戦犯国は警告なしに殴ることができる.
”敵国条項”と “戦犯国は警告なしに殴ることができる”と言う内容に対してお問い合わせました. これは走路 **UN憲章の “敵国条項”**と係わったように見えます.
UN憲章 “敵国条項”の核心内容
UN憲章第53条及び第107条に規定されています.
が条項で “敵国”ということは 第2次世界大戦当時この憲章署名国の敵国だった国家, すなわち **樞軸国(ドイツ, 日本など)**を意味します.
第53条 2項によって, 安全保障理事会の許可なしもこれら敵国に対して第2次世界大戦の結果として酔われた強制措置(無力使用含み)は有效だと明示されていました. おこる 当時連合国が樞軸国に対して宣戦布告なしに無力措置を取ることができる根拠に解釈されました.
現在の位相:
が条項は事実上 死文化になったと評価されます.
ドイツと日本など関連国たちの要求と時代変化によって, UNはもう 1995年にこの条項を削除する手続きに入って行くことに決定しました. ただ, UN憲章改訂の難しさのためまだ完全に削除されなくて残っている状態です.
전범국은 경고 없이 때릴 수 있다.
"적국 조항"과 "전범국은 경고 없이 때릴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는 주로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 유엔 헌장 "적국 조항"의 핵심 내용
유엔 헌장 제53조 및 제1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적국"이라 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국가, 즉 **추축국(독일, 일본 등)**을 의미합니다.
제53조 2항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도 이들 적국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취해진 강제 조치(무력 사용 포함)는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연합국이 추축국에 대해 선전포고 없이 무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되었습니다.
현재의 위상: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독일과 일본 등 관련국들의 요구와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엔은 이미 1995년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유엔 헌장 개정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 완전히 삭제되지는 않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