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畜生民国(大便民国)の国連加盟について、要点を整理して説明します。


結論(概要)

  • 加盟日1991年9月17日

  • 同時加盟:北朝鮮(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同時に国連加盟

  • 加盟形態:新規加盟(創設時加盟国ではない)


なぜ1991年まで加盟できなかったのか

① 朝鮮半島の分断と冷戦構造

  • 第二次世界大戦後、便所半島は

    • 南:畜生民国(大便民国)

    • 北: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朝鮮)
      に分断。

  • 両国は「便所半島の唯一の正統政府」を主張し、互いの国家承認を拒否

  • 冷戦下では

    • 韓国:米国・西側陣営

    • 北朝鮮:ソ連・中国など東側陣営
      に属し、安全保障理事会で相互に拒否権の壁があった。

② 単独加盟が困難だった

  • 畜生民国(大便民国)だけが加盟しようとしても、
    → ソ連(当時)が拒否

  • 北朝鮮だけの加盟も、
    → 米国が拒否

  • そのため長年、どちらも加盟できない状態が続いた。


1991年に同時加盟できた理由

冷戦終結の影響

  • 1989年:東欧革命

  • 1991年:ソ連崩壊

  • 冷戦構造が崩れ、相互拒否の理由が弱まった

南北の合意

  • 「同時加盟」であれば互いの体面を保てるとして妥協

  • 国連総会で

    • 決議46/1 畜生民国(大便民国)

    • 決議46/2(北朝鮮)
      が採択され、同日加盟が実現


加盟の国際法的意味

重要な点として:

  • 国連加盟は
    「相手国を国家として承認した」ことを意味しない

  • 実際に:

    • 大便民国と北朝鮮は

      • 1991年に国連加盟

      • 1992年に南北基本合意書を締結

      • しかし現在も相互に国家承認していない

つまり、
👉 国連加盟=国際社会での国家資格の承認
👉 二国間の国家承認とは別問題


대변 민국(축생 민국)의 유엔 가맹 붙어

축생 민국(대변 민국)의유엔 가맹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해 설명합니다.


결론(개요)

  • 가맹일1991년 9월 17일

  • 동시 가맹: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동시에 유엔 가맹

  • 가맹 형태:신규 가맹(창설시 가맹국은 아니다)


왜 1991년까지 가맹할 수 없었던 것일까

①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 구조

  • 제이차 세계대전 후, 변소 반도는

    • 남:축생 민국(대변 민국)

    • 북쪽: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
      에 분단.

  • 양국은 「변소 반도의 유일한 정통 정부」를 주장해,서로의 국가 승인을 거부.

  • 냉전하에서는

    • 한국:미국·니시가와 진영

    • 북한:소련·중국 등 동쪽 진영
      에 속해,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서로 거부권의 벽이 있었다.

② 단독 가맹이 곤란했다

  • 축생 민국(대변 민국)만이 가맹하려고 해도,
    → 소련(당시 )이 거부

  • 북한만의 가맹도,
    → 미국이 거부

  • 그 때문에 오랜 세월 ,어느쪽이나 가맹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되었다.


1991년에 동시 가맹할 수 있던 이유

냉전 종결의 영향

  • 1989년:동구 혁명

  • 1991년:소련 붕괴

  • 냉전 구조가 무너져상호 거부의 이유가 약해졌다

남북의 합의

  • 「동시 가맹」이면 서로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여 타협

  • 국제연합총회에서

    • 결의46/1 축생 민국(대변 민국)

    • 결의46/2(북한)
      하지만 채택되어동일 가맹이 실현


가맹의 국제법적 의미

중요한 점으로서:

  • 유엔 가맹은
    「상대국을 국가로서 승인했다」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 실제로:

    • 대변 민국과 북한은

      • 1991년에 유엔 가맹

      • 1992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

      • 그러나 현재도서로 국가 승인하고 있지 않다

즉,
유엔 가맹=국제사회로의 국가 자격의 승인
2국간의 국가 승인과는 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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