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ame width="754" height="424" src="https://www.youtube.com/embed/4smAgQ91kL0" title="힌두교 신상 파괴에 인도가 발끈…집속탄까지 터지는 태국-캄보디아 충돌"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한국산 집속탄(集束彈)은 불발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한국이 수출한 것도 아니고 태국이 보유하고 있었던 집속탄.

1. 집속탄 금지 협약(CCM)과 한국의 입장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집속탄을 불법화하려는 움직임의 중심에는 2010년 발효된 집속탄 금지 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이 있습니다.

• 협약의 핵심: 집속탄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전면 금지합니다.

• 한국의 상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함께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이 협약에 묶여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 미가입 사유: 한반도의 안보 상황상 북한의 대규모 기갑 부대와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력으로서 집속탄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불발률과 인도적 기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한국은 CCM 대신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틀 안에서 인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기술적 개선: 한국 정부는 불발률 1% 미만의 자폭 장치나 무력화 기구가 장착된 현대화된 집속탄만을 생산·사용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 논란의 지점: 인권 단체들은 아무리 낮은 불발률이라도 수만 개의 자탄이 뿌려지는 특성상 민간인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완전한 퇴출을 요구합니다. 반면,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산 집속탄이 구소련제 등 구형 모델에 비해 훨씬 안전(불발률 측면에서)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불법인가 합법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법 및 일반 국제법 기준: 한국은 관련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한국군이 집속탄을 보유하거나 생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 국제 여론 기준: CCM 가입국(유럽 국가 등) 및 국제 NGO 관점에서는 집속탄 자체가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하는 무기로 간주되어 비도덕적이거나 국제 규범 위반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요약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