦略的分野に対する投資と協力を拡大していることを強調した.
韓国企業らはトランプ大統領の任期の中で総 1,500億ドル規模の対米直接投資を発表したし, 両国はこれを促進するために最善をつくすつもりだ.
大韓航空は 8月に総 103代のボーイング航空機(エンジン: GE Aerospace)を 360億ドル規模で購買することに発表したし, 737 MAX, 787 ドリームライナー, 777X 旅客機及び貨物機を含む.
`ソウルでの Buy America` イニシアチブを通じて, 韓国はアメリカ中小企業を含んだ企業らが参加する年例展示会を開催してアメリカ製品の対韓国輸出を促進する.
◆相互貿易促進
両国は相互互恵的な貿易及び投資拡大という共通目標を再確認して, 年内韓米 FTA 共同委員会で相互貿易増進のための行動計画を採択することに合議した.
- 韓国は米国産 FMVSS 要件を満たした車 5万台無制限収入を許容する.
- ノングシックプム貿易の非関税障壁解消, 米国産農産物の承認手続き簡素化, アメリカ果物・野菜専用デスク設置, 肉類及びチーズ市場接近性保障などを推進する.
- デジタルサービス・データ以前関連法・政策でアメリカ企業差別禁止, WTO 電子商取引関税免除の永久化を支持する.
- 韓国は競争政府の調査で弁護士-依頼人秘密維持権を認めるなど手続き的公正性を強化する.
- 韓国は `特許法条約(PLT)` 加入を推進して, 労動圏保護と強制労動根絶のために協力する.
環境法執行強化を通じて貿易歪曲防止を約束して, WTO 水産補助金協定を完全履行する事にする.
◆経済繁栄保護
両国は経済安保整列強化を通じる競争力維持と供給網安定確保の必要性を認識して, 不公正貿易行為対応, 外国人投資審査協力, 調逹市場相互恩恵確保に協力する事にした.
◆韓米同盟現代化
アメリカは在韓米軍の持続的駐屯を通じる防衛公約を再確認した. アメリカは核を含んだ私は範囲抑制力を提供するはずだと約束したし, `核協議グループ(NCG)` など協議チャンネルを通じる共助強化に合議した.
リ・ジェミョン大統領は国防費を GDPの 3.5%にさっそく増額する計画を共有したし, トランプ大統領はこれを歓迎した.
韓国は 2030年まで 250億ドル規模の米国産武器購買を, 330億ドル規模の在韓米軍支援を法的手続きによって推進する計画を明らかにした.
両国は展示作戦統制権転換のための協力長続きに合議したし, 韓国は自主的抑制力量強化のために先端武器獲得及び放散協力を拡大するでしょう.
両国は北朝鮮を含んだ域内脅威に対する共助強化, サイバー・宇宙・AI 軍事協力拡大も約束した.
◆韓半島及び地域懸案共助
両国は韓半島とインド・太平洋地域の平和, 安保, 繁栄のために共助することに再確認したし, 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及び 2018年シンガポール共同声明移行のための協力の念をおした.
も日本との 3国協力を強化して, 航行の自由と台湾海峡の平和を維持する事にした.
◆海洋及び原子力協力拡大
アメリカは韓国のアメリカ朝鮮産業現代化及び生産力量拡充投資を歓迎したし, 韓国はアメリカの民・海軍原典プログラム支援を歓迎した.
両国は造船産業実務グループを通じて整備, 人材養成, 造船所現代化, 供給網回復力強化分野協力を拡大する.
もアメリカは韓米原子力協定(123 協定)に基盤して韓国の平和的ウラン濃縮と使用後淵料再処理のための手続きを支持した.
アメリカは韓国の核推進攻撃潜りし乾燥を承認したし, 燃料調逹及び詳細要件用意のために緊密に協力する予定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저녁 한국과 공동으로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하는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 전문을 번역한 내용으로, 한국 정부가 공개하는 공동 팩트시트 내용과 단어 및 표현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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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9일 대한민국을 국빈방문한 미합중국(미국)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였다. 이번 국빈방문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개최된 것으로, 지난 8월 25일 워싱턴에서 두 정상이 처음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이 동일한 국가원수를 두 번째로 국빈으로 맞이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와 대한민국의 민주적 역량과 회복력을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였다.
◆핵심 산업의 재건과 확대
양국 정상은 7월에 발표된 `대한민국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을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성을 반영하는 역사적 합의로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경제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였다.
이 협정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산업 부문 1,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승인된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향후 양국 대표가 서명할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한국 투자도 약속되어 있다.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개정 포함)에 따른 상호관세 적용 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또는 최혜국대우(MFN) 세율 중 높은 쪽의 세율 또는 15%의 관세율 중 높은 것을 적용할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제재목, 목재 파생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해당 품목이 KORUS FTA나 MFN 세율상 15% 이상일 경우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양 세율의 합계가 15%가 되도록 조정된다.
제약 부문에 부과된 232조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최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232조 관세의 경우, 미국은 한국의 교역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의 향후 협정에 부여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은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각종 선언(Proclamation)에 따라 부과된 특정 보충관세를 해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제네릭 의약품, 의약 원료, 전구체 화학물질, 미국 내 미가용 천연자원, 항공기 및 부품 등이 포함된다.
◆외환시장 안정
양국은 MOU 이행이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논의하였으며,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상호 이해에 도달하였다.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여 달러화를 조달할 의무가 없으며, 가급적 시장 외 조달 수단을 통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장 불안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조정 요청을 할 수 있고 미국은 이를 성실히 고려할 것이다.
◆상업적 협력 강화
양국은 민간 부문이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를 발표했으며, 양국은 이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항공은 8월에 총 103대의 보잉 항공기(엔진: GE Aerospace)를 36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기로 발표했으며, 737 MAX,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를 포함한다.
`서울에서의 Buy America`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은 미국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해 미국 제품의 대한국 수출을 촉진한다.
◆상호무역 촉진
양국은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통 목표를 재확인하고,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상호무역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국은 미국산 FMVSS 요건을 충족한 차량 5만 대 무제한 수입을 허용한다.
-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의 승인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 및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추진한다.
- 디지털 서비스·데이터 이전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 WTO 전자상거래 관세 면제의 영구화를 지지한다.
- 한국은 경쟁당국 조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한다.
- 한국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하고, 노동권 보호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협력한다.
환경법 집행 강화를 통해 무역 왜곡 방지를 약속하며,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완전 이행하기로 한다.
◆경제 번영 보호
양국은 경제안보 정렬 강화를 통한 경쟁력 유지와 공급망 안정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외국인투자 심사협력, 조달시장 상호혜택 확보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미동맹 현대화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전 범위 억제력을 제공할 것임을 약속했고, `핵협의그룹(NCG)` 등 협의 채널을 통한 공조 강화에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비를 GDP의 3.5%로 조속히 증액할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330억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지원을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협력 지속에 합의했으며, 한국은 자주적 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무기 획득 및 방산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양국은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에 대한 공조 강화, 사이버·우주·AI 군사협력 확대도 약속했다.
◆한반도 및 지역 현안 공조
양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해 공조하기로 재확인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또한 일본과의 3국 협력을 강화하고,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의 평화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양 및 원자력 협력 확대
미국은 한국의 미국 조선 산업 현대화 및 생산역량 확충 투자를 환영했고, 한국은 미국의 민·해군 원전 프로그램 지원을 환영했다.
양국은 조선산업 실무그룹을 통해 정비,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강화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123 협정)에 기반하여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연료 재처리를 위한 절차를 지지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및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