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メキシコ議会は10日(現地時間)、自国と自由貿易協定(FTA)を締結していない中国などの国に対し、最大50%の関税を課す法案を可決した。来年の米国・カナダ・メキシコ協定(USMCA)の改定交渉を前に、ドナルド・トランプ第2期米政権との交渉力を最大限に高めようとする狙いとみられる。


ロイター通信などによると、メキシコ上院は同日、本会議で下院で可決された一般輸出入税法(LIGIE)の政府改正案を、賛成76票、反対5票、棄権35票で可決した。同法案はクラウディア・シェインバウム大統領の署名を経て、来年1月から施行される。


シェインバウム政権は、今年9月に自動車部品、鉄鋼・アルミ、プラスチック、家電、繊維など17の戦略分野に属する1463品目を選定し、最大関税を品目別に差等適用する案を発表していた。現在0~35%台の関税率を、最大50%にまで引き上げるのが柱となっている。


その後、政権は経済団体などの意見を反映し、大多数の品目には当初計画より低い20~35%の関税率を適用することにした。一方で中国との貿易割合の高い一部品目には最大50%の関税を課す方針だと、地元紙ラ・ホルナーダなどが伝えた。具体的な品目と税率は近く官報で公開される予定だ。


これは、米国との関税交渉が膠着するなか、覇権を競う中国と距離を置こうとする狙いがあるという。メキシコと中国の貿易は過去10年で2倍以上に増加しており、米国との通商交渉が終わるまでは中国に過度に接近しないとのメッセージが込められているとみられる。






멕시코, 중국 등 비FTA 국가에 최대 50%관세

멕시코 의회는 10일(현지시간), 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지 않는 중국등의 나라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했다.내년의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의 개정 교섭을 앞두고, 도널드·트럼프 제 2기미 정권과의 교섭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보여진다.


로이터 통신등에 의하면, 멕시코 상원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하원으로 가결된 일반 수출입 세법(LIGIE)의 정부 개정안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했다.동법안은 쿠라우디아·시인바움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인바움 정권은, 금년 9월에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7의 전략 분야에 속하는 1463품목을 선정해, 최대 관세를 품목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었다.현재 035%대의 관세율을, 최대 50%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기둥이 되고 있다.


그 후, 정권은 경제 단체등의 의견을 반영해, 대다수의 품목에는 당초 계획보다 낮은 2035%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한편으로 중국과의 무역 비율이 높은 일부 품목에는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현지지라·호르나다등이 전했다.구체적인 품목과 세율은 가까워 관보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것은, 미국과의 관세 교섭이 교착하는 가운데, 패권을 겨루는 중국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멕시코와 중국의 무역은 과거 10년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미국과의 통상 교섭이 끝날 때까지는 중국에 과도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메세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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