赤沢大臣「韓国との関係だと関税が2.5％、我が国にとってハンデが減る」とニヤリ 米国自動車関税を議論
25日の衆院経済産業委員会で赤沢亮正経産大臣が公明党の福重隆浩議員と「米国関税交渉における他国との比較」ついて議論した。
赤沢大臣は福重議員との議論の中で「米国と第三国の合意と日米の合意を一概に比較することは困難だが『他国に負けない交易の条件』という点からあえて1つ紹介すれば、例えば自動車について米国は韓国に税率を元々課しておらず、0％だったものが15％になる。だが我が国は2.5％から15％、上乗せ幅でいうと12.5％、小さくとどめることができた。台数等で言うと、本当に輸出のライバルである韓国と比べると2.5％交易条件が良くなった。一方で依然として一定の関税率が残っていることも事実であり、様々な影響に適切に対応する必要がある」と述べた。 これに福重議員は「最恵国待遇というような形で勝ち取った、赤沢大臣の交渉力に心から敬意を表する」とした上で「そういった中にあって、やはり景気が停滞しているというような意見、悪影響があるというような厳しい意見が上がってきていることも事実だ」と指摘した。
赤沢大臣は「自動車産業は我が国の基幹産業であり、部品メーカーを含めて広範なサプライチェーンを有しており、雇用を含め、地域経済において極めて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他国に負けない交易条件』という意味から言えば、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韓国との関係だと関税が2.5％、むしろ我が国にとってはハンデが減るという良い部分もある」とニヤリ。 続けて赤沢大臣は「ただ一方で、自動車産業では引き続き関税の支払いによる損失が生じている。今後、米国市場において値上げが進んだ場合には米国市場が縮小する可能性も考えられる。これらの影響は大企業のみならず、中小企業を含むサプライチェーン上の様々な企業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こうした影響を緩和すべく、自動車業界からの声も踏まえ、また（福重）委員からのご指摘を踏まえて、来年度の概算要求、税制改正要望では、自動車部品サプライヤーなどへの伴走支援を行う『ミカタプロジェクト』の予算の増額、また、国内市場の活性化等のための車体課税の抜本見直しなどを要望しているところだ。今後とも、米国関税が我が国の自動車産業や雇用に与える影響を把握・分析しつつ、必要な対応策を機動的に講じたい」と述べた。
아카자와 대신 「한국과의 관계라면 관세가 2.5%, 우리 나라에 있어서 핸디캡이 줄어 든다」라고 니야리 미국 자동차 관세를 논의
25일의 중의원 경제 산업 위원회에서 아카자와 아키라정경산 대신이 공명당의 후쿠시게 타카히로 의원과 「미국 관세 교섭에 있어서의 타국이라는 비교」대해 논의했다.
【영상】아카자와 대신“니야리”의 순간(실제의 님 아이)
아카자와 대신은 후쿠시게 의원이라는 논의속에서 「미국과 제3국의 합의와 일·미의 합의를 통틀어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타국에 지지 않는 교역의 조건」이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굳이 1개 소개하면,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해 미국은 한국에 세율을 원래 부과하지 않고, 0%였던 물건이 15%가 된다.하지만 우리 나라는 2.5%로부터 15%, 추가폭으로 말하면 12.5%, 작게 세울 수 있었다.대수등으로 말하면, 정말로 수출의 라이벌인한국과 비교하면 2.5%교역 조건이 좋아졌다.한편으로 여전히 일정한 관세율이 남아 있는 일도 사실이며, 님 들인 영향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에 후쿠시게 의원은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형태로 차지한, 아카자와 대신의 교섭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나타낸다」라고 한 다음 「그렇게 말한 안에 있고, 역시 경기가 정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 악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어려운 의견이 올라 오고 있는 일도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카자와 대신은 「자동차 산업은 우리 나라의 기간산업이며, 부품 메이커를 포함해 광범위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를 가지고 있어 고용을 포함해 지역경제에 대해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이루어 있다.「타국에 지지 않는 교역 조건」이라고 하는 의미로부터 말하면, 방금전 말씀드린 것처럼,한국과의 관계라면 관세가 2.5%, 오히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핸디캡이 줄어 든다고 하는 좋은 부분도 있다」라고 니야리. 계속해 아카자와 대신은 「단지 한편, 자동차 산업에서는 계속해 관세의 지불에 의한 손실이 생기고 있다.향후, 미국 시장에 있고 가격 인상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축소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이러한 영향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상의 님 들인 기업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 자동차 업계로부터의 소리도 감안해 또(후쿠시게) 위원으로부터의 지적을 근거로 하고, 내년도의 개산 요구, 세제개정 요망에서는, 자동차 부품 써플라이어등에의 반주지원을 실시하는 「미카타프로제크트」의 예산의 증액, 또, 국내 시장의 활성화등을 위한 차체 과세의 발본 재검토등을 요망하고 있는 곳(중)이다.앞으로도, 미국 관세가 우리 나라의 자동차 산업이나 고용에게 주는 영향을 파악·분석하면서, 필요한 대응책을 기동적으로 강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