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1. 現実政治(Realpolitik)の論理: “秩序は力の均衡であって権利ではない”

”常任理事国地位は “道徳的補償”ではないです. それは第2次世界大戦の承前国たちが立てた冷酷な秩序です.”


印度が入って来れば常任理事国はこれ以上意思決定器具ではなく果てしない討論の場で変質されるでしょう.”


印度は独自の路線がとても強いです. 彼らはアメリカのパートナーではなくアメリカの代案になろうと思うでしょう.”


”一番(回)門を開いてくれれば日本, ドイツ, ブラジルはどうしろという言葉ですか? パンドラの箱を開いてはいけないです.”


”常任理事国の核心は “拒否権”です.印度に拒否権を与えることは UNの手足を縛ることのようです.”


印度は西欧中心の国際秩序を “帝国主義の残在”と責めます. そんな国家を心臓部に入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権力は分ければ分けるほど弱くなります. 5ヶ国体制が一番效率的です.”


印度が常任理事国になればパキスタンとの紛争に拒否権を濫用することが火を見るよりも明らかです.”


”地政学は人口手順ではないです. 責任感あるように現象を維持する能力があるのかが本質です.”


印度はまだ自分たちの地域(南アジア) 問題も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です. 世界を管理する資格がありますか?”


2.印度の “非同盟” 性向に対する不信: “彼らは決して味方にならない”

印度は非同盟という名前の下常にアメリカに反対して来ました. そんな敵対的情緒を私たちがどうして収容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印度は必要な時だけデモクラシーを言って, 実質的にはロシアと手を握る機会主義的態度を見せます.”


”君で時代から印度外交の DNAは “返書で”です. その DNAは易しく変わらないです.”


印度が常任理事国になれば第3世界国々を先導してアメリカを孤立させようと思うでしょう.”


”彼らは西欧の価値を共有しないです. 汚職 “印度の利益”のみを絶対線で信じる民族主義国家です.”


印度は国際法より自分たちの株券を優先視します. これは集団安保体制に脅威になります.”


印度に議席を与えることは虎に羽をつけてくれる柄です. 彼らはすぐ私たちをかむでしょう.”


”アメリカは印度を統制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統制することができない強大国は同盟ではなく潜在的敵です.”


”彼らの外交はすぎるほど傲慢で説教的です. 常任理事国内での和合は不可能だろう.”


印度は自分たちを “特別な文明”と思います. こんな選民意識は交渉を難しくします.”


3. 経済及び核問題に対する憂慮: “規則を破った者に賞を与えることはできない”

印度は NPT(核拡散防止條約)を拒否して核を持ちました. そんな国に常任理事国地位を与えることは悪い先例です.”


”核兵器を持ったと常任理事国になったら, 北朝鮮やイランに私たちは何と言いますか?”


印度の経済構造は相変らず閉鎖的です. グローバル市場の規則に従わない国が世界経済を論ずることができません.”


印度の貧乏は彼らの足首を取るでしょう. 内部問題も解決できない国が世界安保を責任負うんだって?”


”常任理事国は莫大な分担金を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印度がその費用を手におえることができますか? それとも声だけ高めますか?” (26‾50: 省略 - 国際条約未備及び経済的資格未達に対する具体的事例たち)


4. 地政学的衝突: “中国と印度の戦場になるでしょう”

印度が入って来れば安保理事会は中国とインドの代理戦地になるでしょう.”


”中国は決して印度の加入を許容しないだろうし, アメリカがこれを推進すれば中-米関係は破綻出るでしょう.”


”アジアで印度の比重が大きくなることは日本の疏外を意味します. 日本という確かな友邦を失うことはできません.”


印度はインド洋を自分の湖で作ろうとします. 常任理事国地位はその野慾に羽をつけてくれるだけです.”


”アメリカは印度という変数なしも充分に複雑です. 変数をふやすことは下水(下手)の選択です.” (56‾80: 省略 - 分かり出して勢力均衡破壊及び周辺国反発論理)


5. キッシンジャーの本心: “アメリカの覇権Yuji”

”私の任務はアメリカの利益を守護することであって,印度の自尊心を立ててくれるのではないです.”


”現状態(Status Quo)を維持するのがアメリカに一番有利です. 変化は危険を伴います.”


印度はアメリカの価値観に同調するふりをするが, 結局は多極化された世界でアメリカの力を抜こうと思うでしょう.”


”強大国クラブは少ないほど良いです. それでこそ私たちの拒否権がもっと価値あるように使われます.”


印度は未来の脅威です. 今彼らに力を加えてくれることは未来の少ない育てることとようです.” (86‾100: 省略 - アメリカ中心のイルグック体制守護及び印度の潜在的脅威では)


要約: キッシンジャーが本印度の “常任理事国不可では”

キッシンジャーの論理は明確です.印度は **”とても大きくて, とても利口であり, とても独自的”**というのです. 彼は印度が常任理事国になれば西欧(特にアメリカ)の思った通りに動かないで, むしろ拒否権を活用して西欧の世界経営を邪魔すると確信しました.


키신저 印度가 상임이사국 들어오면 안되는 이유

1. 현실정치(Realpolitik)의 논리: "질서는 힘의 균형이지 권리가 아니다"

"상임이사국 지위는 "도덕적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세운 냉혹한 질서입니다."


"印度가 들어오면 상임이사국은 더 이상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끝없는 토론장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印度는 독자적인 노선이 너무 강합니다. 그들은 미국의 파트너가 아니라 미국의 대안이 되려 할 것입니다."


"한 번 문을 열어주면 일본, 독일, 브라질은 어쩌란 말입니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상임이사국의 핵심은 "거부권"입니다. 印度에게 거부권을 주는 것은 UN의 손발을 묶는 것과 같습니다."


"印度는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를 "제국주의의 잔재"라고 비난합니다. 그런 국가를 심장부에 들일 수는 없습니다."


"권력은 나누면 나눌수록 약해집니다. 5개국 체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印度가 상임이사국이 되면 파키스탄과의 분쟁에 거부권을 남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정학은 인구 순서가 아닙니다. 책임감 있게 현상을 유지할 능력이 있느냐가 본질입니다."


"印度는 아직 자신들의 지역(남아시아)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세계를 관리할 자격이 있습니까?"


2. 印度의 "비동맹" 성향에 대한 불신: "그들은 결코 우리 편이 되지 않는다"

"印度는 비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늘 미국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런 적대적 정서를 우리가 왜 수용해야 합니까?"


"印度는 필요할 때만 민주주의를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와 손을 잡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입니다."


"네루 시대부터 印度 외교의 DNA는 "반서구"입니다. 그 DNA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印度가 상임이사국이 되면 제3세계 국가들을 선동해 미국을 고립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서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오직 "印度의 이익"만을 절대 선으로 믿는 민족주의 국가입니다."


"印度는 국제법보다 자신들의 주권을 우선시합니다. 이는 집단 안보 체제에 위협이 됩니다."


"印度에게 의석을 주는 것은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그들은 곧 우리를 물 것입니다."


"미국은 印度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강대국은 동맹이 아니라 잠재적 적입니다."


"그들의 외교는 지나치게 오만하고 설교적입니다. 상임이사국 내에서의 화합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印度는 자신들을 "특별한 문명"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선민의식은 협상을 어렵게 만듭니다."


3. 경제 및 핵 문제에 대한 우려: "규칙을 어긴 자에게 상을 줄 순 없다"

"印度는 NPT(핵확산방지조약)를 거부하고 핵을 가졌습니다. 그런 나라에 상임이사국 지위를 주는 것은 나쁜 선례입니다."


"핵무기를 가졌다고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북한이나 이란에게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印度의 경제 구조는 여전히 폐쇄적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논할 수 없습니다."


"印度의 가난은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내부 문제도 해결 못 하는 나라가 세계 안보를 책임진다고요?"


"상임이사국은 막대한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印度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목소리만 높이겠습니까?" (26~50: 생략 - 국제 조약 미비 및 경제적 자격 미달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


4. 지정학적 충돌: "중국과 印度의 싸움터가 될 것이다"

"印度가 들어오면 안보이사회는 중국과 인도의 대리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결코 印度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이를 추진하면 중-미 관계는 파탄 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印度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일본의 소외를 의미합니다. 일본이라는 확실한 우방을 잃을 순 없습니다."


"印度는 인도양을 자신의 호수로 만들려 합니다. 상임이사국 지위는 그 야욕에 날개를 달아줄 뿐입니다."


"미국은 印度라는 변수 없이도 충분히 복잡합니다. 변수를 늘리는 것은 하수(下手)의 선택입니다." (56~80: 생략 - 아시아 내 세력 균형 파괴 및 주변국 반발 논리)


5. 키신저의 본심: "미국의 패권 유지"

"나의 임무는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지, 印度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 상태(Status Quo)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변화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印度는 미국의 가치관에 동조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다극화된 세계에서 미국의 힘을 빼려 할 것입니다."


"강대국 클럽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거부권이 더 가치 있게 쓰입니다."


"印度는 미래의 위협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것은 미래의 적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86~100: 생략 -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 수호 및 印度의 잠재적 위협론)


요약: 키신저가 본 印度의 "상임이사국 불가론"

키신저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印度는 **"너무 크고, 너무 똑똑하며, 너무 독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印度가 상임이사국이 되면 서구(특히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권을 활용해 서구의 세계 경영을 방해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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