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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乱特別検察官がウィキ情報を証拠提出」 尹錫悦・前大統領の弁護人あきれ顔

  

 


【NEWSIS】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前大統領側の弁護人を務める金桂利(キム・ゲリ)弁護士が、内乱特別検察官(特検)の提示する証拠資料の信頼性を問題にして反発した。



【写真】尹錫悦・前大統領の一般利敵罪証拠記録目録と推定される文書




 金弁護士は24日、フェイスブック上で「前日、尹錫悦大統領に対する一般利敵罪事件で勾留するかどうかを判断するための尋問があった」と明かした。

 先にソウル中央地裁刑事合議36部(裁判長:李政燁〈イ・ジョンヨプ〉部長判事)は今月23日午後2時30分から午後4時48分まで、一般利敵および職権乱用権利行使妨害の疑いが持たれている尹・前大統領に対する勾留状尋問期日を開いた。

 これに関連して金弁護士は「一般利敵事件の証拠目録」だとして写真資料を公開し「証拠順番3番。ナムウィキ(韓国語版オンライン百科事典サイト)検索資料が大統領を利敵で起訴する証拠記録の証拠順番、なんと3番」「あきれ返る」と主張した。

 続いて、ナムウィキの情報の正確さを問題にした。金弁護士は「ナムウィキで金桂利弁護士を検索すると、生年月日も違っていた」「故郷として表示されている仁川広域市甕津郡北島面長峰里がどこなのか、聞いたこともない地名。当然、行ったこともない」とした。

 また、自分の学歴に関連して「仁荷大学国際通商学部在学中に司法試験に合格し、卒業していないので学士ではない。建国大学不動産大学院はまだ修了していない」として、ナムウィキの内容の誤りを指摘した。

 金弁護士は、こうした点を根拠に特検の捜査の信頼性に疑問を呈し「これが、内乱特検が大統領に利敵罪という罪目をかぶせて起訴した証拠目録の冒頭部」と主張した。さらに「よし、こんな起訴で裁判所がまたもうわさ通りに寝転んで令状を発布するのか、見てみよう」と強硬な立場を示した。



위키 정보를 증거로 하는 한국의 차번

「내란 특별 검찰관이 위키 정보를 증거 제출」윤 주석기쁨·전대통령의 변호인 질려 안

 


【NEWSIS】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전대통령측의 변호인을 맡는 금 카츠라리(김·게리) 변호사가, 내란 특별 검찰관(특검)의 제시하는 증거 자료의 신뢰성을 문제삼아 반발했다.



【사진】윤 주석기쁨·전대통령의 일반 이적 범죄의 증거거기록 목록과 추정되는 문서




 김 변호사는 24일, 페이스북크상에서 「전날, 윤 주석기쁨 대통령에 대한 일반 이적죄사건으로 구류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먼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합의 36부(재판장:리정〈이·젼요프〉부장 판사)는 이번 달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 48분까지, 일반 이적 및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혐의가 두고 있는 윤·전대통령에 대한 구류장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것에 관련해 김 변호사는 「일반 이적 사건의 증거 목록」이라고 해 사진 자료를 공개해 「증거 차례 3번.남위키(한국어판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검색 자료가 대통령을 이적으로 기소하는 증거 기록의 증거 차례, 무려 3번」 「몹시 질린다」라고 주장했다.

 계속 되고, 남위키의 정보의 정확함을 문제삼았다.김 변호사는 「남위키로 금 카츠라리 변호사를 검색하면, 생년월일도 차이가 났다」 「고향으로서 표시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옹진군 키타지마 갸름한 얼굴봉리가 어디인가, (들)물은 적도 없는 지명.당연, 간 적도 없다」라고 했다.

 또, 자신의 학력에 관련해 「인하대학 국제통상 학부 재학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졸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사는 아니다.건국 대학 부동산 대학원은 아직 수료하고 있지 않다」로서, 남위키의 내용의 잘못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특검의 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내 「이것이, 내란특검이 대통령에 이적죄라고 하는 죄목을 씌워 기소한 증거 목록의 모두부」라고 주장했다.한층 더 「좋아, 이런 기소로 재판소가 다시 또 소문 대로에 드러누워 영장을 발포하는지, 보자」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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