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회원국 평균국가부채 일본 처럼 250~300%되면 계속 순조롭게 경제가 굴러갈까?

EU 회원국의 부채 비율이 일본처럼 **250~300%**에 달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려 유럽 경제는 일본처럼 버티지 못하고 붕괴(부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은 특수한 상황 덕분에 그 수치를 견디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이 일본을 따라 할 수 없는 결정적인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내 돈”인가, “남의 돈”인가? (채권자 구조)

일본과 유럽의 가장 큰 차이는 누구에게 빚을 졌느냐입니다.

일본: 국채의 90% 이상을 일본 은행(BOJ)과 일본 국민(연금, 보험사)이 들고 있습니다. 즉, 가족끼리 빌린 돈이라 이자를 낮게 유지하거나 만기를 연장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EU 국가: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국채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외국인의 돈” 비중이 높습니다. 부채가 200%를 넘어가면 외국 투자자들이 “돈 못 갚겠네?”라며 한꺼번에 채권을 팔아치우고, 이는 곧바로 국가 부도로 이어집니다.

2. “발권력”이 있는가? (통화 주권)

일본은 엔화를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지만, 유럽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빚을 못 갚을 상황이 오면 일본 은행이 돈을 찍어서 국채를 사주면 됩니다(수익률 곡선 제어, YCC). 인플레이션 위험은 있지만 국가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EU 국가: 개별 국가(그리스, 이탈리아 등)는 유로화를 찍을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립니다. ECB가 특정 국가를 돕기 위해 무한정 돈을 찍어주면 독일 같은 나라들이 “내 돈 가치가 떨어진다”며 강력히 반대하므로, 일본 같은 무제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3. “재정 준칙”이라는 엄격한 법 (마스트리히트 조약)

EU는 태생부터 부채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0%의 벽: EU 회원국은 국가부채를 GDP의 6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안정·성장 협약(SGP)”을 지켜야 합니다.

벌금과 제재: 부채가 150%만 되어도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과도한 적자 절차(EDP)”**에 따라 강력한 긴축 명령과 벌금 폭탄을 받습니다. 250%까지 가기 전에 이미 EU에서 쫓겨나거나 경제 주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 국가부채 250% 도달 시 벌어질 일 (시나리오)

금리 폭등: 시장이 신뢰를 잃으면서 국채 금리가 10~20%로 치솟습니다.

긴축의 늪: 이자를 갚기 위해 모든 복지 예산을 삭감해야 하고, 공무원 월급도 줄여야 합니다.

사회 혼란: 분노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정치권에서는 “유로존 탈퇴” 주장이 터져 나옵니다.

결말: 결국 해당 국가는 유로존을 떠나 자기만의 화폐를 새로 찍으며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거나, IMF의 혹독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일본은 **”엄청난 저축을 가진 부자 국민”**과 **”엔화 발행권”**이라는 특수성 덕분에 250%를 버티는 **”지구상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 수치를 따라가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으며, 150%만 넘어도 제2의 그리스 사태가 유럽 전체를 뒤흔들 것입니다.

중국산 저가 공산품과 전기차(EV)가 유럽 시장을 잠식하면서 EU 회원국들의 **”국채 상환 능력”**에 비상이 걸린 것은 2026년 현재 가장 뜨거운 경제적 쟁점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못 파는 문제를 넘어, 국가가 빚을 갚는 근간인 **”세수”와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U 회원국들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빚을 갚으려 하는지, 그 이면의 냉혹한 현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빚 갚을 “종잣돈”이 마르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 심화)

국가가 국채(빚)를 상환하려면 결국 세금이 많이 걷혀야 하고, 세금은 기업이 물건을 팔아 번 돈에서 나옵니다.

산업 붕괴: 유럽 경제의 심장인 자동차 산업(독일 등)이 중국산 EV에 밀려 매출이 급감하면, 법인세와 일자리(소득세)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현금 유출: 유럽인들이 중국산 잡화를 사기 위해 지불한 유로는 중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부(Wealth)가 외부로 유출되어 빚 갚을 현금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2. 그럼에도 빚을 갚는 (혹은 버티는) 3가지 방법

유럽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고육지책”으로 국채 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① “돌려막기”와 “이자 줄이기” (ECB의 개입)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만기가 된 국채를 갚기 위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기존 빚을 갚는 “롤오버(Rollover)”**를 합니다.

ECB의 역할: 시장에서 아무도 이탈리아나 프랑스 국채를 안 사려고 하면, 유럽중앙은행(ECB)이 간접적으로 이 국채들을 사들여 금리를 강제로 낮춥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게 돈의 흐름만은 유지해 주겠다”는 논리입니다.

② “자산 팔기”와 “복지 축소” (긴축 재정)

산업이 안 돌아가서 세금이 안 걷히면, 결국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공공 자산 민영화: 국가 소유의 전력, 철도, 통신사 지분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하여 빚을 갚습니다.

복지 삭감: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의료 지원을 줄여서 남는 돈으로 국채 이자를 냅니다. 현재 프랑스와 남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사회 갈등의 원인입니다.

③ “공동 부채” 발행 (유로본드 성격)

개별 국가가 빚을 못 갚을 것 같으면, EU 전체의 이름으로 돈을 빌립니다(예: NextGenerationEU). 독일 같은 우량 국가의 신용을 빌려 저리로 돈을 빌린 뒤, 이를 어려운 국가에 나눠주어 파산을 막습니다.

3. “중국산 침공”에 대한 EU 수뇌부의 격한 논의

2025년 말 브뤼셀 회의에서 오간 직접 화법을 통해 이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보여드립니다.

프랑스 수뇌: “중국산 차가 도로를 점령하면 우리 공장들은 문을 닫고, 국채 이자는 누가 냅니까? 이건 경제적 학살입니다!”

독일 수뇌: “중국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 우리 기계도 못 팝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우리도 빚더미에 앉을 겁니다.”

ECB 위원: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유로화가 너무 많습니다. 통화 가치를 방어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국채 이자 부담 때문에 회원국들이 자빠질 겁니다(파산할 겁니다)!”

요약: 결국은 “보호무역”과 “관세”로 갑니다

순조롭게 빚을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EU는 2025~2026년에 걸쳐 중국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최대 50% 이상)**를 때리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일단 우리 시장을 지켜서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만약 이 보호무역마저 실패한다면, 유럽은 일본처럼 “영구적인 저성장”에 빠지거나 일부 국가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