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国防費、ＧＤＰ比３・５％に引き上げで米政府と合意…原子力潜水艦建造も承認
読売新聞
【ソウル＝藤原聖大、ワシントン＝阿部真司】米韓両政府は１４日（韓国時間）、韓国で１０月２９日に行われた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と韓国の李在明大統領による首脳会談の合意内容をまとめた文書を公表した。
韓国が国防費を早期に国内総生産（ＧＤＰ）比３・５％に引き上げる方針を表明し、原子力潜水艦建造の承認も明記された。
トランプ米政権は、日本や韓国などインド太平洋地域の同盟国の防衛支出をＧＤＰ比で５％に引き上げるよう求めている。韓国の２０２５年の国防費はＧＤＰ比２・３２％となっている。
合意文書には、韓国側が３０年までに２５０億ドル（約３兆８６００億円）分の米国製の装備品を購入することが盛り込まれた。在韓米軍に対する総額３３０億ドル（約５兆１０００億円）の包括的な支援計画でも合意した。
首脳会談では、李氏が韓国の宿願である原子力潜水艦建造を承認するよう要請し、トランプ氏が認める意向を示していた。
合意文書にも原潜建造の承認が明記され、平和利用を目的としたウラン濃縮や使用済み核燃料再処理について、米国が韓国の権限拡大に向けた手続きを支持すると記された。
米韓は今後、原子力協定の改定交渉を始める見通しだ。
韓国の自主国防力の増強が認められた背景には、地域での中国の軍事力拡大を受け、主に朝鮮半島有事への対応を担う在韓米軍の役割拡大を図りたい米国の意向がある。
米国は台湾有事を念頭に、在韓米軍の活動範囲を朝鮮半島以外にも広げる「戦略的柔軟性」を強化する方針だ。
文書には「両首脳は台湾海峡の平和と安定の維持の重要性を強調した」との文言が盛り込まれた。
李氏は合意内容について説明した１４日の記者会見で韓国が目指すべき外交の方針について、「朝鮮半島と北東アジアの秩序を主導する中心国家として力強く躍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一方、韓国が３０年代後半までの進水を目指す原潜の建造地について、トランプ氏は会談後に米ペンシルベニア州フィラデルフィアの造船所で建造されるとの見通しを示したが、合意文書には言及がなかった。
韓国の魏聖洛国家安保室長は１４日、記者団に対し、「韓国での建造を前提に話し合いを進めている」と述べた。
한국 국방비, GDP비 3·5%로 인상으로 미 정부와 합의…원자력 잠수함 건조도 승인
요미우리 신문
【서울=후지와라성대, 워싱턴=아베 신지】한미 양정부는 14일(한국 시간), 한국에서 10월 29일에 행해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이재아키라대통령에 의한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공표했다.
트럼프미 정권은, 일본이나 한국 등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의 방위 지출을 GDP비로 5%로 끌어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다.한국의 2025년의 국방비는 GDP비 2·32%가 되고 있다.
합의 문서에는,한국측이 30년까지 250억 달러( 약 3조 8600억엔) 분의 미국제의 장비품을 구입하는 것이 포함되었다.주한미군에 대한 총액 330억 달러( 약 5조 1000억엔)의 포괄적인 지원 계획에서도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이씨가 한국의 숙원인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도록(듯이) 요청해, 트럼프씨가 인정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합의 문서에도 원자력 잠수함 건조의 승인이 명기되고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이 끝난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의 권한 확대를 향한 수속을 지지하는이라고 기록되었다.
한미는 향후, 원자력 협정의 개정 교섭을 시작할 전망이다.
한국의 자주 국방력의 증강이 인정된 배경에는, 지역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받아 주로 한반도 유사에의 대응을 담당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도모하고 싶은 미국의 의향이 있다.
미국은대만 유사를 염두에,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이외에도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서에는 「 양수뇌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의 문언이 포함되었다.
이씨는 합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 14일의 기자 회견에서 한국이 목표로 해야 할 외교의 방침으로 대해서, 「한반도와 북동 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서 강력하게 약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위성낙국가 안보실장은 14일, 기자단에 대해, 「한국에서의 건조를 전제로 대화를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