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が難民受け入れ厳格化へ 借り上げホテルや手当ての提供中止 本国が安全なら強制送還
2025/11/18 07:39 産経ニュース
ゴムボートで北フランスから英国に渡ろうとする移民ら＝ 7月2日 （ロイター）
【ロンドン＝黒瀬悦成】スターマー英政権は17日、不法入国の抑止に向けて難民受け入れ条件を厳格化する新たな制度案を発表した。英国では、英仏海峡をボートで渡って不法入国する難民申請者が後を絶たず、政権に対して対策強化を求める声が強まっていた。新制度では、難民の永住条件を厳格化させるほか、難民申請者への住居の提供や手当ての支給を原則としてやめるなど、不法移民抑止を目指す政権の立場を明確に打ち出した。
英政府によると、3月までの1年間に難民申請した不法入国者は前年同期比17％増の約10万9343人。今年1月から11月13日までに英仏海峡を渡った不法入国者は3万9075人に上る。現行制度では難民と認定された後に5年間滞在すれば永住権を申請できるが、新制度導入後に20年に延長される。
また、難民の地位は英当局が2年半ごとに見直し、難民の母国が安全になったと判断された場合は直ちに難民認定を取り消して帰国を命じる。デンマークの制度を手本にしたもので、難民申請の抑止に一定の効果が確認されているという。
https://www.sankei.com/article/20251118-5UB66QSHKBIBNFKMYNE7HGHB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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フランスからゴムボートでって、自由の国フランスでは今は衝突・騒乱まで起きててメリットが少なくなったのだろうな。つまりヨーロッパはそういう風に変わったという事だ。
善意の破綻。
片方は善意のつもりだったが、もう片方は利益を得るチャンスとしか思わなかった。
そこには感謝も遠慮もない。不利になれば「差別だ！」を振りかざし、「権利」を要求する。
善意も相手の実績を確認して、それに基づき行うようにしないと無意味だね。
特に難民なんて、認定ハードルが高いはずなのだから、利用されたら駄目だよ。
付け込まれるだけだ。
在日永住権も可変法に変えるべきだな。特別扱いする理由が無くなっている。
＞難民申請者への住居の提供や手当ての支給を原則としてやめるなど、
日本も此処までやって良いと思う。自分で飛行機で空港に来る難民なんていやしない。
暫定就業許可なんて、善意のただ食いをされるだけだ。
영이 난민 수락 엄격화에 차용 호텔이나 치료의 제공 중지 본국이 안전하면 강제송환
2025/11/18 07:39 산케이 뉴스
고무 보트로 북쪽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너려고 하는 이민등=7월 2일 (로이터)
【런던=쿠로세열성】스타마영정권은 17일, 불법 입국의 억제를 향해서 난민 수락 조건을 엄격화하는 새로운 제도안을 발표했다.영국에서는, 영불 해협을 보트로 건너 불법 입국하는 난민 신청자가 끊이지 않고, 정권에 대해서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강해지고 있었다.신제도에서는, 난민의 영주 조건을 엄격화시키는 것 외에 난민 신청자에게의 주거의 제공이나 치료의 지급을 원칙으로서 그만두는 등, 불법 이민 억제를 목표로 하는 정권의 입장을 명확하게 내세웠다.
영국정부에 의하면, 3월까지의 1년간에 난민 신청한 불법 입국자는 전년 동기비 17%증가의 약 10만 9343명.금년 1월부터 11월 13일까지 영불 해협을 건넌 불법 입국자는 3만 9075명에 달한다.현행 제도에서는 난민이라고 인정된 후에 5년간 체재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제도 도입 후에 20년으로 연장된다.
또, 난민의 지위는 영당국이 2년반 마다 재검토해, 난민의 모국이 안전하게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는 즉시 난민 인정을 취소하고 귀국을 명한다.덴마크의 제도를 표본으로 한 것으로, 난민 신청의 억제에 일정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https://www.sankei.com/article/20251118-5UB66QSHKBIBNFKMYNE7HGHB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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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로부터 고무 보트로는, 자유의 나라 프랑스에서는 지금은 충돌·소란까지 일어나고 있어 메리트가 적게 되었을 것이다.즉 유럽은 그러한 바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일이다.
선의의 파탄.
다른 한쪽은 선의의 작정이었지만, 더이상 다른 한쪽은 이익을 얻을 찬스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감사도 사양도 없다.불리하게 되면 「차별이다!」(을)를 내세워, 「권리」를 요구한다.
선의도 상대의 실적을 확인하고, 거기에 기초를 두어 실시하도록(듯이)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특히 난민은, 인정 허들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이용되면 안되어.
기입해질 뿐이다.
재일 영주권도 가변법으로 바꾸어야 한다.특별 취급 하는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
일본도 여기까지 해 좋다고 생각한다.스스로 비행기로 공항에 오는 난민은 천한 있어.
잠정 취업 허가는, 선의의 단지 음식 있어를 하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