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説】試される李在明大統領の実用外交
1/3(土) 13:51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4日から3泊4日の日程で中国を国賓訪問する。続いて今月中旬には奈良県で韓日シャトル外交を継続する。昨年発足した李在明政権が対米通商問題の妥結という足元の火を消した後、中国・日本との関係を深めようとしている。李在明政権の外交が本格的に試されるという意味でもある。
大統領の国賓訪中は2017年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以来9年ぶりとなる。韓中関係の再確立という重い課題が置かれている。2016年のTHAAD(高高度防衛ミサイル)配備と限韓令などの報復措置で葛藤が深まり、米中覇権競争というグローバル環境が加わったことで、韓中関係は解けない高次方程式になってしまった。こうした点で李在明大統領の訪中が早期に実現する点は歓迎できる。
しかし現実は容易でない。数日前の韓中外相の電話で中国の王毅外相がした発言がこうした現実を代弁している。王外相は「韓国側が正しい立場で国際正義を守護すると信じる」とし「台湾問題を含めて『一つの中国』原則を遵守してほしい」と述べた。今回の訪中を契機に台湾問題に対する明確な立場表明をするべきという要求または無言の圧力が込められた発言ということだ。「一つの中国」の尊重は韓中修交当時から韓国が堅持してきた原則だが、原則的レベルから一歩踏み出す立場表明をするのは非常に難しい。中国が年末に強力な台湾包囲訓練を実施し、習近平主席が「新年の辞」で「祖国統一」を強調し、2027年の武力侵攻論までが言及されている中、最近は台湾問題めぐり中日関係が険悪になった。こうした状況では韓国がどのような立場を示すかによって国際社会の誤解を招く余地がある。極めて慎重に賢く対処しなければいけない。
中国は朴槿恵(パク・クネ)政権時代、安重根(アン・ジュングン)記念館建設などで韓国世論の呼応を受けながら韓中連帯を強調した。当時の朴大統領は天安門の望楼に立ってまで中国を重視したが、THAAD配備以降は厳しい報復措置を受けた。文在寅政権は韓中関係の復元を強調しながら「中国は大きな山…」という低姿勢外交まで見せたが、返ってきたものは現地で一人で食事をするなど冷遇外交だった。この過程で得た高い教訓を忘れてはならない。
反対に我々が再確認を要求するべき原則がある。
中国が1カ月前に出した軍事白書から「朝鮮半島非核化」という表現が消えた。
北核問題発生以降で初めてのことだ。
今回の首脳会談を契機に非核化原則を再確認する必要がある。
北朝鮮との対話を模索する過程で中国の建設的な役割を期待して協力を求めることも必要だが、
非核化原則のない対話はむなしく危険だ。
課題は山積している。
中国漁船の違法操業と西海(ソヘ、黄海)構造物問題は主権と直結する事案だ。
韓国の原子力潜水艦導入がTHAAD事態のように葛藤に飛び火しないよう不必要な誤認を遮断しなければいけない。
限韓令も解決するべき宿題だ。
世界で脚光を浴びているKカルチャーが中国では公式的にはふさがって不法経路で消費されている。
経済的にも黙過できない損失だ。
我々が日本大衆文化商品を開放したことが今日のKカルチャー成長の契機になったという点を挙げ、限韓令の解除が中国にもプラスになると説得するのがよい。
今回の訪中に4大グループの総帥と200人規模の経済使節団が同行するだけに経済協力の活発化も求められる。
国民は期待している。
原則と実利を結合した実用外交で国益を最大化しなければいけない。
李在明大統領本人が「新年の辞」で強調した言葉でもある。
9年ぶりに実現する中国訪問とその後に続く日本訪問でもこの原則は確実に守られるべきだろう。
【사설】시험 받는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의 실용 외교
1/3(토) 13:51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이 4일부터 3박 4일의 일정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계속 되어 이번 달 중순에는 나라현에서 한일 셔틀 외교를 계속한다.작년 발족한 이재명정권이 대미 통상 문제의 타결이라고 하는 발밑의 불을 지운 후, 중국·일본과의 관계를 깊게 하려 하고 있다.이재명정권의 외교가 본격적으로 시험 받는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국빈 방중은 2017년의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 이래 9년만이 된다.한나카노세키계의 재확립이라고 하는 무거운 과제가 놓여져 있다.2016년의 THAAD(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 배치와 한한령등의 보복 조치로 갈등이 깊어져, 미 중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글로벌 환경이 더해진 것으로, 한나카노세키계는 풀 수 없는 고차방정식이 되어 버렸다.이러한 점으로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의 방중이 조기에 실현되는 점은 환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용이하지 않다.몇일전의 한중 외상의 전화로 중국의 왕 타케시 외상이 한 발언이 이러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왕외상은 「한국측이 올바른 입장에서 국제 정의를 수호한다고 믿는다」라고 해 「대만 문제를 포함해 「하나의 중국」원칙을 준수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이번 방중을 계기로 대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귀로 말하는 요구 또는 무언의 압력이 담겨진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다.「하나의 중국」의 존중은 한중 수교 당시부터 한국이 견지 해 온 원칙이지만, 원칙적 레벨로부터 한 걸음 내디디는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중국이 연말에 강력한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해, 습긴뻬이 주석이 「신년의 말」로 「조국 통일」을 강조해, 2027년의 무력 침공론까지가 언급되고 있는 중, 최근에는 대만 문제 둘러싸 중일 관계가 험악하게 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나타낼까에 의해서 국제사회의 오해를 부르는 여지가 있다.지극히 신중하게 영리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은 박근혜(박·쿠네) 정권 시대, 안중근(안·쥬군) 기념관 건설등에서 한국 여론의 호응을 받으면서 한중 연대를 강조했다.당시의 박대통령은 천안문의 망 누각에 서서까지 중국을 중시했지만, THAAD 배치 이후는 어려운 보복 조치를 받았다.문 재인정권은 한나카노세키계의 복원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큰 산…」이라고 하는 저자세 외교까지 보였지만, 되돌아 온 것은 현지에서 혼자서 식사를 하는 등 푸대접 외교였다.이 과정에서 얻은 높은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반대로 우리가 재확인을 요구해야 할 원칙이 있다.
중국이 1개월전에 출한 군사 백서로부터「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북쪽 핵문제 발생 이후에 첫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협력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핵화 원칙이 없는 대화는 허무하고 위험하다.
과제는 산적해 있다.
중국 어선의 위법 조업과 사이카이(소헤, 황해) 구조물 문제는 주권과 직결하는 사안이다.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THAAD 사태와 같이 갈등에 비화하지 않게 불필요한 오인을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한령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K문화가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차 불법 경로에서 소비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묵과 할 수 없는 손실이다.
우리가 일본 대중문화 상품을 개방했던 것이 오늘의 K문화 성장의 계기로 되었다고 하는 점을 들어 한한령의 해제가 중국에도 플러스가 된다고 설득하는 것이 좋다.
이번 방중에 4대그룹의 총수와 200명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하는 만큼 경제협력의 활발화도 구할 수 있다.
국민은 기대해 (이)라고 있다.
원칙과 실리를 결합한 실용 외교로 국익을 최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재 메이지대학통령 본인이 「신년의 말」로 강조한 말이기도 하다.
9년만에 실현되는 중국 방문과 그 후에 계속 되는 일본 방문에서도 이 원칙은 확실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