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年前「一つの中国を原則、積極的に支持する」と言った李大統領今回は？
李大統領は中国国賓訪問を控え、この日放送された中国CCTVとのインタビューで「韓中修交当時大韓民国政府と中国政府間合意された内容は今も韓中関係を規定する核心基準として有効だ」とし「私もやはり「一つの中国」を尊重する」と話した。
「一つの中国」原則は、中国本土と台湾・香港・マカオが分離できない一つの国家であり、合法的政府も一つだけという中国政府の立場を意味する。しかし、西側諸国はここで「原則」という言葉を入れずに「一つの中国」を尊重する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てきた。これを「原則」と呼ぶ場合、台湾の存在を公式否定するものと見られるからだ。このため韓国政府は１９９２年の韓中修交以後「一つの中国の立場を尊重する」という表現を書いてきた。一つの中国「原則」に代わって同調する国はガンビア、南アフリカ、パナマなど少数に過ぎない。
これに先立ち、李大統領は、民主党代表時代だった２０２３年６月、駐韓中国大使館邸を訪れた席で、シンハイミング当時の大使で「大韓民国は一つの中国という原則を積極的に支持している」と話して外交的に論議になった。大韓民国大衆外交の原則を放棄した妄言と解釈されたためだ。外交関係者は「当時、大統領は外交事例を駆使するのに多少苦手だった」とし、「以後参謀たちの助言を受けて同じミスを繰り返さなくなった」と話した。
李大統領は首脳外交の重要性も繰り返し言及した。彼は「このためにお互いに必要なものが何であるかを絶えず対話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両国首脳の出会いは少なくとも1年に一度はなければならない。私が中国に毎年行ってもいいし、中国指導部が韓国を訪問しても良い」と話した。
来る4～7日に予定された中国国賓訪問の目標については「北東アジアの平和と安定、共同繁栄は韓国と中国の両方にとって重要な課題」とし「これまで韓中の間に若干の誤解と葛藤があっただけに、今回の訪問を通じてこれを解消し、関係を新たな段階に跳躍させようとする」と明らかにした。
抗日運動と関連した質問には「自国の利益のために他国を侵略したり、他国人民を虐殺することは二度と起きてはならない」と日本の侵略戦争を批判した。続いて「韓国と中国が侵略に対抗して手を取り合って共同で日本と闘争した歴史的経験は非常に重要だ」とした。
中国とは、「これまで韓中の間に若干の誤解と葛藤があっただけに、今回の訪問を通じてこれを解消し、関係を新たな段階に跳躍させようとする」と明らかにした。
3년전 「하나의 중국을 원칙,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한 이 대통령 이번은?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을 앞에 두고, 이 날방송된 중국 CCTV와의 인터뷰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간합의된 내용은 지금도 한나카노세키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서 유효하다」라고 해 「 나도 역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나의 중국」원칙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며, 합법적 정부도 하나만이라고 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의미한다.그러나, 서방제국은 여기서 「원칙」이라고 하는 말을 넣지 않고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이것을 「원칙」이라고 부르는 경우, 대만의 존재를 공식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1992년의 한중 수교 이후 「하나의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 왔다.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신해 동조하는 나라는 감비아, 남아프리카, 파나마 등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에 앞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대표 시대였던 2023년 6월, 주한중국 대사관저를 방문한 석으로, 신하이밍 당시의 대사로 「대한민국은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외교적으로 논의가 되었다.대한민국 대중 외교의 원칙을 방폐한 망언이라고 해석째다.외교 관계자는 「당시 , 대통령은 외교 사례를 구사하는데 다소 서툴렀다」라고 해, 「이후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 같은 미스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대통령은 수뇌 외교의 중요성도 반복해 언급했다.그는 「이 때문에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으로 있다인지를 끊임 없이 대화해야 한다」라고 해 「양국 수뇌의 만남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없으면 안 된다.내가 중국에 매년 가도 괜찮고, 중국 지도부가 한국을 방문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했다.
오는 47일로 예정된 중국 국빈 방문의 목표에 대해서는 「북동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은 한국과 중국의 양쪽 모두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해 「지금까지 한중의 사이에 약간의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것을 해소해, 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도약 시키려고 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항일운동과 관련한 질문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을 침략하거나 외국인민을 학살하는 것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일본의 침략전쟁을 비판했다.계속 되어 「한국과 중국이 침략에 대항해 손을 마주 잡아 공동으로 일본과 투쟁한 역사적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중국이란, 「지금까지 한중의 사이에 약간의 오해와 갈등이 있었다다？`에,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것을 해소해, 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도약 시키려고 한다」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