旧姓使用の法制化巡る「基本的な考え方」案
意見まとまらず異例の持ち越し
…連合の芳野友子会長「認められない」
配信
政府の男女共同参画会議（議長・木原官房長官）が１２日、首相官邸で開かれ、旧姓使用の法制化検討を明記した第６次男女共同参画基本計画の「基本的な考え方」案を示した。同日中に高市首相に提出される予定だったが、意見がまとまらず異例の持ち越しとなった。
考え方案には、政府が来年の通常国会で旧姓使用の法制化に向けた法案を提出する方針を踏まえ、「法的効力を与える制度の創設の検討を含め、旧氏使用の拡大やその周知に取り組む」と記された。８月の素案段階ではこの記述はなかった。
これに対し、同会議の議員で選択的夫婦別姓制度の導入を推進する連合の芳野友子会長が異論を唱えた。芳野氏は会議後、記者団に「何の説明もなく、（旧姓使用を巡る）一文が入った。連合としては認められない」と語った。今後の扱いは、木原氏に一任され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61c9cddffd683d99f188b3c8e41250595601c3a0
選択的夫婦別姓を求めている人たちが理由にしているのが
・個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氏名）の維持
・キャリア継続性
・改姓に伴う手続き負担の軽減
・男女平等・多様性の尊重
旧姓使用が法制化されればこれらがすべて解決なのだが
（少なくとも仕事上は何の支障もなくなる）
連合の会長はそれではだめだ、という
あくまでも戸籍から別姓でなければ、と
労働とはかけ離れた理由で反対してるよね
どっかから指令でも出てる？
구성 사용의 법제화 둘러싼 「기본적인 생각」안
의견 결정되지 않고 이례의 미루기
…연합의 요시노 토모코 회장 「인정받지 못한다」
전달
정부의 남녀 공동 참가 회의(의장·키하라 관방장관)가 12일, 수상 관저에서 열려 구성 사용의 법제화 검토를 명기한 제6 차남녀 공동 참가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생각」안을 제시했다.동일중에 타카이치 수상에 제출될 예정이었지만, 의견이 결정되지 않고 이례의 미루기가 되었다.
생각안에는, 정부가 내년의 통상 국회에서 구성 사용의 법제화를 향한 법안을 제출할 방침을 근거로 해 「법적 효력을 주는 제도의 창설의 검토를 포함해 구씨 사용의 확대나 그 주지에 임한다」라고 기록되었다.8월의 처음의 안 단계에서는 이 기술은 없었다.
이것에 대해, 동회의의 의원으로 선택적 부부별성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연합의 요시노 토모코 회장이 이론을 주창했다.요시노씨는 회의후, 기자단에게「아무 설명도 없고, (구성 사용을 둘러싼다) 일문이 들어왔다.연합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다.향후의 취급은, 키하라씨에게 일임 되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61c9cddffd683d99f188b3c8e41250595601c3a0
선택적 부부별성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유로 하고 있는 것이
·개인의 아이덴티티(이름)의 유지
·캐리어 계속성
·개명에 수반하는 수속 부담의 경감
·남녀 평등·다양성의 존중
구성 사용이 법제화 되면 이것들이 모두 해결이지만
(적어도 업무상은 어떤 지장도 없어진다)
연합의 회장은 그러면 안된다, 라고 하는
어디까지나 호적으로부터 다른 성이 아니면, 이라고
어딘가로부터 지령에서도 나오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