台湾有事についての高市早苗首相の答弁を機にした日中の関係悪化の波紋は、日ごとに大きさを増して世界に広がっている。このタイミングでの発言は国益にかなうのか──。保守派や高市首相の支持者からも、そんな声が漏れ出る。そうした意見は日本だけではない。英紙「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は21日、高市首相の率直すぎた答弁と中国の姿勢を批判する社説を掲載した。
中国と日本の無駄な論争
中国のスタンダードである「戦狼外交」だったとしても、その言葉は行き過ぎていた。「勝手に突っ込んできたその汚い首は一瞬の躊躇もなく斬ってやるしかない」
今月初め、大阪の中国総領事・薛剣はSNSへ上記一文などを投稿した。この言葉は、「武力攻撃が発生したら、これは存立危機事態にあたる可能性が高い」と高市早苗首相が示唆したことに向けられたものだ。投稿はのちに削除されたものの、中国政府の憤慨はなおも強さを増し、中国人の渡航を制限する動きを見せ、係争地に警備隊を送り込み、日本の海産物輸入への脅しをかけた。
1931年から45年にかけ、国土の大部分を日本の残忍な占領下におかれたという苦しみの記憶を今なお抱き続けている中国は、日本の軍国主義が復活することを恐れていると主張している。しかし、高市首相の答弁はすでに自明なことを述べたに過ぎない。
2015年に規定された安保関連法では、直接的な攻撃がなくてもあらゆる「存立危機事態」に対して日本政府が集団的自衛権の一環として武力を行使することを可能にした。中国の台湾侵攻は、日本にとっての生命線となる海上交通路へのアクセス、台湾に住む日本人の安全、東アジアの民主主義の未来などを含む、日本の基礎的かつ重要な国益への脅威となる。台湾の紛争はアメリカを巻き込み、ほぼ間違いなく日本の領土にまで波及するだろう。
しかし、高市首相の、台湾におけるそうした事態において日本政府は武力行使を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だろう旨の見解は正しかったものの、その可能性を公然と論じるのは控えたほうが賢明であった。
中国との関係においては、慎重な言葉遣いと歴史背景への配慮が美徳とされる。これは、引っ掻き回す必要などない外交問題だ。
10月末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の訪日は高市首相にとっての成功であり、駐日米国大使は「揺るぎない」支持を保証している。とはいえ、アメリカは明らかに以前ほど頼れる同盟国ではなく、地域の安定を守ることもなくなった。
防衛費の増額を約束しているものの国内経済の弱さに直面している高市首相は、自国の安全保障をより良く維持することに重点を置くべきだ。また、彼女は予定されている韓国の李在明大統領との会談を軸に、韓国政府と周辺同盟国との関係強化に努めるべきである。
「중국은 잘난 체하고 있다」영유력지가 중국을 통열비판, 타카이치 수상에 제언도
대만 유사에 대한 타카이치 사나에 수상의 답변을 기로 한 일중의 관계 악화의 파문은, 날마다 크기를 늘리고 세계에 펼쳐지고 있다.이 타이밍으로의 발언은 국익에 필적하는 것인가──.보수파나 타카이치 수상의 지지자로부터도, 그런 소리가 빠져 나온다.그러한 의견은 일본 만이 아니다.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즈」는 21일, 타카이치 수상의 너무 솔직한 답변과 중국의 자세를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중국과 일본의 낭비인 논쟁
중국의 표준적이다 「전 랑외교」였다고 해도, 그 말은 지나치고 있었다.「마음대로 돌진해 온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주저도 없게 베어 줄 수 밖에 없다」
이번 달 초, 오사카의 중국 총영사·설검은 SNS에 상기일문등을 투고했다.이 말은,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이것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타카이치 사나에 수상이 시사했던 것에 향할 수 있던 것이다.투고는 후에 삭제되었지만, 중국 정부의 분개는 더욱더 힘을 늘려, 중국인의 도항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여 계쟁지에 경비대를 보내, 일본의 개구리 `C산물 수입에의 위협을 걸쳤다.
1931년부터 45년에 걸쳐 국토의 대부분을 일본의 잔인한 점령하에 있었다고 하는 괴로움의 기억을 지금 계속 더 안고 있는 중국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타카이치 수상의 답변은 벌써 자명한 일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2015년에 규정된 안보 관련법에서는, 직접적인 공격이 없어도 모든 「존립 위기 사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의 일환으로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중국의 대만 침공은, 일본에 있어서의 생명선이 되는 해상 교통로에의 액세스, 대만에 사는 일본인의 안전,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의 미래등을 포함한, 일본의 기초적이고 중요한 국익에의 위협이 된다.대만의 분쟁은 미국을 말려 들게 해, 거의 틀림없이 일본의 영토에까지 파급할 것이다.
그러나, 타카이치 수상의, 대만에 있어서의 그러한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무력행사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다 취지의 견해는 올바르기는 했지만, 그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논하는 것은 삼가하는 편이 현명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말씨와 역사 배경에의 고름 `z려가 미덕으로 여겨진다.이것은, 휘저을 필요같은 건 없는 외교 문제다.
10월말의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은 타카이치 수상에 있어서의 성공이며, 주일 미국 대사는 「확고 부동하다」지지를 보증하고 있다.그렇다고는 해도, 미국은 분명하게 이전 정도 의지할 수 있는 동맹국이 아니고, 지역의 안정을 지키는 일도 없어졌다.
방위비의 증액을 약속하고 있는 것의 국내 경제의 약함에 직면하고 있는 타카이치 수상은, 자국의 안전 보장을 보다 좋게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또, 그녀는 예정되어 있는 한국의 이재 메이지대학통령과의 회담을 축으로, 한국 정부와 주변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