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市政権、日中租税条約見直しへ…中国人留学生だけ“上限なく所得税免税”の特権は廃止の方針へ
中国人留学生だけ所得税が免除される実態にメスが入ろうとしている──。急拡大していた外国人受け入れ路線の転換を図っている、高市早苗・首相。不法滞在者や不法就労の規制強化や帰化要件の厳格化、外国人の投資規制、優遇制度の見直しなどに舵を切った。とりわけ注目されるのが、在留外国人数が最多の3割近くを占める中国人を念頭に置いた指令の数々である。
とくに日本政府が中国を意識して打ち出したと思われる政策が次の4つになる。
【1】中国系ネット通販への課税強化
【2】中国人留学生の「免税」特権廃止
【3】マンション転売と税逃れ規制
【4】医療費踏み倒し外国人の入国規制
――いずれも高市政権の「中国人から税金を取れ！」という指令だと考えられるのだ。
台湾有事をめぐる高市首相の発言に反発した中国は日本産水産物の輸入禁止や渡航自粛の呼び掛けといった報復に出ているなか、高市政権がそれに対抗するかのように外国人政策見直しを推し進めているわけだ。ここでは、中国人留学生の「免税」特権廃止について、どういった対策なのか見ていこう。
■中国人留学生だけ所得税免除！？
ほとんど知られていないが、中国人留学生が日本で稼ぐアルバイトの給料は所得税が免除される。同じ留学生でも、米国、インド、ベトナム、マレーシアなど多くの国の留学生のアルバイト収入には所得税が課税され、給料から源泉徴収される。
理由は日中租税条約にある。教育や技術習得のために滞在する学生、研修員は〈その生計、教育又は訓練のために受け取る給付又は所得については、当該一方の締約国の租税を免除する〉という内容だ。
条約は双務性があるから中国に滞在する日本人留学生にも適用されるが、日本在留の中国人留学生が12万人を超える（2024年）のに対し、中国滞在の日本人留学生は約7000人（2022年度）。免税の恩恵は中国に大きい。
日本と租税協定を結んでいる国でも、韓国は年2万ドル、フィリピンは年1500ドル、インドネシアは年60万円までと免税の上限が定められているのに対し、中国には上限の定めがない。
「上限なく所得税がかからないのは中国だけだ」と国会で最初に日中租税条約改正を主張したのが自民党の小野田紀美・参院議員。総裁選でチーム早苗のキャプテンを務め、高市首相から外国人政策担当の経済安保相に抜擢された。高市政権は租税条約改正を進め、中国人留学生の“免税特権”を廃止する方針だ。
「国際的には留学生が受け取るアルバイト給与は、留学先の国で課税することが標準となっています。中国、韓国、フィリピン、インドネシアなど免税の協定が残っている国もありますが、政府としては機会があればアルバイトに課税するように改正していく方針です」（財務省主税局）
■放置すれば排外感情を増幅させ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
こうした高市政権の動きを危険視する声もある。政治評論家の有馬晴海氏が語る。
「自民党では、2022年にネットメディア局次長だった小野田紀美氏が『不法滞在は許さない』などと訴え、ネットで大きな反響を呼んだ。それを契機に自民党内で、票につながるとして反中国的な言動を取る議員が増えた。
ただ、日中の関係が悪化したタイミングで外国人政策を一斉に見直すのは得策ではない可能性もある。例えば、国交省の調査で都内の新築マンションを取得していた海外居住者は、実際は中国より台湾が断然多いことが分かった。“中国人が買い漁っている”というイメージで中国批判に結びつけるのは短絡的です。外国人に不満を持つ国民を必要以上に煽ることになるし、場合によっては、諸外国から排外主義と批判されかねない」
一方、個別の政策には見直すべき理由があるのはたしかだ。経済ジャーナリストの荻原博子氏は言う。
「少額輸入貨物のネット通販のように、中国業者との公平な競争を阻害する制度を放置するような状況をそのまままにしていたりすることのほうが、日本国内の排外感情を増幅させ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という点にも注意が必要です。事実に基づいて議論を進め、公平・公正な制度に改めていくことから目を背けるべきではないでしょう」
“日本の治安が悪化している”などというデータに基づかない理由で渡航自粛を呼び掛ける中国と対峙している以上、高市首相に求められるのは、データを示した正論に基づいて、必要な外国人政策の制度の見直しを進めていくことだろう。
※週刊ポスト2025年12月19日号
12/11(木) 7:15
マネーポストWEB
https://news.yahoo.co.jp/articles/3c5b76b399ff060dbdeaf07b7651d05bcf0fbc78
타카이치 정권, 일중 조세조약 재검토에…중국인 유학생만“상한 없고 소득세 면세”의 특권은 폐지의 방침에
중국인 유학생만 소득세가 면제되는 실태에 메스가 들어가려 하고 있다──.급확대하고 있던 외국인 수락 노선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타카이치 사나에·수상.불법 체재자나 불법 취업의 규제 강화나 귀화 요건의 엄격화, 외국인의 투자 규제, 우대 제도의 재검토 등에 키를 잘랐다.특히 주목받는 것이, 재류 외국인수가 최다의 3할 가깝게를 차지하는 중국인을 염두에 둔 지령의 여러 가지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밝혔다고 생각되는 정책이 다음의 4개가 된다.
【1】중국계 넷 통판에의 과세 강화
【2】중국인 유학생의 「면세」특권 폐지
【3】맨션 전매와 세 피하기 규제
――모두 타카이치 정권의 「중국인으로부터 세금을 잡혀!」라고 하는 지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만 유사를 둘러싼 타카이치 수상의 발언에 반발한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나 도항 자숙의 호소라고 하는 보복에 나와 있는 가운데, 타카이치 정권이 거기에 대항하는 것 같이 외국인 정책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여기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면세」특권 폐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인가 보고 가자.
■중국인 유학생만 소득세 면제!
거의 알려지지 않지만, 중국인 유학생이 일본에서 버는 아르바이트의 급료는 소득세가 면제된다.같은 유학생이라도, 미국, 인도, 베트남, 말레이지아 등 많은 나라의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수입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어 급료로부터 원천징수 된다.
조약은 쌍무성이 있다로부터 중국에 체재하는 일본인 유학생에게도 적용되지만, 일본 재류의 중국인 유학생이 12만명을 넘는(2024년) 것에 대해, 중국 체재의 일본인 유학생은 약 7000명(2022년도).면세의 혜택은 중국에 크다.
일본과 조세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한국은 연 2만 달러, 필리핀은 연 1500 달러, 인도네시아는 연 60만엔까지와 면세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대해, 중국에는 상한의 규정이 없다.
「국제적으로는 유학생이 받는 아르바이트 급여는, 유학처의 나라에서 과세하는 것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중국,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면세의 협정이 남아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기회가 있으면 아르바이트에 과세하도록(듯이) 개정해 나갈 방침입니다」(재무성 주세국)
■방치하면 배외 감정을 증폭시키게 될 수도 있는
이러한 타카이치 정권의 움직임을 위험시 하는 소리도 있다.정치 평론가 아리마 하루미씨가 말한다.
단지, 일중의 관계가 악화된 타이밍에 외국인 정책을 일제히 재검토하는 것은 유리한 계책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예를 들면, 국교성의 조사에서 도내의 신축 맨션을 취득하고 있던 해외 거주자는, 실제는 중국에서(보다) 대만이 단연 많은 것을 알았다.“중국인이 마구 사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중국 비판에 묶는 것은 단락적입니다.외국인에게 불만을 가지는 국민을 필요이상으로 부추기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나라로부터 배외주의와 비판 될지도 모른다」
한편, 개별의 정책에는 재검토해야 할 이유가 있다의는 확실하다.경제 져널리스트 오기와라 히로코씨는 말한다.
“일본의 치안이 악화되고 있다” 등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는 이유로 도항 자숙을 부르는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이상, 타카이치 수상에 요구되는 것은, 데이터를 나타낸 정론에 근거하고, 필요한 외국인 정책의 제도의 재검토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주간 포스트2025년 12월 19일호
12/11(목) 7:15
머니 포스트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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