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18년 12월 한국 광개토대왕함(KDX-I)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화기관제레이더(FC 레이더)를 조사했는가를 둘러싼 논쟁이며, 현재(2025년 기준)까지도 결론적으로 누구의 책임인지 공식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다. 다만 한‧일‧미 3국의 공식 입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사실 관계도 더 이상 추가로 밝혀진 것은 없다.

정리하면 **“입장 차이는 그대로이며, 결정적 증거가 추가로 나온 것도 없다”**가 최신 현황이다.

✅ 1. 사건의 핵심 쟁점

일본: “한국 구축함이 자국 초계기에 **화기관제레이더(FC-R)**를 조사하여 위협했다.”

한국: “우리는 FC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았고, 일본 초계기가 비정상적으로 저공·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

즉, ‘레이더 조사 여부’와 ‘위협 비행 여부’ 두 쟁점이 충돌하는 구조.

✅ 2.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중립적으로 교차되는 지점)

■ (1) 한국 함정은 실제로 탐색·구조 활동 중이었다

당시 한국 해군은 북한 선박 조난 상황 관련 검색작업 수행 중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일본도 이 부분은 부정하지 않음.

■ (2) 일본 초계기가 상당히 낮은 고도로 접근한 것은 사실

일본이 공개한 영상에서도 P-1 초계기가 한국 구축함에 꽤 가까이 접근한 장면이 보인다.

다만 일본은 “위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한국은 “지나치게 근접한 위험 비행”이라고 반박.

■ (3) 한국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레이더는 탐색용 레이더(SPS-49 등)

일본이 말하는 **화기관제레이더(사격통제레이다)**와는 주파수 특성이 다르며,

한국은 “우리는 그 레이더를 켜지 않았다”고 지속 주장.

■ (4) 일본은 결정적 ‘스모킹 건(증명 가능한 전파파형 데이터)’을 공개하지 못함

일본이 실제 FCR 조사라면 공개해야 할 핵심 데이터가 **전파 파형(Log)**인데,

일본은 이 증거를 끝내 내놓지 않았다.

→ 국제적으로도 “일본이 확정적 증거를 못 냈다”는 평가가 우세.

■ (5) 한국 역시 레이더 작동 기록 일부를 공개했지만,

일본과 실시간 동기화된 교차 검증이 아니므로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음.

✅ 3. 각국의 공식 입장 (2025년 현재까지 변화 없음)

🇰🇷 한국의 입장

화기관제레이더는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 초계기가 위협적 근접 비행을 했다.

일본의 주장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일본이 공개한 영상은 편집되고 맥락이 누락되어 있다고 비판.

한국 정부는 이후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군도 **“FCR 조사 사실 없음”**이라고 계속 유지 중.

🇯🇵 일본의 입장

한국 구축함이 자국 초계기에 FCR 조사를 했다고 계속 주장.

“한국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한국을 비판.

초계기의 접근은 통상적 운용이라고 주장.

한국 요구(전파 기록 공동 검증)는 거부,

“일본의 기술 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는 이유 제시.

2025년까지 일본은 단 한 번도 파형 로그를 공개하지 않았다.

🇺🇸 미국의 입장

미국은 사건 초기에 다음과 같은 중립적·모호한 입장을 발표했고, 지금까지 동일하게 유지 중:

한일 양국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미국은 어느 한쪽의 손을 명확히 들어주지 않음.

“상호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 정도의 원론적 입장만 반복.

→ 미국은 동맹 구조상 중재자가 되기 어렵고,

한·일 갈등을 악화시키기 싫어 중립 유지가 기본 전략.

✅ 4. 국제적 중립 평가(전문가·군사 분석가 경향)

대체로 국제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이 본다:

▶ 일본 주장 신뢰도 ↓

결정적 증거(파형 데이터)를 공개하지 못했기 때문.

일본 초계기의 저공·근접 비행이 오히려 규정 위반 가능성.

▶ 한국의 FCR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

구조 활동 중 FCR 켤 이유가 부족함.

일본이 증거 부재.

▶ 결론적으로, “양측 모두 절반만 맞고 절반은 과장했다”는 해석도 존재

일본: 위협 비행 후 정당성 확보 위해 FCR 논란을 키움.

한국: 일본의 저공 비행이 거슬렸고 강하게 반발하며 사안이 확전.

🔎 최종 결론 (2025년 기준 최신 정리)

이번 사건은 여전히 결론이 난 것이 없다.

한국은 ‘FCR 사용 안 했다’, 일본은 ‘했다’, 양국은 지금까지도 충돌.

미국은 중립 유지.

일본은 핵심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한국 주장 쪽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는 해석이 많다.

1

결론적으로 일본이 스스로 주장한 내용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족했지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만

일본측에서도 교차 검증해 주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