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丈夫w アメリカも韓国のやり方熟知してるから、２５％以上関税に戻すだけだろうｗ
【時論】 関税交渉を韓国経済の“薬”とするには
韓米間の関税交渉がまとまった。
韓国は毎年200億ドル（約3兆1000億円）ずつ10年間で2000億ドルを現金で投資し、1500億ドルは造船分野に投資することで合意した。その代価として、米国は韓国の輸出品に課していた25％の関税を15％に下げた。
韓米自由貿易協定（FTA）で保障していた無関税を25％に引き上げ、金を払えば下げてやるというのは、まるで人質の身代金要求と変わらない。
無関税に戻してもらえたわけでもないので、人質犯にさえ劣る。
しかし、それでも受け入れねばならないのだから、”泣きながら食べるカラシ”とはこういう味なのだろう。投資とはいえ、投資先を自由に決められず、損失は韓国側が負担し、利益は一銭も出さない米国と分け合うというのも、呆れるほかない。
だが現実的には、これ以上を期待するのは難しかった。ならば、泣きながら飲み込むカラシを”苦い薬”に変えなければならない。対米投資は今後20年以上続く長期戦となるだろう。最後に笑うために、何を準備するか悩まなくてはならない。
今後、韓米の経済関係は、投資資金の使途や管理をめぐる対立が頻発するだろう。米国は投資収益が低い分野に対し、対米投資資金を優先的に使おうとするはずだ。それを韓国側の担当者が問いただし、阻止する過程で生じる争いや緊張関係を、政府は容認し、むしろ奨励すべきだ。投資資金管理をめぐる摩擦が韓米関係に負担を与えても、政府はそれを引き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3500億ドルは複数の個別事業に分けて投入される。細部にこそ悪魔が潜む。韓国の資金が米国で無駄に使われないよう、投資先の選定はもちろん、各事業の進行状況を細かく点検する制度が必要だ。担当公務員の誠実性だけに依存することはできない。20年以上続く課題であるため、専門的に管理し責任を負う機関が必要だ。 この機関が国会に定期的に報告し、投入額・回収額を透明に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誤りがある場合に問責できる制度があってこそ緊張感が生まれる。「対米投資法」には、必要な場合に投資を保留・遅延できる柔軟性を機関に付与する内容を盛り込むべきだ。 今回の投資が韓米の通商・軍事・産業同盟の基礎とな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対米投資を通じ、両国の産業がツルの根のように絡み合うようにすべきだ。両国企業が共同投資したり、縦・横に連携したりする方向で投資資金を運用しよう。一方的利益ではなく、共同研究や技術共有で相互依存構造を強化すべきだ。産業と資金が糸のように複雑に結びついてこそ、一方の決定に揺らがない同盟になる。 また、対米投資を米国から譲歩を引き出す手段とすべきだ。年度別投資額を対米貿易黒字と連動させる案も検討に値する。対米輸出で投資財源を確保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論理を根拠に、追加関税の引き下げ、FTAの復元、対米投資関連機材の韓国発注など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関税賦課により縮小するとみられる対米輸出を補うため、新たな市場を開拓しなければならない。対米投資を口実に、対中貿易拡大、韓日および韓中日FTA、包括的・漸進的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CPTPP）加盟などについて、米国の理解と協力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今回の事態を契機に、中国の供給網管理中心の経済安保観を修正すべきだ。米国が覇権維持のため中国を狙った経済安保政策を実施するからといって、韓国までそれに追随してはならない。毎年数百億ドルが米国に流出することになれば、韓国経済は常時危機状態に置かれることになる。1997年の国際通貨基金（IMF）通貨危機、2008年の米国発・世界金融危機に続き、今回の関税戦争危機まで、韓国の経済危機は供給網ではなく金融から、米国からやってきた。中国市場は、関税引き上げで縮小しそうな米国市場を補う重要な基盤だ。米国発の為替危機の可能性に常時備えつつ、中国市場を維持・拡大する政策を講じる必要がある。 3500億ドルは、韓国の国民の血と汗だ。国内に投資していれば、数多くの国家的課題を一度に解決できる莫大な資金だが、ひとまず嵐は避けねばならなかった。この資金が米国を経て、最終的には韓国経済と韓米関係が跳躍する踏み台とな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が、韓米関税交渉の後、我々が背負う長期的課題だ。 ◇外部執筆者のコラムは中央日報の編集方針と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 キム・スンホ／翰林（ハンリム）大学 経歴教授・元産業通商資源部 通商戦略室長
괜찮아 w 미국도 한국의 방식 숙지하고 있으니, 25%이상 관세에 되돌릴 뿐일 것이다 w
【시론】 관세 교섭을 한국 경제의“약”으로 하려면
한미간의 관세 교섭이 결정되었다.
한국은 매년 200억 달러( 약 3조 1000억엔) 두개 10년간에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투자하는 것에 합의했다.그 대가로서 미국은 한국의 수출품에 부과하고 있던 25%의 관세를 15%에 내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보장하고 있던 무관세를 25%로 끌어올려 돈을 지불하면 내려 준다는 것은, 마치 인질의 몸값 요구와 다르지 않다.
무관세에 되돌려 줄 수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질범에마저 뒤떨어진다.
그러나, 그런데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울면서 먹는 겨자”(와)는 이런 맛일 것이다.투자라고 해도, 투자처를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고, 손실은 한국측이 부담해, 이익은 일전도 내지 않는 미국과 서로 나눈다는 것 도, 기가 막힐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웠다.(이)라면, 울면서 삼키는 겨자를”씁쓸한 약”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대미 투자는 향후 20년 이상 계속 되는 장기전이 될 것이다.마지막에 웃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향후, 한미의 경제 관계는, 투자 자금의 용도나 관리를 둘러싼 대립이 빈발할 것이다.미국은 투자수익이 낮은 분야에 대해, 대미 투자 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그것을 한국측의 담당자가 따져, 저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싸움이나 긴장 관계를, 정부는 용인해,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투자 자금 관리를 둘러싼 마찰이 한미 관계에 부담을 주어도, 정부는 그것을 맡지 않으면 안 된다. 3500억 달러는 복수의 개별 사업으로 나누어 투입된다.세부에야말로 악마가 잠복한다.한국의 자금이 미국에서 쓸데 없게 사용되지 않게, 투자처의 선정은 물론, 각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세하게 점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담당 공무원의 성실성인 만큼 의존할 수 없다.20년 이상 계속 되는 과제이기 위해, 전문적으로 관리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 기관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투입액·회수액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잘못이 있다 경우에 문책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만 긴장감이 태어난다.「대미 투자법」에는, 필요한 경우에 투자를 보류·지연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기관에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번 투자가 한미의 통상·군사·산업 동맹의 기초가 되도록(듯이) 해야 한다.대미 투자를 통해서 양국의 산업이 틀의 뿌리와 같이 얽히도록(듯이) 해야 한다.양국 기업이 공동 투자하거나 세로·가로에 제휴하거나 할 방향으로 투자 자금을 운용하자.일방적 이익이 아니고, 공동 연구나 기술 공유로 상호의존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산업과 자금이 실과 같이 복잡하게 결합되어야만, 한편의 결정에 요동하지 않는 동맹이 된다. 또, 대미 투자를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꺼내는 수단으로 해야 한다.연도별 투자액을 대미무역 흑자와 연동시키는 안도 검토에 적합하다.대미 수출로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를 근거로, 추가 관세의 인하, FTA의 복원, 대미 투자 관련 기재의 한국 발주등을요구할 수 있다.관세 부과에 의해 축소한다고 보여지는 대미 수출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대미 투자를 구실에, 대 중국 무역 확대, 한일 및 한중일 FTA,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 경제연합회휴협정(CPTPP) 가맹등에 대해서, 미국의 이해와 협력을 유리한 차면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공급망 관리 중심의 경제 안보관을 수정해야 한다.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 중국을 노린 경제 안보 정책을 실시한다고,한국까지 거기에 추종해서는 안 된다.매년 수백억 달러가 미국에 유출하게 되면, 한국 경제는 상시 위기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1997년의 국제통화기금(IMF) 통화 위기, 2008년의 미국발·세계 금융 위기에 이어, 이번 관세 전쟁 위기까지, 한국의 경제위기는 공급망은 아니고 금융으로부터, 미국에서 왔다.중국 시장은, 관세 인상으로 축소할 것 같은 미국 시장을 보충하는 중요한 기반이다.미국발의 환율 위기의 가능성에 상시 갖추면서, 중국 시장을 유지·확대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500억 달러는, 한국의 국민의 피와 땀이다.국내에 투자하고 있으면, 수많은 국가적 과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이지만, 일단 폭풍우는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이 자금이 미국을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한국 경제와 한미 관계가 도약하는 발판이 되도록(듯이) 해야 한다.이것이, 한미 관세 교섭의 뒤, 우리가 짊어지는 장기적 과제다. ◇외부 집필자의 칼럼은 중앙 일보의 편집 방침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 김·슨호/한림(한 림) 대학 경력 교수·원상교도리상자원부 통상 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