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人の在留更新、手数料5倍の3万円台に 政府が法改正へ
2025年11月20日 16:30 日経電子版
政府は外国人の在留資格の更新や変更といった手続きの手数料を引き上げる方針だ。手数料の上限を定める入管法を改正し、2026年度中の引き上げを目指す。在留外国人は増加しており、審査にかかる人件費やシステム構築の費用などに充てる。
在留の更新手数料は窓口で手続きすると6000円かかるが、これを5〜6倍に引き上げ3万円台とする方向で検討する。申請する在留期間の長さに応じて金額を加算する案もある。
以下略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83FB0Y5A111C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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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円だと？
今更ながら、安くて簡単で驚いたわ。
最近の日本の給料は安いとはいっても、こんなはした金で安心安全、医療・福祉が整った日本で暮らせるなら押し寄せて来る訳だわ。
まだ少ない給料を貯めて仕送りする様な真面目な奴なら分かるが、その日暮らしで遊んで暮らしたいなんて奴らも可能だよな。
選別の意味でも、せめて他国と同等にしないとふざけた奴らが止まらないぞ。
외국인의 재류 갱신, 수수료 5배의 3만엔대에 정부가 법개정에
2025년 11월 20일 16:30 일경 전자판
정부는 외국인의 재류 자격의 갱신이나 변경이라고 하는 수속의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는 입관법을 개정해, 2026년도중의 인상을 목표로 한다.재류 외국인은 증가하고 있어, 심사에 걸리는 인건비나 시스템 구축의 비용 등에 충당한다.
재류의 갱신 수수료는 창구에서 수속하면 6000엔 들지만, 이것을 5~6배로 인상 3만엔대로 할 방향으로 검토한다.신청하는 재류 기간의 길이에 따라 금액을 가산하는 안도 있다.
이하약어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83FB0Y5A111C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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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엔이라면?
새삼스럽지만, 싸고 간단하고 놀랐어요.
최근의 일본의 급료는 싸다고는 말해도, 이런 푼돈으로 안심 안전, 의료·복지가 갖추어진 일본에서 살 수 있다면 밀려 들어 오는 것이예요.
아직 적은 급료를 모아 송금을 하는 님성실한 놈이라면 알지만, 하루살이로 놀며 살고 싶다니 놈등도 가능해.
선별의 의미에서도, 적어도 타국과 동등하게 하지 않으면 장난친 놈등이 멈추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