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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に対中・対ロ前哨基地の役割を求める在韓米軍司令官

ザビエル・ブランソン在韓米軍司令官が8月8日、京畿道平沢のキャンプ・ハンフリーズ在韓米軍司令部で韓国国防部記者団と質疑応答を行っている=在韓米軍司令部提供//ハンギョレ新聞社


 ザビエル・ブランソン在韓米軍司令官が17日、中国とロシアの脅威への対抗における朝鮮半島の地政学的重要性を強調し、(韓国に)事実上米国の覇権維持のための「前哨基地」になることを求めた。さらに韓米日の三角軍事協力を越えて韓国・日本・フィリピンが手を携えた時の利点も強調した。米国から見ると朝鮮半島は中国の下に位置した「軍事基地」のように見えるかもしれないが、ここは5千万人を越える同盟国市民の大切な生活の場だ。ブランソン司令官は「軍事的効率性」だけを掲げて同盟国に無理な役割を押し付けようとする言動をやめ、韓米の政治指導者たちが下す決定を後押しする本来の役割に忠実であることを望む。

 ブランソン司令官はこの日、在韓米軍のホームページに掲載した文で、東アジアの地図を(従来の北が上になっている図の方向を)東を上にしてみると、朝鮮半島と関連した「全く異なる戦略的地形があらわれる」とし、「在韓米軍は遠距離で増員を必要とする待機戦力ではなく、米軍が危機状況や有事の際に突破しなければならない防衛線の内側にすでに配置された戦力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る」と主張した。また、ソウルと平壌(ピョンヤン)、北京、ウラジオストクまでの距離を列挙し、「韓国はロシアの北方からの脅威に対応すると同時に、韓中間の海域(西海)で中国の活動に対応しようとする西欧に接近性を提供する」、「北京の視点から見ると、烏山(オサン)空軍基地に配置された米軍戦力は遠距離戦略ではなく、中国周辺で直ちに効果を発揮する隣接した戦力」だと綴った。朝鮮半島を米国の軍事的便宜によっていくらでも使える「発進基地」にすべきという主張だ。さらに、韓国・日本・フィリピンの間に「戦略三角形」を描く必要があるとし「3国協力を強化することで、米国が利益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指摘した。

 韓国は1950年初め、米国の防衛線である「アチソンライン」から除外されたため、朝鮮戦争という凄惨な悲劇を経験した。朝鮮半島の戦略的重要性を強調し、同じ過ちを防ごうとするブランソン司令官の善意を受け入れるとしても、今回の発言は一介の軍人が口にするレベルをはるかに越えたものだ。ブランソン司令官の提言が現実化すれば、朝鮮半島は在韓米軍の「発進基地」に転落し、中ロの報復攻撃に耐え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軍の活動範囲も南シナ海まで一気に拡大される。このような話はブランソン司令官にとっては斬新な「戦略的提案」かもしれないが、我々にとっては生死にかかわる問題だ。あえて地図を逆さまにしなくても、朝鮮半島はあまりにも戦略的に敏感な地域であるため、韓国人としては慎重にならざるを得ない。



한국은 대 중국·대러의 최전선 전지에 미국이 지정

한국에 대 중국·대러 전초 기지의 역할을 요구하는 주한미군 사령관

자비엘·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8월 8일, 경기도 히라사와의 캠프·한 프리즈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있다=주한미군 사령부 제공//한겨레사


 자비엘·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17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의 대항에 있어서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해, (한국에) 사실상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을 요구했다.한층 더 한미일의 삼각 군사 협력을 넘어 한국·일본·필리핀이 손을 잡았을 때의 이점도 강조했다.미국에서 보면 한반도는 중국아래에 위치한 「군사기지」와 같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여기는 5 천만인을 넘는 동맹국 시민의 중요한 생활의 장소다.브론슨 사령관은 「군사적 효율성」만을 내걸어 동맹국에 무리한 역할을 꽉 누르려고 하는 언동을 그만두어 한미의 정치 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을 지지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한 것을 바란다.

 브론슨 사령관은 이 날, 주한미군의 홈 페이지에 게재한 문장으로, 동아시아의 지도를(종래의 북쪽이 위가 되어 있는 그림의 방향을) 동쪽을 위로 해 보면, 한반도와 관련한 「완전히 다른 전략적 지형이 나타난다」라고 해, 「주한미군은 원거리로 증원을 필요로 하는 대기 전력이 아니고, 미군이 위기 상황이나 유사 시에 돌파해야 하는 방위선의 안쪽에 벌써 배치된 전력인 것이 밝혀진다」라고 주장했다.또, 서울과 평양(평양), 북경, 블라디보스토그까지의 거리를 열거해, 「한국은 러시아의 북방에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한중간의 해역(사이카이)에서 중국의 활동에 대응하려고 하는 서구에 접근성을 제공한다」, 「북경의 시점에서 보면, 카라스야마(오산) 공군 기지에 배치된 미군 전력은 원거리 전략이 아니고, 중국 주변에서 즉시 효과를 발휘하는 인접한 전력」이라고 썼다.한반도를 미국의 군사적 편리하게 따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출발기지」에 해야 한다고 말하는 주장이다.게다가 한국·일본·필리핀의 사이에 「전략 삼각형」을 그릴 필요가 있다로 해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미국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1950년초, 미국의 방위선인 「애치슨 라인」으로부터 제외되었기 때문에,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처참한 비극을 경험했다.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해, 같은 잘못을 막으려고 하는 브론슨 사령관의 선의를 받아 들인다고 해도, 이번 발언은 일개의 군인이 입에 대는 레벨을 아득하게 넘은 것이다.브론슨 사령관의 제언이 현실화하면, 한반도는 주한미군의 「출발기지」에 전락해, 중러의 보복 공격에 참지 않으면 안 된다.한국군의 활동 범위도 남지나해까지 단번에 확대된다.이러한 이야기는 브론슨 사령관에 있어서는 참신한 「전략적 제안」일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사와 관계되는 문제다.굳이 지도를 역상으로 하지 않아도, 한반도는 너무 전략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 위해, 한국인으로서는 신중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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