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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年以上自殺率1位の韓国…また1年が過ぎた

[ナ・ジョンホの大丈夫じゃなくても大丈夫]自殺防止に背を向けた国 
 
ナ・ジョンホ|米国精神科専門医
イラストレーション=キム・イェウォン//ハンギョレ新聞社

 「わが国の自殺率はどうしてこんなに高いんですか?」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公開の国務会議で問いを投げかけてから6カ月が過ぎた。新たに就任した国の最高指導者が公開の席上で韓国の自殺問題に正面から言及したことから、「今度は変わ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期待があった。自殺はもはや個人の悲劇だと考えてばかりはいられない「国が責任を持って扱うべき公衆保健の問題」だとの認識が、ついに反映されるだろうという期待だ。

 しかし6カ月が過ぎた今、その期待は失望に変わった。政策の方向性は見えず、実行のスピードは遅く、責任の主体もはっきりしない。このままでは、2026年も2025年と大差ない1年になる可能性が高い。だから、歯がゆく切迫した気持ちで、今年の最後のコラムをこのテーマで締めくくりたいと思う。

 韓国が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の加盟国中、自殺率で1位だという汚名を着せられてから、22年という歳月が流れた。その長い年月の間、どの政権もきちんと対応したとはみなしがたい。あげくの果てに10年ほど前、韓国の自殺率の高まりを懸念したOECDの諮問団が訪韓し、メンタルヘルスのインフラの拡充を要求したが、政策的変化は起きなかった。ついに市民たちが最近、国会前で1人デモを行い、「命を全うしましょう」という自発的な市民運動を始めたが、制度と予算の裏付けがないという現実の壁は今も高いままだ。政界の関心は一時的な言及にとどまり、実際の政策の変化にはつながっていない。

 一部の人たちは、自殺率の高さを「社会の構造的な問題」でのみ説明し、経済が改善して暮らしやすい世の中になれば自然と自殺率も低下するはずだと語る。一見妥当そうにみえる主張だ。しかし、これは事実とは程遠い話だ。世界のどこにも、メンタルヘルスのインフラを構築せず、国が積極的に介入することなしに、自殺率が自然と有意に低下した例はない。逆に、国が直接介入して長期的、体系的に自殺防止政策に投資してきた国々(フィンランド、日本、英国など)は例外なく成果をあげている。

 日本はその代表例だ。一時は韓国の自殺率の2倍以上を記録し、1980年代から90年代にかけて自殺共和国と呼ばれていた日本は、2006年に首相と国会の主導で自殺防止を国の最重要課題に設定し、大々的な政策を実行した。救急メンタルヘルスシステムの構築と地域社会を基盤とするメンタルヘルスシステムの拡充、報道ガイドラインの強化、過労死・失業・債務問題に対する早期介入、中央政府と地方自治体の明確な役割分担が同時に行われた。その結果、日本の自殺は過去20年間で約40%減少し、昨年は1978年以降で最低を記録した。近年は青少年の自殺率の高まりを受けてこども家族庁を新設するとともに、自治体ごとに学際的なメンタルヘルス緊急対応チームを置いている。一方、韓国が自殺防止に投入する予算は、日本のいち自治体である東京都の自殺防止予算の10分の1ほどに過ぎない。来年の自殺防止予算は28億ウォン増額されたが、絶対的な規模が小さ過ぎる中、このような小規模な増額では自殺率を実質的に下げることは難しい。

 先日、両親と姉を失ったある20代の若者がSNSに死を暗示する投稿をし、数千人のネチズンの慰めと通報のおかげで救助されたことが報道された。冷たいとばかり思っていた社会の中で、韓国社会に今も連帯と善意が生きていることを確認させてくれる、実に美しい話だった。しかし、このような「奇跡のような構造」は、国の不在を埋めることはできない。

 韓国の「109自殺防止相談電話」で実際に対応している人材は、全国で約140人に過ぎない。5千万人を対象に運営されている国のカウンセリング網の規模だとは信じがたい数だ。しかも、少し前までは100人で運営されていた。10月になってようやく40人増員されたのだ。このような人手不足のせいで、自殺リスクが最も高い夜間には、電話をかけても対応してもらえる確率は40%にとどまる。自殺を試みている人に24時間対応する圏域メンタル救急センターも、予算が足りず人手不足に苦しんでいる。助けが最も切実に求められる瞬間に助けてもらえないシステムをそのままにしておいて、果たして韓国政府は自殺防止に本気だと言えるだろうか。

 最近発表されたOECDの報告書は、自殺問題を悪化させる主な要因として、メンタルヘルスの治療環境のぜい弱さを指摘している。韓国は、精神疾患で入院した患者が退院後1年以内に自殺で死亡するリスクが、比較対象国の平均の2倍を超えていた。自殺未遂者の情報をメンタルヘルス福祉センターと自殺防止センターにも共有させる法が成立したが、人材と資源の不足のせいで、多くの高危険群の患者が地域社会で継続的な治療や管理を受けられず、相変わらず危険の中に放置されている。

 先日、国会自殺防止フォーラムが主催する「国会自殺防止大賞」授賞式が行われた。しかし、それを見守る私の心情は複雑だった。国会自殺防止フォーラムに参加する国会議員は32人。国会議員の10%ほどに過ぎない。自殺問題は依然として政治の中心議題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端的に示している。

 2025年は韓国が対外的に目覚ましい成果を収めた年だった。韓流は世界の文化のひとつの軸となり、韓国を訪れる観光客の数も過去最多を記録した。しかし、国際社会において韓国に言及する際について回る長年のレッテルは、今も「自殺率1位の国」だ。経済的、文化的成功と国民の命の保護とのこのはっきりとした対比は、いったい何を意味するのだろうか。

 私は、一国の自殺率は、その国を率いる人々が国民の命にどのように向き合っているかを示す最も正直な指標だと思う。今、この文章を書いている約2時間の間にも、統計的には3人ほどの国民が自ら命を絶っている。これは単なる数字ではなく、誰かの子ども、親、友人であるかもしれない一人ひとりの国民だ。

 保健福祉部は2029年までに、現在は10万人当たり29.1人の自殺率を19.4人まで下げると発表している。しかし、明確な目標設定と責任主体、破格の政策と予算なしに、この数字が達成される可能性はない。自殺防止の国政の最重要課題への格上げ、メンタルヘルスおよび自殺防止の予算と人材の数倍拡充、自殺防止庁の設立によって、失敗した時に責任を問う構造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OECDで自殺率1位という汚名を30年に延ばすのか。2026年の終わりに再び同じ問いを繰り返さ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も、今この瞬間、国は答えなければならない。



20연이상 1위를 자랑하는 한국

20년 이상 자살율 1위의 한국…또 1년이 지난

[나·존 호의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자살 방지에 등을 돌린 나라 
 
나·존 호|미국 정신과전문의
일러스트레이션=김·이워//한겨레사

 「우리 나라의 자살율은 어째서 이렇게 높습니까?」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이 공개의 국무회의에서 물음을 던지고 나서 6개월이 지났다.새롭게 취임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공개의 석상에서 한국의 자살 문제에 정면에서 언급한 것으로부터, 「이번에는 바뀌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다.자살은 이미 개인의 비극이라고 생각하고만 들어가지지 않은 「나라가 책임을 가지고 취급해야 할 공중 보건의 문제」라는 인식이, 마침내 반영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정책의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실행의 스피드는 늦고, 책임의 주체도 확실치 않다.이대로는, 2026년도 2025년으로 큰 차이 없는 1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니까, 답답하게 임박한 기분으로, 금년의 마지막 칼럼을 이 테마로 매듭짓고 싶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맹국중, 자살율로 1위라고 하는 오명을 씌울 수 있고 나서, 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그 긴 세월의 사이, 어느 정권도 제대로 대응했다고는 간주가 싶다.결국에 10년 정도 전, 한국의 자살율의 고조를 염려한 OECD의 자문단이 방한해, 정신위생의 인프라의 확충을 요구했지만, 정책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마침내 시민들이 최근, 국회전에 1명 데모를 실시해, 「생명을 완수합시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시작했지만, 제도와 예산의 증명이 없다고 하는 현실의 벽은 지금도 높은 그대로다.정계의 관심은 일시적인 언급에 머물러, 실제의 정책의 변화에는 연결되지 않았다.

 일부의 사람들은, 자살율의 높이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만 설명해, 경제가 개선하며 살기 쉬운 세상이 되면 자연과 자살율도 저하할 것이라고 말한다.일견 타당하게 보이는 주장이다.그러나, 이것은 사실과는 먼 이야기다.세계의 어디에도, 정신위생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나라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없이 , 자살율이 자연과 의미가 있게 저하한 예는 없다.반대로, 나라가 직접 개입해 장기적, 체계적으로 자살 방지 정책에 투자해 온 나라들(핀란드, 일본, 영국등)은 예외없이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일본은 그 대표예다.한때는 한국의 자살율의 2배 이상을 기록해,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자살 공화국으로 불리고 있던 일본은, 2006년에 수상과 국회의 주도로 자살 방지를 나라의 최대중요 과제로 설정해, 대대적인 정책을 실행했다.구급 정신위생 시스템의 구축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신위생 시스템의 확충, 보도 가이드 라인의 강화, 과로사·실업·채무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체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동시에 행해졌다.그 결과, 일본의 자살은 과거 20년간에 약 40%감소해, 작년은 1978년 이후에 최저를 기록했다.근년은 청소년의 자살율의 고조를 받아 어린이 가족청을 신설하는 것과 동시에, 자치체 마다 학제적인 정신위생 긴급 대응 팀을 두고 있다.한편, 한국이 자살 방지에 투입하는 예산은, 일본의 한자치체인 도쿄도의 자살 방지 예산의 10분의 1너무 정 있어.내년의 자살 방지 예산은 28억원 증액되었지만, 절대적인 규모가 너무 작은 중, 이러한 소규모의 증액으로는 자살율을 실질적으로 내리는 것은 어렵다.

 요전날, 부모님과 언니(누나)를 잃은 있다 20대의 젊은이가 SNS에 죽음을 암시하는 투고를 해, 수천인의 네티즌의 위로와 통보 덕분에 구조되었던 것이 보도되었다.차갑다고 만 생각한 사회속에서, 한국 사회에 지금도 연대와 선의가 살아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실로 아름다운 이야기였다.그러나, 이러한 「기적과 같은 구조」는, 나라의 부재를 묻을 수 없다.

 한국의 「109 자살 방지 상담 전화」로 실제로 대응하고 있는 인재는, 전국에서 약 140명에 지나지 않는다.5 천만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의 카운셀링망의 규모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다.게다가, 조금 전까지는 100명이서 운영되고 있었다.10월이 되어 간신히 40명 증원 되었던 것이다.이러한 일손부족의 탓으로, 자살 리스크가 가장 높은 야간에는, 전화를 걸어도 대응 받을 수 있는 확률은 40%에 머무른다.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24시간 대응하는 권역멘탈 구급 센터도, 예산이 부족하고 일손부족에 괴로워하고 있다.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구할 수 있는 순간에 도와 주지 않는 시스템을 그대로 해 두고, 과연 한국 정부는 자살 방지에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최근 발표된 OECD의 보고서는, 자살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서 정신위생의 치료 환경의 취약를 지적하고 있다.한국은, 정신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 후 1년 이내에 자살로 사망하는 리스크가, 비교 대상국의 평균의 2배를 넘고 있었다.자살미수자의 정보를 정신위생 복지 센터와 자살 방지 센터에도 공유시키는 법이 성립했지만, 인재와 자원의 부족의 탓으로, 많은 고위험군의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인 치료나 관리를 받지 못하고, 변함 없이 위험안에 방치되어 있다.

 요전날, 국회 자살 방지 포럼이 주최하는 「국회 자살 방지 대상」수상식이 거행되었다.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나의 심정은 복잡했다.국회 자살 방지 포럼에 참가하는 국회 의원은 32명.국회 의원의 10%너무 정 있어.자살 문제는 여전히 정치의 중심 의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025년은 한국이 대외적으로 눈부신 성과를 올린 해였다.한류는 세계의 문화의 하나의 축이 되어,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도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그러나, 국제사회에 대해 한국에 언급할 때에 임해서 도는 오랜 세월의 상표는, 지금도 「자살율 1위의 나라」다.경제적, 문화적 성공과 국민의 생명의 보호와의 이 분명히 한 대비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는, 일국의 자살율은, 그 나라를 인솔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에 어떻게 마주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정직한 지표라고 생각한다.지금, 이 문장을 쓰고 있는 약 2시간의 사이에도, 통계적으로는 3명 정도의 국민이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있다.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누군가의 아이, 부모, 친구일지도 모르는 한사람 한사람의 국민이다.

 보건복지부는 2029년까지, 현재는 10만명 당 29.1명의 자살율을 19.4사람까지 내린다고 발표하고 있다.그러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책임 주체, 파격의 정책과 예산없이, 이 숫자를 달성될 가능성은 없다.자살 방지의 국정의 최대중요 과제에의 격상, 정신위생 및 자살 방지의 예산과 인재의 수배확충, 자살 방지청의 설립에 의해서, 실패했을 때에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OECD로 자살율 1위라고 하는 오명을 30년에 늘리는 것인가.2026년의 마지막에 다시 같은 물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지금 이 순간, 나라는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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