コスピ 4000にミルリョナソンだめなこと [世の中読み取り]
入力
2025.11.21. 午前 8:02
修正
2025.11.21. 午前 8:22
去る 11日ソウル中区ハナ銀行本店ディーリングルーム電光板にリアルタイムコスピが表示されている. 連合ニュース
催洞犯 | ソウル大経営学科教授
幼い時大人たちは “株式すれば敗家亡身する”と言うお話をよくした. 顧みればとても違った言葉でもない. 株主になるということは企業の持ち主として経営に関与して, 利益を持分によって分けて受ける権利を持つのだ. しかし私たち資本市場ではこんな教科書的な原理がめったに作動しなかった. 多くの企業には株主外に `オーナー`だと呼ばれる集団が別にあったし, これらが意思決定を牛耳って会社がお金を儲けても一般株主に帰って来る分け前は大きくなかった. 自然に株価も企業の実績や事業価値と別に動いた.
現実がこのようだ見たら投資者たちは成長可能性が高いとか収益が安定的な企業を捜して長く持って行くよりは, テーマ与えるが短期売買によった投機的慣行に慣れた. しかしこのような方式は心理や作戦, 情報の非対称にフィドルリギ易しくて個人がこれを乗り越えるのは易しくない. 増える `走るやつの上に飛ぶやつ`このあったし, 残ったことは “株式は賭博”で “信じることは不動産だけ”という結論だった.
そのように形成された家計資産の不動産傾くことはもううちの社会の構造的な問題になった. 資金が資本市場に流れれば企業の資金調逹を助けて, 投資と働き口創出, ひいては経済成長につながる. 一方供給が本質的に限定された不動産でお金が追われれば生産的投資拡大よりは単純な資産価格上昇につながりやすい. 急騰した価格は `成功の記憶`を残して, その記憶はまた新しい資金を引き入れる. 傾くことはもっと固まって上昇が上昇を呼ぶ循環が作られるが, 価格が永遠に上がることはできなくてその終りにはバブルの崩壊と急激な調整の危険がよる.
しかしこれからは調整さえ易しくない. 金融の基本原則は `卵を一かごに盛らない`と言うのに私たちはもう不動産かごにすぎるほど多い資産を盛っている. 引退家具の老朽備えも不動産を中心に成り立って来た. こういう `モルパン` 構造では該当の資産価値が下落する場合衝撃がゴッバで社会全般で滲むようになる.
これは結局政策が不動産価格に人質につかまる状況を生む. 家賃が落ちたら困られる利害関係者があんまり多い見たら, 不安が大きくなれば政府の介入が不可避になるのに問題は市場もそれが分かっているという点だ. `どうせ政府がいかしてくれること`という期待は `不動産大馬不死` 神話をもっと強固にして, またもっと多い資金を引き入れて傾くことを育てる.
このように不均衡が固着した状態で大きい混乱なしにすり抜けて来ようとすれば, 何より資産配分の流れを徐徐に変える事が必要だ. そんな点で政府が推進中の資本市場正常化は時期適切する. 雄大な改革をしようということでもない. 企業の積いだ利益が株主に正当に帰って, 株主が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基本的な市場環境を取り揃えようというのだ. おこる `不動産でなく代案がない`と言う認識を変えるための最小限の条件だ.
幸いに市場もこれを友好的に受け入れる雰囲気だ. ちょうど半導体業界現況回復など外部要人がかみ合ってコスピは予想より早く 4天仙を超えたし, 冗談のように聞こえた `5千時代`も視野に入って来た. `局長`度悪くはないという気流が少しずつ落ち着き始めたら, 長い間不動産だけで向かった流れを徐徐に戻す軟着陸も期待して見るに値する.
もちろん最近の急騰勢がちょっと科したように見える位不安もある. 認識が変わろうとすれば小さいとしてもたゆまぬ肯定的経験が必要だが, 険しい上昇はそれほど調整の幅を育てることができる. 何より今の株価はこれからの制度整備と企業実績改善に対する期待を相当部分棚零下高ある. このような変化が実際に後に従わなかったらもっと大きい失望と反動が現われることができるし, これは返って `結局は不動産だけ`という信頼を固める結果を生むでしょう.
ただ証市扶養自体が目標になることは止揚しなければならない. 配当や譲渡所得に対する課税は租税公平性側面で十分な妥当性を持つ. それでも関連論議の出る度に市場は過敏するように応じて, 金融投資所得税導入は言及さえ難しい議題で押し寄せている. 必ず今す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いう主張も一理はあるが, こんな流れがつながれば今度は政策が株式市場に人質につかまる状況が来ようか憂慮される. 一時的な世論に押されて中長期的に望ましい政策まであきらめる事はあってはいけない.
ハンギョレ hanidigitalnews@hani.co.kr
코스피 4000에 밀려나선 안 될 것 [세상 읽기]
입력
2025.11.21. 오전 8:02
수정
2025.11.21. 오전 8:22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실시간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최동범 |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어릴 적 어른들은 “주식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돌이켜 보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니다. 주주가 된다는 것은 기업의 소유자로서 경영에 관여하고, 이익을 지분에 따라 나눠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이런 교과서적인 원리가 좀처럼 작동하지 않았다. 많은 기업에는 주주 외에 `오너`라 불리는 집단이 따로 있었고, 이들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회사가 돈을 벌어도 일반 주주에게 돌아오는 몫은 크지 않았다. 자연스레 주가 역시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가치와 따로 움직였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수익이 안정적인 기업을 찾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테마주나 단기 매매에 기댄 투기적 관행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심리나 작전, 정보의 비대칭에 휘둘리기 쉬워 개인이 이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고, 남은 것은 “주식은 도박”이고 “믿을 건 부동산뿐”이라는 결론이었다.
그렇게 형성된 가계 자산의 부동산 쏠림은 이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다.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면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 반면 공급이 본질적으로 한정된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면 생산적 투자 확대보다는 단순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쉽다. 급등한 가격은 `성공의 기억`을 남기고, 그 기억은 다시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인다. 쏠림은 더 굳어지고 상승이 상승을 부르는 순환이 만들어지지만, 가격이 영원히 오를 수는 없고 그 끝에는 버블의 붕괴와 급격한 조정의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이제는 조정마저 쉽지 않다. 금융의 기본 원칙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부동산 바구니에 지나치게 많은 자산을 담고 있다. 은퇴 가구의 노후 대비 역시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이런 `몰빵` 구조에서는 해당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 충격이 곧바로 사회 전반으로 번지게 된다.
이는 결국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볼모로 잡히는 상황을 낳는다. 집값이 떨어지면 곤란해질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다 보니, 불안이 커지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해지는데 문제는 시장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어차피 정부가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는 `부동산 대마불사` 신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다시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여 쏠림을 키운다.
이처럼 불균형이 고착된 상태에서 큰 혼란 없이 빠져나오려면, 무엇보다 자산 배분의 흐름을 서서히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정상화는 시의적절하다. 거창한 개혁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주주에게 정당하게 돌아가고, 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장 환경을 갖추자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다행히 시장도 이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마침 반도체 업황 회복 등 외부 요인이 맞물리며 코스피는 예상보다 빠르게 4천선을 넘어섰고, 농담처럼 들리던 `5천 시대`도 시야에 들어왔다. `국장`도 나쁘지는 않다는 기류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오랫동안 부동산으로만 향하던 흐름을 점차 되돌리는 연착륙도 기대해볼 만하다.
물론 최근의 급등세가 다소 과해 보이는 만큼 불안도 없지 않다. 인식이 바뀌려면 작더라도 꾸준한 긍정적 경험이 필요한데, 가파른 상승은 그만큼 조정의 폭을 키울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의 주가는 앞으로의 제도 정비와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뒤따르지 않는다면 더 큰 실망과 반동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도리어 `결국은 부동산뿐`이라는 믿음을 굳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다만 증시 부양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배당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관련 논의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과민하게 반응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언급조차 어려운 의제로 밀려나고 있다. 꼭 지금 당장 해야 하느냐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이번에는 정책이 주식시장에 볼모로 잡히는 상황이 올까 우려된다. 일시적인 여론에 떠밀려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까지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겨레 hanidigitalnew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