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1. “賠償ではなく独立祝い金だ” (法的責任回避)

”私たちは戦争で韓国と戦ったことがない. ところでなぜ “賠償(Reparation)”という用語を書くか?”


”法的に私たちは敗戦国で韓国は承前国ではない. 請求権は可能でも賠償は不可能だ.”


”がお金は過去に対するお詫びではなく, 新しい国家の誕生を祝う “独立祝い金”であるだけだ.”


”殖民支配は当時国際法の上合法だった. 不法を前提にする賠償論議は手始めもしないで.”


”私たちが与えたお金の名目は “経済協力”だ. 人道的次元の支援であって法的義務ではない.”


”過去を問わないで. このお金をもらう瞬間すべての債務関係は完全に, そして最終的に解決されるのだ.”


”日本の自尊心を触れるな. 私たちが首を下げてお金をくれる姿はだめだ.”


”賠償という単語を話せた者でも入れたら交渉は決裂だ.”


”韓国が主張する “被害”は証明することができない感情的訴えに過ぎない.”


”私たちは道徳的責任は感じようとも, 法的罪人ではない.”


2. “私たちの残した資産がもっと多い” (瀝青旧券論理)

”私たちが韓半島に残して来た鉄道, 港湾, 工場はすべて何か? それだけしても賠賞金を上回る.”


”日本が立てたインフラおかげさまで韓国の近代化が可能だったという事実を忘れたのか?”


”逆請求権を行使したらむしろ韓国が日本にお金を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段だ.”


”私たちが置いて来た事由財産権をあきらめることだけでも韓国はおびただしい得するのだ.”


”米軍政下で沒収された日本資産の価値を再算定して見よう. 誰が誰に借金をしたのか.”


”荒れ地だった地を沃土に変えた功労を認めなさい. それが正当な計算だ.”


”日本国民の血税で至恩建物を韓国が無想で使っていないか?”


”私たちの資産放棄は寛大な仕打ちだ. 韓国は感謝し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に残された日本企業らの設備は請求権金額よりずっと価値が高い.”


”私たちが残した遺産を “収奪の道具”だと卑下じることは恩知らずした仕事だ.”


3. “韓国はお金を管理する能力がない” (支払い方式統制)

”現金を与えれば韓国政治家たちがすべて分けて食べるでしょう. 必ず現物と次官で縛らなければならない.”


”私たちの技術と製品を私邸は条件でお金をくれる. それでこそ日本経済にも役に立つ.”


”いっぺんに大金を与えれば韓国経済はインフレーションで崩れるでしょう.”


”お金の使用先を私たちが見張らなければならない. ダムを建てて工場を建てることばかり使うようにしなさい.”


”韓国人たちに個人補償を直接することは行政的に不可能だ. 韓国政府が分かってしなさい.”


”私たちは韓国政府という窓口一つだけ相対する. 個人たちの要求は韓国政府が阻みなさい.”


”私たちの与えるお金がどんなに使われるのか日本企業らが参加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次官比重を高めなさい. それでこそ韓国を日本経済圏の下ずっと縛りつけることができる.”


”無想援助は最小化して, 有償次官で利子まで受け出すことが定石だ.”


”これは贈り物(Gift)ではなく投資(Investment)だ.”


4. “冷戦論理とアメリカの圧迫活用”

”アメリカが急ぎなさいと言ったら適当に与える振りをしながらばかりしよう. 私たちもお金がないと堪えなさい.”


”韓国は共産主義を阻む防波堤だ. 防波堤修理費位だと思えば楽だ.”


”アメリカが後から押しているから韓国も結局私たち条件を収容するしかない.”


”ベトナム戦争のため韓国もお金が急だ. 私たちがつかを握っている.”


”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日本が譲歩する姿だけ取り揃えなさい.”


5. “強硬な拒否と削る戦略” (36‾100 要約)

”韓国が提示した 8億ドル? 根拠がない. 3億ドル線で終わらせなさい.”


”日本の前後復旧もまだ終わらなかった. 私たちも貧しいということを強調しなさい.”


”朝鮮人徴用者たちに対する賃金はもう支払いされたと言い張りなさい.”


”文化財返還? それは私たちが正当に収集したものなどだ.”


”平和船(李承晩ライン)を撤廃しなければただ一銭もくれることができない.”


”独島は日本地だ. 請求権交渉と別個にこの問題は譲歩できない.”


”韓国政府が個人請求権をあきらめるという文具を条約に必ず打ちこんで入れなさい.”


”後日韓国人たちがまたお金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デモッが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


”岸掻ブースするようにの精神を受け継いで日本の国益を 1円でももっと守りなさい.”


”韓国の要求は戦勝国のオマンハムだ. 私たちは屈服しない.”


”日本の技術力が韓国に伝授されること自体が巨大な補償だ.”


”経済協力が始まれば韓国は結局日本の下請基地になるでしょう.”


”どうせ彼らは私たちお金がなくは産業化が不可能だ.”


”交渉を最大限長くひきなさい. 急な方は韓国だ.”


”私たちは充分に謝った. これからは忘れなければならない焚きなさいと言いなさい.”


(中略)


”植民地支配 36年が韓国に文明を持って来てくれたという論理を曲げるな.”


”私たちの賠償は “善意”だ “贖い”ではない.”


”韓国の民族的感情にフィドルリだしないでただボブゾムンだけで争いなさい.”


”日本内世論を言い訳で金額を削りなさい. うちの国民も反対すると言いなさい.”


”請求権資金は韓国の国防費で使われるようにしてはいけない.”


”私たちの与える機械たちが韓国工場に敷かれれば, 部品は永遠に私たちのを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日本の官僚的緻密することで韓国の感情的対応を圧倒しなさい.”


”条約文解釈の余地を残しておきなさい. 後でとんでもないことを言えないように.”


”韓国は日本の弟(妹)国家ではない. 徹底的なビジネス相手に対しなさい.”


”すぎ去った事を搖り動かせば私たちは未来の経済的断絶を警告しなさい.”


”日本の外交勝利に記録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結末)


”いよいよ合意されたな. 5億ドルで口を阻んだ.”


”個人補償責任はもう韓国政府に移った. 私たちは自由だ.”


”これから韓国で起きるすぎ去った事問題は彼ら内部の問題であるだけだ.”


”経済協力という名前で日本の影響力をまた植えた.”


”が条約は日本帝国主義の正当性を迂迴的に認められたのだ.”


”韓国人たちはお金をもらえば静かになるでしょう.”


”私たちは戦争犯罪者ではなくアジアのリーダーに復帰した.”


”法的に “完全で最終的に” 解決されたことを宣布しなさい.”


”ただ一滴の涙もまじなかった冷たい計算の結果物だ.”


”日本はお金で過去を買ったし, 韓国は未来のために過去を売った.”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배상금 깎을려는 일본의 전략적 대응

1. "배상이 아니라 독립 축하금이다" (법적 책임 회피)

"우리는 전쟁에서 한국과 싸운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배상(Reparation)"이라는 용어를 쓰는가?"


"법적으로 우리는 패전국이고 한국은 승전국이 아니다. 청구권은 가능해도 배상은 불가하다."


"이 돈은 과거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축하하는 "독립 축하금"일 뿐이다."


"식민 지배는 당시 국제법상 합법이었다. 불법을 전제로 한 배상 논의는 시작도 하지 마라."


"우리가 준 돈의 명목은 "경제협력"이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지 법적 의무가 아니다."


"과거를 묻지 마라. 이 돈을 받는 순간 모든 채무 관계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일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고개를 숙이며 돈을 주는 모양새는 안 된다."


"배상이라는 단어를 한 자라도 넣는다면 협상은 결렬이다."


"한국이 주장하는 "피해"는 증명할 수 없는 감정적 호소에 불과하다."


"우리는 도덕적 책임은 느낄지언정, 법적 죄인은 아니다."


2. "우리가 남긴 자산이 더 많다" (역청구권 논리)

"우리가 한반도에 남기고 온 철도, 항만, 공장은 다 무엇인가? 그것만 해도 배상금을 상회한다."


"일본이 세운 인프라 덕분에 한국의 근대화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逆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오히려 한국이 일본에 돈을 내놓아야 할 판이다."


"우리가 두고 온 사유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것이다."


"미군정 하에서 몰수된 일본 자산의 가치를 재산정해보자.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황무지였던 땅을 옥토로 바꾼 공로를 인정하라. 그것이 정당한 계산이다."


"일본 국민의 혈세로 지은 건물들을 한국이 무상으로 쓰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자산 포기는 관대한 처사다. 한국은 감사해야 한다."


"한국에 남겨진 일본 기업들의 설비는 청구권 금액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


"우리가 남긴 유산을 "수탈의 도구"라고만 비하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다."


3. "한국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 (지불 방식 통제)

"현금을 주면 한국 정치가들이 다 나눠 먹을 것이다. 반드시 현물과 차관으로 묶어야 한다."


"우리의 기술과 제품을 사가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 그래야 일본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한꺼번에 큰돈을 주면 한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으로 무너질 것이다."


"돈의 사용처를 우리가 감시해야 한다. 댐을 짓고 공장을 세우는 데만 쓰게 하라."


"한국인들에게 개인 보상을 직접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한국 정부라는 창구 하나만 상대하겠다. 개인들의 요구는 한국 정부가 막아라."


"우리가 주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


"차관 비중을 높여라. 그래야 한국을 일본 경제권 아래 계속 묶어둘 수 있다."


"무상 원조는 최소화하고, 유상 차관으로 이자까지 받아내는 것이 정석이다."


"이것은 선물(Gift)이 아니라 투자(Investment)다."


4. "냉전 논리와 미국의 압박 활용"

"미국이 서두르라고 하니 적당히 주는 척만 하자. 우리도 돈이 없다고 버텨라."


"한국은 공산주의를 막는 방파제다. 방파제 수리비 정도로 생각하면 편하다."


"미국이 뒤에서 밀고 있으니 한국도 결국 우리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베트남 전쟁 때문에 한국도 돈이 급하다.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본이 양보하는 모양새만 갖춰라."


5. "강경한 거부와 깎기 전략" (36~100 요약)

"한국이 제시한 8억 달러? 터무니없다. 3억 달러 선에서 끝내라."


"일본의 전후 복구도 아직 안 끝났다. 우리도 가난하다는 것을 강조해라."


"한국인 징용자들에 대한 임금은 이미 지불되었다고 우겨라."


"문화재 반환? 그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수집한 것들이다."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철폐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청구권 협상과 별개로 이 문제는 양보 못 한다."


"한국 정부가 개인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조약에 반드시 박아넣어라."


"훗날 한국인들이 다시 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


"기시 노부스케의 정신을 이어받아 일본의 국익을 1엔이라도 더 지켜라."


"한국의 요구는 전승국의 오만함이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일본의 기술력이 한국에 전수되는 것 자체가 거대한 보상이다."


"경제 협력이 시작되면 한국은 결국 일본의 하청 기지가 될 것이다."


"어차피 그들은 우리 돈 없이는 산업화가 불가능하다."


"협상을 최대한 길게 끌어라. 급한 쪽은 한국이다."


"우리는 충분히 사과했다. 이제는 잊어야 할 때라고 말해라."


(중략)


"식민지 지배 36년이 한국에 문명을 가져다주었다는 논리를 굽히지 마라."


"우리의 배상은 "선의"이지 "속죄"가 아니다."


"한국의 민족적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조문으로만 싸워라."


"일본 내 여론을 핑계로 금액을 깎아라. 우리 국민도 반대한다고 말해라."


"청구권 자금은 한국의 국방비로 쓰이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는 기계들이 한국 공장에 깔리면, 부품은 영원히 우리 것을 써야 할 것이다."


"일본의 관료적 치밀함으로 한국의 감정적 대응을 압도하라."


"조약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둬라. 나중에 딴소리하지 못하게."


"한국은 일본의 동생 국가가 아니다. 철저한 비즈니스 상대로 대하라."


"과거사를 들먹이면 우리는 미래의 경제적 단절을 경고해라."


"일본의 외교 승리로 기록되어야 한다."


(결말)


"드디어 합의됐군. 5억 달러로 입을 막았다."


"개인 보상 책임은 이제 한국 정부로 넘어갔다. 우리는 자유롭다."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과거사 문제는 그들 내부의 문제일 뿐이다."


"경제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영향력을 다시 심었다."


"이 조약은 일본 제국주의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한국인들은 돈을 받으면 조용해질 것이다."


"우리는 전쟁 범죄자가 아니라 아시아의 지도자로 복귀했다."


"법적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선포하라."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섞이지 않은 차가운 계산의 결과물이다."


"일본은 돈으로 과거를 샀고, 한국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팔았다."



TOTAL: 277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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