台湾、「中国（台湾）」併記に抗議
…中・日対立下で中立維持の韓国に圧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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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湾が、20年以上にわたり異議を唱えてこなかった韓国の「中国（台湾）」表記を問題視し、両国関係の全面的な再検討にまで言及し始めた。激化する中・日対立の局面で、「中立」を維持しようとする韓国に対する圧迫のシグナルだとの見方が広がっている。
発端となったのは、今年2月に施行された韓国の電子入国申告書（E-Arrival Card）制度だ。氏名や旅券番号などの個人情報を記入する「基本情報」欄では、国籍を「Taiwan（台湾）」と記載できる一方、「出発地」と「目的地」を記入する欄では、「China（Taiwan）」のみ選択できる。従来、紙の入国申告書を手書きで作成していた際は、国籍や出発地を自由に記載できた。
台湾の抗議の度合いは、次第に高まっている。頼清徳総統は10日、「台湾と韓国は民間交流が非常に緊密で、経済・貿易の往来も非常に多い」としたうえで、「韓国も台湾国民の意思を尊重してほしい」と述べた。これに先立ち9日には、台湾外交部の劉昆豪・東アジア太平洋局副局長が定例会見で、「韓国政府との関係を全面的に検討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ただし、韓国は入国査証（VISA）や外国人登録証などでは、すでに2004年からChina（Taiwan）と表記してきた。台湾がこれを公に問題視したことは、これまでなかった。
外交関係者の間では、台湾が今になって改めて抗議に乗り出した背景は、中・日対立の構図の中で捉えるべきだとの見方が優勢だ。高市早苗首相が先月、「台湾有事の際、日本は集団的自衛権を行使する」と発言した後、中国は対日圧力を強めている。台湾は、こうした流れの中で中立的姿勢を取る韓国に、立場の変化を求めている可能性がある。
同時に、中国は9日、ロシア軍用機とともに東京を狙う武力示威を行い、韓国防空識別圏（KADIZ）にも同時に進入した。「安易に一方に与するな」という警告のシグナルである可能性がある。
中・日対立に対して距離を置く韓国の姿勢が、かえって双方から圧迫を受ける構図につながっている。現時点では、日本から明確な支援が示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が、米国が立場を変えた場合、韓国の行動の余地はさらに狭まる恐れがある。
檀国（タングク）大学政治外交学科のキム・ジンホ教授は、「今回の論争の本質は、米国が求める対中戦略に韓国がどこまで応じるかという問題だ」としたうえで、「韓国は先走るのではなく、米中の流れを見極めながら速度を調整する管理型の対応が必要だ」と強調し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66819740ba003ea04a16e228e314d7a25f954873
대만, 「중국(대만)」병기에 항의
…중·일 대립하에서 중립 유지의 한국에 압력
전달
대만이, 20년 이상에 걸쳐 이의를 주장해 오지 않았던 한국의 「중국(대만)」표기를 문제시해,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재검토에까지 언급하기 시작했다.격화하는 중·일 대립의 국면에서, 「중립」을 유지하려고 하는 한국에 대한 압박의 시그널이라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
발단이 된 것은, 금년 2월에 시행된 한국의 전자 입국 신고서(E-Arrival Card) 제도다.이름이나 여권 번호등의 개인정보를 기입하는 「기본 정보」란에서는, 국적을 「Taiwan(대만)」라고 기재할 수 있는 한편, 「출발지」와「목적지」를 기입하는 란에서는, 「China(Taiwan)」마셔 선택할 수 있다.종래, 종이의 입국 신고서를 자필로 작성했을 때는, 국적이나 출발지를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었다.
대만의 항의의 정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뢰키요노리총통은 10일, 「대만과 한국은 민간 교류가 매우 긴밀하고, 경제·무역의 왕래도 매우 많다」라고 한 데다가, 「한국도 대만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이것에 앞서 9일에는, 대만 외교부의 류고호·동아시아 태평양국 부국장이 정례회 봐로,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다만, 한국은 입국 사증(VISA)이나외국인등록증등에서는, 벌써 2004년부터 China(Taiwan)라고 표기해 왔다.대만이 이것을 공에 문제시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
외교 관계자의 사이에서는, 대만이 지금에 와서 재차 항의에 나선 배경은, 중·일대립의 구도 중(안)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타카이치 사나에 수상이 지난 달, 「대만 유사때,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라고 발언한 후, 중국은 대일 압력을 강하게 하고 있다.대만은, 이러한 흐름 중(안)에서 중립적 자세를 취하는 한국에, 입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중국은 9일, 러시아 군용기와 함께 도쿄를 노리는 무력시위를 실시해, 한국 방공식별권(KADIZ)에도 동시에 진입했다.「안이하게 한편에 여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경고의 시그널일 가능성이 있다.
중·일대립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한국의 자세가, 오히려 쌍방에서 압박을 받는 구도로 연결되어 있다.현시점에서는, 일본으로부터 명확한 지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입장을 바꾸었을 경우, 한국의 행동의 여지는 한층 더 좁아질 우려가 있다.
단국(탕크) 대학 정치 외교 학과의 김·진호 교수는, 「이번 논쟁의 본질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 중국 전략에 한국이 어디까지 응하는가 하는 문제다」라고 한 데다가, 「한국은 앞질러 하는 것이 아니라, 미 중의 흐름을 판별하면서 속도를 조정하는 관리형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66819740ba003ea04a16e228e314d7a25f954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