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中国において核心利益中の核心利益が台湾への領有権なのに


ここを触れた日本はよほど打撃を受けるように見える


中国は言わなくて, 落ち着いて長期間圧力をかけて来るスタイルで


韓国もサド以後でずっと感じている


それでは中国が思う自分たち利益の侵害位はどの位だか




日本の台湾有事時介入発言 (核心利益) >>> 韓国の核推進潜水艦保有 (攻撃武器) > サド配置 (防御武器)


この程度と思えば良い


韓国の 核潜 保有もよほど大きいイシューなのに, TAKAICHI kun おかげさまでつけてしまった (笑)






中国が韓国に行った圧力の代表的なことを GPTで整理すれば下のようだ




中国が韓国に加えたサド仕返し(THAAD Retaliation) 要約整理


1) 観光制限(団体観光禁止)


中国政府が旅行社たちに韓国団体観光商品販売禁止指示


オンライン旅行プラットホーム(シトリブなど)で韓国関連商品消え


2017年基準韓国訪問中国人 48% 減少


済州・ソウル観光業, 免税店売上げジックギョックタ


2) 寒流禁止(限韓令: ハンハンリョング)

◆ 文化・芸能分野直接打撃


韓国ドラマ・映画の中国放映禁止


韓国芸能人の中国放送出演禁止


中国で予定された K-pop 行事・コンサート大挙取り消し


中国空中波・オンラインプラットホームで韓国芸能・音楽遮断


ゲーム・WebToon・アニメーションなど韓国 IPの審議中断/引き延ばし


3) 流通・消費財圧迫

◆ 韓国企業全般に対する規制強化


ロッテ: サド敷地提供理由で中国内ロッテマート 100余所に火消し・衛生・安全取り締まり集中


営業停止 → 結局撤収(約 1.7兆ウォン損失)


化粧品・食品:


機能性化粧品許可引き延ばしまたは拒否


韓国産食品に対する検疫許可引き延ばし


カカオ・ネイバーゲーム:


パンホ発給事実上中断


4) サイバー・世論前


中国官営媒体(環球時報など)で “韓国は大家を支払うこと” “裏切り国” など非難キャンペーン


ウェイ補・バイもなどで韓国企業不売・旅行禁止を助長する世論前


一部韓国政府・言論サイトを対象にしたトラフィック攻撃情況も存在(公式確認は不十分)


5) 経済外交・貿易圧迫


非公式関税取り締まり江華


韓国山家電製品・衣類・化粧品通関引き延ばし


韓国企業に対する安全検事・環境検事強化


通常的にしなかった調査まで含み


韓中 FTA 後続協議故意的引き延ばし


6) 軍事・安保分野圧迫


中国軍用機韓国防空識別区域(KADIZ) 繰り返し進入増加


東支那海‾韓国南西して一帯で海軍活動増加


サドレーダーが中国を見張るというフレームを持続的に強く主張


サド撤回要求を高位級会談の毎に繰り返し


7) 地方政府及び企業対象仕返し(非公式)


中国地方政府が韓国と結んだ都市の間交流プログラム中断


韓国祭り・博覧会に対する中国企業参加取り消し


留学生交流プログラム一部縮小または延期


8) 国内政治・外交的圧迫


韓国政府高位層との高位級対話中断


G20・APEC など国際舞台での儀典冷待論難


中国外交部の持続的な公開警告性発言


“サドを維持したら韓中関係は回復することができない”


“必要なすべての措置を取る”






外にも原資材や稀土類収入制限など見えない幾多の圧力があったし


韓国の企業らかなり多い数がベトナム等地に移すようになったきっかけになった






国賓訪問なのに, ツイストでご飯を済ますムン・ゼイン (中国の韓国に対する粗末を如実に見せてくれた事件の一つ)



중국이 생각하는 이익 침해 정도



중국에 있어서 핵심 이익중의 핵심 이익이 대만에의 영유권인데


여기를 건드린 일본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말 안하고, 차근히 장기간 압력을 가해 오는 스타일로


한국도 사드 이후로 쭉 느끼고 있는


그러면 중국이 생각하는 자신들 이익의 침해 정도는 얼마나 될까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핵심 이익) >>>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공격 무기) > 싸드 배치 (방어 무기)


이정도라고 보면 된다


한국의 核潛 보유도 상당히 큰 이슈인데, TAKAICHI kun 덕분에 묻혀 버렸던 (笑)






중국이 한국에 행한 압력의 대표적인 것을 GPT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중국이 한국에 가한 사드 보복(THAAD Retaliation) 요약 정리


1) 관광 제한(단체 관광 금지)


중국 정부가 여행사들에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 금지 지시


온라인 여행 플랫폼(씨트립 등)에서 한국 관련 상품 사라짐


2017년 기준 한국 방문 중국인 48% 감소


제주·서울 관광업, 면세점 매출 직격타


2) 한류 금지(限韓令: 한한령)

▶ 문화·연예 분야 직접 타격


한국 드라마·영화의 중국 방영 금지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 금지


중국에서 예정됐던 K-pop 행사·콘서트 대거 취소


중국 공중파·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 예능·음악 차단


게임·웹툰·애니메이션 등 한국 IP의 심의 중단/지연


3) 유통·소비재 압박

▶ 한국 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롯데: 사드 부지 제공 이유로 중국 내 롯데마트 100여 곳에 소방·위생·안전 단속 집중


영업정지 → 결국 철수(약 1.7조원 손실)


화장품·식품:


기능성 화장품 허가 지연 또는 거부


한국산 식품에 대한 검역 허가 지연


카카오·네이버 게임:


판호 발급 사실상 중단


4) 사이버·여론전


중국 관영 매체(환구시보 등)에서 “한국은 대가를 치를 것” “배신국” 등 비난 캠페인


웨이보·바이두 등에서 한국기업 불매·여행 금지를 조장하는 여론전


일부 한국 정부·언론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트래픽 공격 정황도 존재(공식 확인은 미흡)


5) 경제외교·무역 압박


비공식 관세 단속 강화


한국산 가전제품·의류·화장품 통관 지연


한국 기업에 대한 안전검사·환경검사 강화


통상적으로 하지 않던 조사까지 포함


한중 FTA 후속 협의 고의적 지연


6) 군사·안보 분야 압박


중국 군용기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반복 진입 증가


동중국해~한국남서해 일대에서 해군 활동 증가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한다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주장


사드 철회 요구를 고위급 회담 때마다 반복


7) 지방 정부 및 기업 대상 보복(비공식)


중국 지방정부가 한국과 맺은 도시 간 교류 프로그램 중단


한국 축제·박람회에 대한 중국 기업 참가 취소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 일부 축소 또는 연기


8) 국내 정치·외교적 압박


한국 정부 고위층과의 고위급 대화 중단


G20·APEC 등 국제무대에서의 의전 냉대 논란


중국 외교부의 지속적인 공개 경고성 발언


“사드를 유지한다면 한중 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외에도 원자재나 희토류 수입 제한 등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압력이 있었고


한국의 기업들 상당수가 베트남 등지로 옮기게 된 계기가 되었던






국빈 방문인데, 꽈배기로 밥을 때우는 문재인 (중국의 한국에 대한 홀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의 하나)


<iframe width="912" height="513" src="https://www.youtube.com/embed/6sowAIqPud0" title="국빈 방중인데…대통령 '6끼 혼밥' 결례 논란"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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