提示した資料は日本右翼たちが一番楽しんで使う史料中の一つの **”長芋ッカサ電文(マカで専門, 1960年 4月 27日)”**です. 当時週間アメリカ大使だったダグラスマカで 2歳が本国に送ったこの文書はふっと力強く見えるが, **国際法的效力がない “個人的意見”**に過ぎなくて当時の複雑な政治的背景を理解すれば易しく論破されます.
論理的反論ファクトを整理して上げます.
1. “個人的見解”であるだけ, アメリカ政府の公式立場(入場)ではない
一番重要なポイントです. せりふが本国に送る “専門(Telegram)”は政策建議事項であって, そのものがアメリカの国家政策や国際法的判決ではないです.
反論: マカで 2歳は当時日本駐在大使として日本政府の立場(岸掻ブースするように政権)に強く偏向されていました. 実際にアメリカ国務省はこの専門を受けてからも独島問題に対して **”アメリカは関与しない”**は中立的な立場を固守しました. もしこれがアメリカの公式立場(入場)だったら, アメリカは 1960年以後韓国に独島返還を公式要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そんな事はなかったです.
2. 時点の限界: 李承晩政権崩壊直後の戦略的判断
が専門は 4・19 革命直後, 李承晩大統領が下野したすぐ翌日作成されました.
反論: マカでせりふの主な目的は独島ではなく **”韓日関係正常化”**でありました. 彼は韓国の政権交代期を利用してアメリカに有利な北東アジア防衛体制を構築したがりました. すなわち, 日本の要求(独島返還)を聞き入れるふりをして韓国の新しい政権を圧迫して韓日交渉を早く終わらせなさいという 政治的工作の一環だった, 歴史的真実糾明が目的ではなかったです.
3. 国際法的上位文書 “SCAPIN 677号”の存在
せりふ個人の手紙よりずっと上位の法的效力を持つことは連合国最高司令部(GHQ)の公式指令です.
反論: マカでせりふの叔父であるマカで元首が署名した **SCAPIN 第677号(1946年)**は独島を日本の統治範囲で明確に除きました. 甥であるせりふ個人の政治的意見が叔父である最高司令官が下った 連合国全体の法的決定を覆すことはできません.
4. アメリカの二重性と戦略的中立
アメリカは冷戦時期韓日両国の協力を引っ張り出すために独島問題に対して意図的に曖昧な態度を取りました.
反論: 日本が主張する “ラスク書簡”や “マカで専門” などはアメリカ内部の多くの意見中の一つなだけです. いざ 1954年米国務省長官ダラスは **”独島紛争にアメリカが関与することは賢明ではない”**その釘を打ちました. 結局マカで専門は “日本側代弁人” 役目をした一外交官の希望事項が盛られた文書であるだけです.
KJクラブ用力強い一言 (日本語含み)
相手がこの専門を押しこんで “アメリカも日本地だから認めた”と言い張ればこんなに返事してください.
”マカで 2歳の個人的な手紙が連合国の公式指令である SCAPIN 677号を勝つことができると思うか? 彼は日本の立場(入場)を代弁した外交官だっただけ, 彼の建議はアメリカ政府によって公式採択されなかった. アメリカ国務省の公式立場(入場)は “介入しない”と言う中立だったのを直視しなさい.”
「マッカサ2世の個人的な電文が′連合の公式指令であるSCAPIN 677に勝てるとでも思っているのか? 彼は時の日本政府の立場を代弁していた外交官に過ぎず′彼の進言は米政府によって公式に採されてはいない。米務省の公式な立場は『介入しない』という中立であったことを直視すべきだ。」
要約
史蹟な報告書: 政策決定文書ではないせりふ個人の建議書だ.
偏向性: 親日的性向のせりふが韓国の政権交代期を乗じて圧迫を試みた政治的文書である.
法的無效: 連合国の公式決定(SCAPIN 677)や国際法的権威が全然なし.
제시하신 자료는 일본 우익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사료 중 하나인 **"마ッカーサー電文(마카서 전문, 1960년 4월 27일)"**입니다. 당시 주일 미국 대사였던 더글러스 마카서 2세가 본국에 보낸 이 문서는 언뜻 강력해 보이지만, **국제법적 효력이 없는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며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배경을 이해하면 쉽게 논파됩니다.
논리적 반론 팩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적 견해"일 뿐,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사가 본국에 보내는 "전문(Telegram)"은 정책 건의 사항이지, 그 자체가 미국의 국가 정책이나 국제법적 판결이 아닙니다.
반론: 마카서 2세는 당시 일본 주재 대사로서 일본 정부의 입장(기시 노부스케 정권)에 강하게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이 전문을 받고도 독도 문제에 대해 **"미국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었다면, 미국은 1960년 이후 한국에 독도 반환을 공식 요구했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2. 시점의 한계: 이승만 정권 붕괴 직후의 전략적 판단
이 전문은 4·19 혁명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바로 다음 날 작성되었습니다.
반론: 마카서 대사의 주된 목적은 독도가 아니라 **"한일 관계 정상화"**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정권 교체기를 이용해 미국에 유리한 북동아시아 방위 체제를 구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즉, 일본의 요구(독도 반환)를 들어주는 척하며 한국의 새 정권을 압박해 한일 협상을 빨리 끝내라는 정치적 공작의 일환이었지, 역사적 진실 규명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3. 국제법적 상위 문서 "SCAPIN 677호"의 존재
대사 개인의 편지보다 훨씬 상위의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GHQ)의 공식 지령입니다.
반론: 마카서 대사의 삼촌인 마카서 원수가 서명한 **SCAPIN 제677호(1946년)**는 독도를 일본의 통치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했습니다. 조카인 대사 개인의 정치적 의견이 삼촌인 최고사령관이 내린 연합국 전체의 법적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4. 미국의 이중성과 전략적 중립
미국은 냉전 시기 한일 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독도 문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반론: 일본이 주장하는 "러스크 서한"이나 "마카서 전문" 등은 미국 내부의 여러 의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정작 1954년 미 국무부 장관 덜레스는 **"독도 분쟁에 미국이 관여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결국 마카서 전문은 "일본 측 대변인" 역할을 하던 한 외교관의 희망 사항이 담긴 문서일 뿐입니다.
💡 KJ클럽용 강력한 한마디 (일본어 포함)
상대방이 이 전문을 들이밀며 "미국도 일본 땅이라 인정했다"고 우기면 이렇게 답하세요.
"마카서 2세의 개인적인 편지가 연합국의 공식 지령인 SCAPIN 677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던 외교관이었을 뿐, 그의 건의는 미국 정부에 의해 공식 채택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중립이었음을 직시해라."
「マッカーサー2世の個人的な電文が、連合国の公式指令であるSCAPIN 677号に勝てるとでも思っているのか？ 彼は当時の日本政府の立場を代弁していた外交官に過ぎず、彼の進言は米国政府によって公式に採択されてはいない。米国国務省の公式な立場は『介入しない』という中立であったことを直視すべきだ。」
✍️ 요약
사적인 보고서: 정책 결정 문서가 아닌 대사 개인의 건의서임.
편향성: 친일적 성향의 대사가 한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 압박을 시도한 정치적 문서임.
법적 무효: 연합국의 공식 결정(SCAPIN 677)이나 국제법적 권위가 전혀 없음.