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ロシア差し押え資産ウクライ支援” EU 要請拒絶
姜栄進記者
入力
2025.12.09. 午前 10:59
修正
2025.12.09. 午前 11:00
EU 構想にお冷や…アメリカ機嫌をうかがうように
[ソウル=ニューシース]主要 7ヶ国(G7) 会員国たちの国旗. 左側から日本, カナダ, フランス, ドイツ, イタリア, イギリス, アメリカとヨーロッパ連合(EU) 国旗. (出処=トイルキイェイェニサパックホームページ) 2025.12.9. *再販売及び DB 禁止
[ソウル=ニューシース] 姜栄進記者 = 凍結されたロシア国有資産を活用してウクライナを支援するという構想に同参してくれと言うヨーロッパ連合(EU)の要請を日本が拒否したと米ポーリティコ(POLITICO)が 8日(現地時間) 報道した.
ポーリティコは日本の拒否がアメリカの機嫌を伺うことだと言いながら EUのウクライナサポート努力に水を差したわけにしなさいと指摘した.
8日開かれた主要 7ヶ国(G7) 財務長官会談で日本はベルギーへの流路クリア銀行に保管されたロシア国有資産を担保でウクライナに資金を貸し出す計画を日本が模範としてくれという EUの要請を拒否した.
片山サスキ日本財務上が法的問題を理由で 300億ドル規模のロシア差し押え資産活用要請に応じ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ことと伝わる.
EU 執行委員会は来る 18日開かれる首脳会談の前に, 制裁対象ロシア資産 2100億流路を活用する方案に会員国たちが合議するように願っている.
しかしベルギーにはロシアが資金をドエチァッアガル場合全額を引き受けるようにな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憂慮のためこれに反対して来た.
ベルギーには EU 会員国ではない G7 会員国が自国に凍結されたロシア資産を活用してウクライナに貸し出し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条件を掲げた.
ウクライナは来年 717億油への予算不足が発生する見込みで新しい支援が確保されなければ来年 4月から公共支出を削減しなければならない都合だ.
G7 財務長官たちは会議後姓名で “私たちはロシアが賠賞金を支払うまで各自の管轄区域で凍結されているロシア国有資産の全額を潜在的に活用する方案を含んで, ウクライナを支援するための幅広い財源調逹選択肢をずっと一緒に模索して行くこと”と明らかにした.
声明(名前)はしかし “私たちの行動は各国の法的フレームと一致する範囲で維持されること”という手がかりを付け加えた.
と関連日本の立場(入場)はアメリカの立場と繋がれているし日本がアメリカの意味を逆おうと思わないことだという観測が申し立てられている.
ドナルドトランプアメリカ大統領は, ロシア差し押え資産を活用してブラジミールプチンロシア大統領を交渉テーブルで引っ張り出そうとする意図を示唆して来た.
米政府は差し押え資金をウクライナに支援する代わりに一部はロシアに返して残りはウクライナに対するアメリカの投資に使おうという方案を提示した.
一方ウルスルだとホンデオライには EU 執行委院長は 8日ボルロデ−ミルゼルレンスキウクライナ大統領と会った席でロシア資産を活用したウクライナサポート構想をずっと支持した.
つけてスタモイギリス総理, エマヌィへマクロングフランス大統領, フリードリヒメルツドイツ総理が一緒にしたこの日会同後ホンデオライエンは姓名で “私たちの賠償貸し出し提案の核心はロシアが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戦争の対価を高めるというのにある”と強調した.
一方イギリスとカナダなど G7 会員国たちは自国に凍結されたロシア資産を担保でウクライナに貸し出す EUの提案に肯定的立場を見せている.
姜栄進記者(yjkang1@newsis.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4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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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러 압류자산 우크라 지원" EU 요청 거절
강영진 기자
입력
2025.12.09. 오전 10:59
수정
2025.12.09. 오전 11:00
EU 구상에 찬물…미국 눈치 보는 듯
[서울=뉴시스]주요 7개국(G7) 회원국들의 국기. 왼쪽부터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기. (출처=튀르키예 예니사팍 홈페이지) 2025.1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동결된 러시아 국유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에 동참해달라는 유럽연합(EU)의 요청을 일본이 거부했다고 미 폴리티코(POLITICO)가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일본의 거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서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8일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에서 일본은 벨기에의 유로클리어 은행에 보관된 러시아 국유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대출하는 계획을 일본이 본받아 달라는 EU의 요청을 거부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법적 문제를 이유로 30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압류 자산 활용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정상회담 전에, 제재 대상 러시아 자산 2100억 유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회원국들이 합의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벨기에는 러시아가 자금을 되찾아갈 경우 전액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에 반대해 왔다.
벨기에는 EU 회원국이 아닌 G7 회원국이 자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우크라이나는 내년 717억 유로의 예산 부족이 발생할 전망이며 새로운 지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 4월부터 공공 지출을 삭감해야 할 형편이다.
G7 재무장관들은 회의 뒤 성명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불할 때까지 각자의 관할 구역에서 동결돼 있는 러시아 국유 자산의 전액을 잠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폭넓은 재원 조달 선택지를 계속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각국의 법적 틀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본의 입장은 미국의 입장과 연결돼 있으며 일본이 미국의 뜻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압류 자산을 활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를 시사해 왔다.
미 정부는 압류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대신 일부는 러시아에 돌려주고 나머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 사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지원 구상을 계속 지지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함께한 이날 회동 뒤 폰데어라이엔은 성명에서 “우리의 배상 대출 제안의 핵심은 러시아가 치러야 할 전쟁의 대가를 높인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과 캐나다 등 G7 회원국들은 자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대출하는 EU의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영진 기자(yjkang1@newsis.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4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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