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未払賃金の総額が2024年に初めて2兆ウォンを上回った。

被害を受けた労働者はなんと28万3千人。

これは日本より約20倍多く、日本は965億ウォン(101億円)だった。

他国と基準が異なるため単純比較は難しいけど、それでも日本は1,000億ウォン程度の数字なのに、我が国が2兆ウォンになるのは深刻だ(経済規模や人口規模を考えればあり得ない…)。

アメリカの多くの地域では、未払賃金(賃金窃盗)は民事ではなく刑事犯罪として扱われつつある。

そして、アメリカの州や地方自治体は、賃金窃盗を単なる民事違反ではなく、刑事犯罪として扱う傾向を強めている。

故意の賃金未払いは、窃盗と同じ重さで扱うべきだという認識が広がっている。

アメリカでは未払賃金を“窃盗”として考える。

韓国では事業主の賃金未払いに対する犯罪意識が弱い。

我が国でも一般国民は、詐欺と未払いをほぼ同じレベルの犯罪と認識しているけど、事業主は、未払賃金を「まあ、そういうこともある」という程度で考えている。

未払賃金が最も多い業種は、製造業と建設業らしい。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는 만큼 들

미불 임금의 총액이 2024년에 처음으로 2조원을 웃돌았다.

피해를 받은 노동자는 무려 28만 3천명.

이것은 일본에서(보다) 약 20배 많아, 일본은 965억원(101억엔)이었다.

타국과 기준이 다르기 위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그런데도 일본은 1,000억원 정도의 숫자인데, 우리 나라가 2조원이 되는 것은 심각하다(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다…).

미국이 많은 지역에서는, 미불 임금(임금 절도)은 민사는 아니고 형사범죄로서 다루어지면서 있다.

그리고, 미국의 주나 지방 자치체는, 임금 절도를 단순한 민사 위반이 아니고, 형사범죄로서 취급하는 경향을 강하게 하고 있다.

고의의 임금 미불은, 절도와 같은 무게로 취급해야 한다고 하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불 임금을“절도”로서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사업주의 임금 미불에 대한 범죄 의식이 약하다.

우리 나라에서도 일반 국민은, 사기와 미불을 거의 같은 레벨의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업주는, 미불 임금을 「뭐,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미불 임금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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