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籍の24歳男性 無免許で『ひき逃げ』その後 “田んぼに突っ込み” 放置して逃走 ネットでコメント殺到「無保険だろうし、もう免許差し込まないとエンジンつかない車にしないと意味ないのでは…」「これ、車は自分で買ったの？無免許なのに車って買えるの？」
https://news.jp/i/1371981400564842996?c=428427385053398113?c=428427385053398113
やらかしたのはベトナム人。
無免許でひき逃げ、乗り捨てて逃亡、となるともう外免切り替えの問題ではない。
賠償責任能力もないだろう。
まずは外国人犯罪を抑止することを優先するならば入国時に”預かり金”（デポジット）を徴収することを考えた方が良いのではないか。
それはそれでブローカーが跋扈する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が預かり金の範囲でやらかした時の賠償をある程度徴収できる。
犯罪目的の貧困外国人の入国もある程度防げる。
訪日外国人は激減するだろうが富裕層は来日するし外国人犯罪は減る。
少なくとも議論はするべきじゃないかな。
외국적의 24세 남성 무면허로 「뺑소니」그 후 “논에 돌진해”방치해 도주 넷에서 코멘트 쇄도 「무보험일 것이다 해, 더이상 면허 찔러넣지 않는다고 엔진 붙지 않는 차로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은 아닌지…」 「이것, 차는 스스로 샀어?무면허인데 차는 살 수 있는 거야?」
https://news.jp/i/1371981400564842996?c=428427385053398113?c=428427385053398113
(이)든지 빌려준 것은 베트남인.
무면허로 뺑소니, 타고 간 차를 그대로 버려 둠이라고 도망, 이 되면 더이상 외면변환의 문제는 아니다.
배상 책임 능력도 없을 것이다.
우선은 외국인 범죄를 억제하는 것을 우선한다면입국시에”맡겨진 돈”(디포지트)를 징수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것은 아닌가.
그것은 그래서 브로커가 발호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맡겨진 돈의 범위에서든지 빌려주었을 때의 배상을 있다 정도 징수할 수 있다.
범죄 목적의 빈곤 외국인의 입국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방일 외국인은 격감하겠지만 부유층은 일본 방문하고 외국인 범죄는 줄어 든다.
적어도 논의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